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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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1

<> 지난해 40년만에 실시된 1999년도 기금운용평가를 보완.발전시켜 "2000

년 기금운용평가"를 보다 조기에 착수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

* 1999년도 및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 비교

o 1999년도 평가

- 평가방식

. 실사(26개 대형기금)와 서류평가(36개 소형기금) 병행

. 절대평가

- 평가지표 : 비계량지표

- 평가결과 환류 : "2001년 기금운용계획" 확정단계에 반영(8월말 평가

완료)

- 인센티브제 : 없음

- 평가단 구성 : 종합.사업.자산.조직 등 4개반으로 구성

o 2000년도 평가

- 평가방식

. 전기금 실사

. 부분적 상대평가 도입

- 평가지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병행

- 평가결과 환류 : "200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충실히 반영

(6월말 중간보고서 작성)

- 인센티브제 : 평가결과에 따라 경상비 지출, 자산운용성과급 등을 차

등화

- 평가단 구성 : 종합.사업.자산 등 3개반으로 구성

<> 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제도 개선

o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의 개선

사업의 목표달성도, 자산운용 성과, 전문인력 활용도 등 전년도 운용실

적과 비교하여 개선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계량화를 추진

- 기금간 운용실적을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개념을 도입

* '99년 평가의 경우 평가의 초년도인 점과 기금의 공공성과 다양한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절대평가 및 질적 운용상황을 조사하는 정성지

표를 사용

- 평가대상 기금의 운용실태를 충실히 조사하고,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사를 실시

* '99년 평가의 경우 62개 평가대상 기금중 26개 대형기금에 대해서는

실사를, 36개 소형기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실시

o 기금운용평가의 환류(feed-back) 기능 강화

- "2002년도 기금운용평가" 수립시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방만한

사업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축소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

율성을 제고

- 기금운용평가 중간보고서를 6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여 기금운용계획

협의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제도를 도입하여 운용실적이 우

수한 기금과 저조한 기금간에 경상경비, 자산운용성과금 등을 차등적

으로 지급

o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및 운영

- 단장 : 김중수 경희대 교수

- 구성 : 경제.경영.회계 등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 내외

로 구성 예정(3월중)

- 기능별로 종합.사업운영.자산관리반 등 3개반을 구성하고, 유사기능

을 수행하는 기금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팀제를 도입하여 평가단

을 Matrix 조직화함으로써 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대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금들을 grouping하여 3개반원이 공동으로

평가하도록 운영

* '99년도에는 종합.사업운영.자산관리.관리조직평가반 등 4개 반으

로 구성

* 관리조직부문은 지난 1년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부문에서는 제외하고, 사업운영 및 자산

관리부문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평가

<> "2000년 기금운용평가" 계획

o 기금운용평가단 총괄반(8명 내외)을 우선 구성하여 기금운용평가편람을

작성 : 1월-2월

- 평가지표의 계량화, 상대평가 개념 도입 평가기법 개선

o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 3월중

o 기금운용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 4-6월

- 중간 평가결과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 기금소관 부처의 기금운용계획 제출일 : 6월말

o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 7월중

o 최종 평가결과는 기금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보

고 : 8월중

- 국회에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 : 9월 2일까지

*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계획(안)

. 1-2월 : 기금운용평가편람 작성

. 3월중 :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4-7월

.. 기금운용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 제출(6월말)

. 8월중

.. 기금정책심의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9.2일까지

.. 기금운용평가결과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