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설날대비 선원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대책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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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3148-6634

□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설날을 앞두고 선원과 그 가족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의 해소대책 지침을 시달하였다.

□ 위 지침 내용에는 전국 11개 지방청별로 선원선박과장과 선원근로감독관을

투입하여 임금체불업체와 취약업체에 대하여 2001. 1.15∼1.20사이에 특별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취약업체의 임금체불예방 대책으로는 취약사업장의 임금지급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주 신병확보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 기존 체불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선원임금을 우선

변제토록 행정 지도하고,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 방문과 동향파악을

정례화하도록 하였으며, 상습체불업체나 청산에 미온적인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다.

※ 2000. 12.31 현재 선원임금체불액 : 1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