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1

I. 통화신용정책 운용여건

1. 실물경제

<> 2001년중 GDP 성장률은 내외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5.3% 정도로 낮아

질 전망

o 구조조정의 영향이 집중되는 상반기중에는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

다가 하반기에 들면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

<> 고용사정은 구조조정 추진,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다

소 악화될 전망

<>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높은 수출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

<> 물가는 경기둔화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점차 해소될 것으

로 보이나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

균)이 3%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2. 외환시장

<> 2001년중 외환시장은 공급우위 기조가 이어질 것이나 외국인 직.간

접투자자금 유입 감소로 외환의 초과공급 규모는 크게 축소될 전망

<> 환율은 연간 전체로는 외환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

는 만큼 대내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점차 안정적인 움직임

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금융시장

가. 은행대출시장

<> 은행대출수요는 경기둔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크

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o 다만 내수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악화로 운전자금 수요는 다소 늘

어나고 신용도가 낮은 중견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자금수요가 지속될 전망

<> 자금공급면에서는 금융 구조조정 추진과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개

선 노력, 기업의 신용위험 상존 등으로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태

도가 당분간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나. 채권시장

<> 채권공급물량은 98년중 집중 발행된 회사채.국채 등의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신규 발행 등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

<> 채권수요는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 신

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는 소폭 확대될 전망

o 다만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시장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회사채 만기도래가 늘어나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입 수요가 위축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II. 물가안정목표

<> 2001년 물가안정목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농산물*1 및 석유류*2 제

외 소비자물가의 연평균상승률 기준 3.0 가감 1%로 설정

*1 곡물이외의 농산물

*2 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

<> 이와 함께 통화정책 운용의 일관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해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2.5%로 계속 유지

o 내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목표 수준으로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

III. 2001년 통화신용정책 방향

<> 연중 통화신용정책은 금년 물가안정목표(3±1%)를 달성하고 중기물가

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 물가안정기반을 다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운용

o 이 범위내에서 경기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신축적으로 대처

1. 통화정책 운용체제

<>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통화지표의 유용성이 저하된 점을 감안 통화

(M3)증가율목표는 중간목표로 관리하기보다는 감시지표(monitoring

range)로 활용

o 통화량이 감시범위를 벗어날 경우 중간목표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나 이탈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

<>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서는 단기금리(콜금리)를 계속 활용

o 콜금리의 적정 여부를 월별로 점검하고 이에 따라 목표수준을 조정

함으로써 단기금리를 물가안정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도

<> 인플레이션 타겟팅 체제의 정착을 위해 인플레이션 분석 및 예측 능

력을 제고하고 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

o 통화량목표를 감시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의 기본체제

가 순수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정착*되는 만큼

이에 맞추어 정책운용능력을 제고

* 물가안정목표제는 종래의 통화증가율 중간목표방식에 대한 대안

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전에 인플레이션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

하고 중간목표 없이 정책수단의 조작(단기금리 조절)을 통하여

이를 직접 달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

2. 금리정책

<> 콜금리는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경기 및 금융시

장 동향,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o 금년중의 물가상승이 중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인플

레이션 기대심리의 재연을 방지함으로써 중기물가목표(2.5%)로의

조속한 수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유의

<> 아울러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등으로 대내외 불균형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큰 만큼 환율.금리.재정정책을 조화적으로 운용

o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여건의 기조적인 변화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3. 통화운용

<> 2001년중 M3증가율 감시범위는 물가안정목표(3.0 가감 1.0%)와 경제

성장 전망 등을 토대로 연평잔기준 6-10%로 설정

o 금년중에는 경기둔화, 소비위축 등으로 민간의 통화수요가 크게 확

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도 당분간 큰 폭

으로 늘어나기 어려워 통화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o 다만 대내외 여건면에서 불확실성이 높고 중간목표가 아닌 감시지

표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범위는 지난해에 비해 확대(3%p

--> 4%p)

4. 대출정책

<>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부문으로의 자금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출정책을 운용

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도입

<>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 납품업체가 납

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

출제도를 도입.시행

나. 총액한도대출 배정방식의 개선

<>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7.6조원 --> 9.6조원) 늘리고 동 한도 배정

방식을 금융기관의 기업여신 확대 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o 중견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1-4대 계열기업 제외)은 물론 회

사채와 CP 매입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이 총액한도자금을 더 많이

배정 받도록 배정방식을 변경

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화

<>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등의 효

율적 운용을 통해 상거래대금의 현금결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함은 물론 연쇄부도 등으로 인한 폐해

를 줄이는 등 상거래 대금 결제관행의 선진화 도모

라. 유동성조절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등으로 일시적 유

동성 부족상태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유동성조절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