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V설립협약"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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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정보팀 3786-8395

□ 워크아웃기업의 6개  주채권금융기관(산업·서울·외환·조흥·한빛

은행 및 자산관리공사)은 2000.10월 도입된  기업구조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제도의  활성화와 CRV  설립의 원

활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약칭 "CRV설립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

고, 동 협약가입을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임

ㅇ일    시 : 2001.1.10(수) 14:00

ㅇ장    소 : 한빛은행 본점 4층 강당

ㅇ참석대상 : 워크아웃기업 채권보유기관의 담당부서장 및 실무책

임자 등 기관당 2명

□ 채권금융기관간 동 협약이 체결되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CRV설립이

촉진되어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1)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관련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제정 필요성 및 추진경과

1. 필요성

□ 원활한 CRV설립을 통한 NPL(부실채권) 정리

ㅇ 채권금융기관 공동  참여를 통한 역량  집결 및 신속한  CRV

추진으로 채권금융기관 NPL 조기정리 촉진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

ㅇ 채권금융기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견조정 수행

□ 정보공유

ㅇ Monitoring을 통한 시행착오  방지 및 정보 집중으로  채권금

융기관 Pooling의 Synergy 효과 제고

(설립시기조절, 공동 해외투자자 유치협상 등을 통한

채권금융기관 손실 최소화)

2. 추진경과

□ 2000.12. 1  CRV설립추진 공동협약안 제정 협의

(산업·서울·외환·조흥·한빛은행, 자산관리공사)

□ 2000.12. 6  협약안 초안 1차 협의

□ 2000.12. 8  협약안 초안 2차 협의

□ 2000.12.15  협약안 변호사 자문

□ 2000.12.18  협약안 초안 3차 협의

□ 2000.12.21  협약안 초안 4차 협의

□ 2000.12.27  협약안 확정

□ CRV설립추진위원회의 역할:

ㅇ CRV 공동협약안 제정, 개정, 폐지

ㅇ CRV 설립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이견조정

ㅇ CRV 설립추진반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정

ㅇ CRV 설립타당성 검토 및 협의회 앞 권고

ㅇ CRV 설립관련 Monitoring 및 협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ㅇ 기타 협약운용에 관한 사항

ㅇ 의결: 재적의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

□ CRV 설립추진반의 역할:

ㅇ 위원회 업무 보좌, 회의개최, 관리

ㅇ CRV 설립추진사항 지원

□ CRV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역할:

ㅇ CRV 설립 추진

ㅇ 위원회앞 CRV 설립 대상기업 추천의뢰

ㅇ 필요시 위원회 또는 주관은행 앞 업무위임가능

ㅇ 의결: 협의회 구성 채권액의 3/4이상 채권보유 채권금융기관의 찬성

(참고자료2) CRV제도 개요

□ CRV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중인 워크아웃제

도가 ① 다수의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도출이 어렵고  ② 기업경영

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나타냄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ㅇ 다수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존속기간이 한시적이고   일종의 Paper  Company인 CRV에   결집

(Pooling)시켜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ㅇ 결집된 자산의 관리를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

사(AMC)에 위탁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Mutual Fund 형태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따라 회

생가능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금융기

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제도임

□ CRV

ㅇ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되 약정체결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보

유한 2개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기설립형

식의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의무화

·존립기간 : 5년이내(1년 범위내 연장 가능)

·자 본 금 : 5억원 이상

ㅇ CRV의 업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정체결기업  발행  유가증권·대출

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의 매매

·CRV자산 범위내에서의 약정체결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대

여 및 지급보증 등 여신업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약정체결기업 발행  유가증권 등에 운용

의무화

·자금의 차입(자기자본의 2배이내), 사채 발행(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 등 자금조달업무

ㅇCRV에 대한 특례

·채권금융기관의 CRV앞 양도자산의 금감위 등록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특례 등을 인정하여 자산의 결집을 용이하게 함

·CRV가 약정체결기업의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규정(부채비율(100%이내), 자회사출자

비율(50%이상) 제한) 예외 인정

·은행의 타회사 출자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종

금사의 유가증권투자한도 등의 적용을 배제

·CRV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배제

□ AMC(자산관리회사)

ㅇ CRV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자산관리회사앞 위탁,

자산관리회사의 금감위 등록 등 의무화

ㅇ AMC 등록요건

자기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운용전문인력* 4인 이상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업무 또는 은행의 신용공여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등

B/S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참고자료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안)

(약칭 ; CRV 설립협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CRV"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설립함으로써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과  채권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① "CRV"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구

조조정투자회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를 말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

에 가입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준하는 기타기관으로서 대상기업

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③ "대상기업"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에서 정의된

약정체결기업을 말한다.

④ "주관은행"이라 함은 현재 기업개선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채권금

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 이 협약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CRV설립을 위하여

CRV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CRV채권금융기관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CRV설립추진위원회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중  산업은

행, 서울은행,  한국외환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투자신탁증권, 동양종합금융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추가,

제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

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CRV설립 협약의 제정, 개정, 폐지

2. CRV설립추진과 관련된 자문 및 이견조정

3. CRV설립추진반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정

4. CRV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회 앞 권고

5. CRV설립관련 Monitoring 및 협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6. 기타 이 협약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법률, 재무, 경영,  투자컨설팅 등)를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설립추

진반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CRV설립협약가입 채권금융기관의 3/4이상의 추인을 받

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자문 및 이견조정) ①위원회는  자문 및 이견조정  신청을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은행  및 신청기관에  자문 및  이견조

정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 및 이견조정 의견 결정과 관련하여 외

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비용은 제12조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게 이견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CRV 설립추진반) ①  위원회는 CRV설립추진반(이하 “설립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②설립추진반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검토 등 위원회 업

무의 보좌 및 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CRV 설립 추진 사항 지원

3. 기타 협약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③ 설립추진반은 위원회  구성 기관에서  파견한 직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설립추진반의 예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

서 정한다.

제3장 CRV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CRV설립  대상기업별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소집과 운영 및 CRV 설립에 필요한 실무절차는 대상기

업의 주관은행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주관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  금융기관

과 공동으로 주관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주관은행은 지체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

의회 소집은 요청 금융기관의 채권액이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

관 총 채권액의 1/4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추진한다.

1. CRV설립 추진

2. 위원회앞 CRV설립 대상기업 추천의뢰

② 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한 CRV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원회 또는   주관은행에 위

임할 수 있다.

제11조(의결방법) ① 협의회 의결은 협의회  구성 채권액의 3/4이상

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결방법은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2조(운영비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비용지출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동 지침에  따라 집행하며, 채

권금융기관이 분담한다.

② 위원회는 비용집행 세부내역을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금융기관의 의무) ① 협약체결 채권금융기관은 이 협약

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CRV설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 협약에 의거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채권금융

기관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약금 부과기준과 징수

방법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