2001년도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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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처 (042)629-2751

<> 소양강댐 등 전국 11개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100억원 지원

<>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o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중근)는 올해 소양강댐 등 전국 11개 다목적댐 주

변지역에 지난해보다 대폭(25%) 증가된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o 이 지원금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165개 사업에 35억원,

마을회관 신축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152개 사업에 29억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32개 후생사업에 12억원,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42개 육영사

업에 16억원, 기타 부대사업에 8억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o 2001년 올해 지원금 규모는 지난 2000년도 80억원에 비해 25% 늘어났으며,

'99년도 19억원에 비하면 무려 5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o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은 댐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8일 시행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의 관련법규가 종전의 발전매출액이 1%에서 2%로, 댐용수매출액

의 5%에서 10%로 지원금 출연비율이 대폭 확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o 수자원공사는 향후 발전 및 용수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나면 지원금 규모

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증대와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되고, 댐주변지

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1> 2001년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요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 : 댐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

해 댐건설에 대한 이해기반을 조성하고 댐의

원활한 운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1.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o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생활향상 및 주민편의 도모

o 후생사업 시행으로 댐주변지역 숙원민원 해소

o 육영사업 시행으로 지역인재 육성

o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2. 2001년 지원사업 요약

o 2001년도 지원금액 : 10,004백만원

* 2000년도 지원금 : 8,030백만원(전년대비 1,974백만원 증가)

o 사업별 개요

(단위 : 백만원,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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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공사 시행

--------------------------- ---------------------  총계

소득   공공   후생   소계    육영   부대   소계

증대   시설   사업           사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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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3,448  2,933  1,236  7,617  1,587   800   2,387  10,004

건수       165    152     32    349     42     1식    42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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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4.5   29.3   12.3          15.9   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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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댐주변지원 지원사업 재원

-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2% : 3,183백만원

-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입금의 10% : 6,821백만원

o 댐별 지원금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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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소양강    안동     대청     충주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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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869      210      190      200      260      190

2000        8,030    1,160      726      871    1,562      674

2001       10,004    1,381      891    1,009    1,806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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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    임하    남강   섬진강   부안    횡성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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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90     180     100     120     140       -      89

2000       635     565     471     423     301       -     642

2001       752     670     580     494     372     468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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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40조 제2항)

<> 소득증대사업

o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시설, 농기구수리시설, 치어방류, 생산품공동저장시설, 공동가

공공장, 농로 및 임도,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시설, 생

산품공동수송차량, 기타 농림수산업관련시설

o 상공업시설

직업훈련소, 공동창고, 마을구판장, 소규모공단, 기타 상공업관련시설

o 관광산업시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 기타 관광산업관련시설

<> 공공시설사업

o 의료시설

진료소(주민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의료기구, 구급차, 기타 의료관련시

설

o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장, 마을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

이방, 기타 사회복지관련시설

o 도로시설

마을진입도로, 가로등, 버스승강장, 소규모 교량 등 도로관련시설

o 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그 관련시설

o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버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과학관, 사회교육시

설, 기타 교육.문화관련시설

o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기

타 환경.위생관련시설(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o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기타 운동.오락관련시설

o 전기.통신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젼방송 공동수신시설, 기타 전기.통

신관련시설

o 도선관련시설

도선(도선운영비를 포함한다) 및 그 선착장시설

<> 후생사업

댐원수사용료 지원, 성묘 및 주민이주지원, 고립분묘이장지원, 기타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후생사업

<>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각급

학교의 체육문예활동지원, 학교급식시설지원,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기

타 육영사업

<> 부대사업

언론홍보, 주민설명회.간담회 개최, 유인물 배포, 댐견학 등 홍보사업 농

가구수리 등 대민지원사업, 지역협력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기타 부대경

비

* 비고 : 각 사업의 내용에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기타 부대사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