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중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1

<> 실물경제는 생산 및 수요 관련지표의 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고 수출 증가

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둔화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12월중 소비자물가는 공산품 및 서비스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지난 2개

월의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최근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임.

<> 금융시장은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지속

되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자금경색현상도 부

분적으로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월중의 통

화정책은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나 향후에

는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 아울러 기업자금경색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신축적으

로 공급하는 한편 시중자금이 기업부문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계

속 노력할 것임.

<참고> 200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및 1월중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

담회 자료

<> 1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1. 콜금리 현 수준 유지 배경

o 실물경제는 생산 및 수요 관련지표의 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고 수출

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 둔화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2월중 소비자물가는 공산품 및 서비스가격의 오름세 확대로 지난

2개월의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최근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임.

o 금융시장은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은

행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자금경색현

상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o 이와 같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월중의

통화정책은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나

향후에는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기업자금경색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신축

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시중자금이 기업부문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

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

2. 현 시점에서 콜금리 인하가 적절치 않은 이유

o 최근 실물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콜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1) 최근 경기둔화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해소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환율상승, 1월중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요인이

남아있는 상황

- 2001.1.5일 현재 원/달러환율은 1,263.5원으로 지난해(연평균

1,130.6원)보다 11.8% 상승

- 1월중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인상에 더하여 항공료, 사립대납입

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

(2) 현재의 콜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없을 정도

로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그 동안 빠른 경기상승에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콜금

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옴에 따라 현재의 콜금리 수준(5.25%)

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였을 당시의 최저 콜금

리 수준(4.75%)보다 0.5%p 높은 데 불과

- 시중자금 수급상황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국공채 금리가 하향 안

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유동성사정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반증

(3) 현재 금융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금리조정이 금융시장을 통해 실

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가 아직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콜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효과는 매

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콜금리 인하시 위축된 소비 및 투자심리의 회복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운용태도 등

에 비추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콜금리 인하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효과도 주가가 기업실적, 구조

조정의 성과 등 기초적인 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

시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최근의 기업자금 경색이 금리보다는 자금흐름의 문제이므로 미시

적인 정책수단을 통하여 기업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더

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4) 재정 및 외환정책과 함께 통화정책까지 완화기조를 강화할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음.

(5) 한편 미국의 금리인하에 맞추어 콜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

장이 있으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여건은 상이하므로 미

국금리 인하를 곧바로 추수하는 것은 부적절

- 미국은 '99년 6월 이후 빠른 경기상승에 대처하여 금리를 6차례

에 걸쳐 1.75%p 인상함에 따라 금리가 소비 및 투자수요를 억제

할 만큼 높은 수준이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금리를 조

정할 여지가 큰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불안 지속으로 콜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에

서 유지해 옴에 따라 콜금리 인하 여지가 크지 않음.

- 또한 미국은 경기둔화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가상승압력이 상존

. 지난해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중반 수준에 달하였으나

금년중에는 2%대(IMF 2.6%, WEFA 2.5%)로 낮아질 전망

3. 현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전망

o 지난해 12월중 금융시장은 경기둔화 및 일부 대기업의 신용위험에 대

한 우려, 일부 은행의 파업 등으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새해 들어서는 대내외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

는 등 부분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금리인하, 국제유가 안정 등 대외여건이 개선된 데 더하여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2000.12월, 7.6조원 --> 9.6조원),

정부의 회사채 발행 원활화 대책 추진, 은행파업 종료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꾸준히 추진

되어온 데다 최근 primary CBO 및 CLO,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

수 방안 등 기업자금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애로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

고 있음.

- 다만 환율 불안,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음.

o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금융시장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좌우되겠으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점차 안

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점에서 기업자금지원대책이 자칫 일부 기업의 자율적인 구

조조정 추진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업 구

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아울러 금융 구조조정을 무난히 마무리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전망

o 국고채 및 우량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지표금리는 그동안의 급락에 따

른 경계감, 향후 예보채 등 우량채권 공급확대 등 상승요인도 있으나

풍부한 시중유동성 및 안전자산 선호경향, 경기상승세 둔화 등에 비

추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회사채 발행 원활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

한 우려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기피경향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어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간 금리격차가 당분간 크게 축소되기

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한편 은행 여수신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은행예금금리는 그동안의 시장금리 하락, 수신호조 등으로 인하여

지가 확대된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이후 은행간 수신경쟁이 완화되면서 공적자금 투입은

행들이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하향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

상됨.

- 은행대출금리는 협소한 예대금리차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의 하향

안정세, 우량고객 위주의 보수적인 여신운용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

를 보일 전망임.

<> 200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관련

5. 금년도 통화신용정책 방향

o 금년중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목표(3 가감 1%)를 달성하고 중기 물

가목표(2.5%)에 부합하는 중장기 물가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우선순위

를 두어 운용할 방침임.

- 이 범위내에서 경기 동향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신축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o 우선 통화정책의 운용체제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서 단기금

리(콜금리)를 계속 활용할 것이며

통화(M3)는 지난해까지와 같이 중간목표로 관리하기 보다는 감시지표

(monitoring range)*로 활용할 것임(6-10%로 운용)

o 콜금리는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경기 및 금융시

장 동향, 대내외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함.

- 특히 금년중의 물가상승이 중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재연을 방지함으로써

중기 물가목표(2.5%)로의 조속한 수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유의할 것임.

o 이와 함께 대출정책면에서는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도입,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여신 확대유인을 더욱 강화하고

- 금융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6. 2001년 물가안정목표 달성 가능성

o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7% 상승할 전망이며 물가안정 목표의

대상이 되는 근원인플레이션*은 목표(3 가감 1%)의 중심선보다 높은

연평균 3.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 농산물 및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

스 및 도시가스 제외

- 지난해 크게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환율이 금년에는 물가

상승요인으로 반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이 인상되고 사립대 등록금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

이는 데다 작년 상반기중 낮은 물가 수준에 대한 반사효과까지 가

세함에 따라

상반기중에는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인 4%를 일시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하반기중에는 경기둔화의 영향, 작년 하반기중의 고유가 및

공공요금 집중 인상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내외로 다시 낮아질 전망

o 금년중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되 물

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목표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경기상황 및 금융시

장 여건을 감안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임.

7. 금년중 기업자금사정 전망

o 금년중 설비투자 위축 등에 따라 기업 신규 자금수요가 둔화될 것이

나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 지속, 경기둔화에 따른 현금흐름 및 수익

성의 악화,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운용 등으로 당분간 기업자금사

정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취급유인이 확대된 데다

공적자금 투입, 은행간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등으로 금융

기관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업자금 공

급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Primary CBO 및 CLO, 채권형펀드, 산업은행의 회사채 선인수 등 기

업자금 지원대책에 힘입어 신인도가 낮은 중견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연중반이후 경기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기업 및 금융 구조

조정성과가 가시화되면 기업의 신용위험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기업

자금사정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

o 다만 신인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8.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o 한국은행은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이 범위내에서 경기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콜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 지난해 크게 증액(7.6조원 --> 9.6조원)된 총액한도대출의 운용방

식을 금융기관의 기업여신 확대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

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임.

-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사정을 면밀

히 점검하여 필요시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유동성을 적기

에 공급할 것임.

o 한편 자금시장의 경색은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구

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여신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데 크

게 기인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원칙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긴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