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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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 504-9062

<> 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확정 발표

하였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취약한 물류인프라와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운영 등

으로 인하여 국가물류비가 74조 2천억원으로 GDP대비 16.5%에 달하여 선

진국(미국 10.1%, 일본 9.5%)에 비하여 매우 높아 국가경쟁력의 저하 요

인으로 작용하였고

최근 WTO 출범,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물류환경이 급변하여, 이에 따

른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의 확립이 요청되었다.

<>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정책을 추진

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

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20년을 4차에 걸쳐 매 5년단위의 중기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이번에 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제1차 중기국가물

류기본계획(2001-2005)이 포함되어 있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o 국가물류비의 비중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를 21세기 초우량 물

류선진국가로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 GDP대비 물류비 : 16.5%('98) --> 12.5%(2010) --> 10%(2020)

o 물류거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도시물류체계를 정비.확충하는 등

물류 간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정보화.물류표준화사업 등 물류기

술의 개발 촉진 및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o 파이프라인 등 지하물류시스템 확충을 통한 환경친화형 물류여건을 조

성하고, 중추공항.항만의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세계를 지향하는 국

제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제1차 중기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05)의 주요 내용은

o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 지역간 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

을 건설하여 거점연계수송체계를 확립

- 이와 연계하여 공동집배송시설 등 도시물류기반기설 확충과 물류시설

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내 물류체계를 정비

* 복합화물터미널 3개소.공동집배송단지 2개소.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15개소 등 물류시설 건설

- 각 부처의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설정 등 범정부차원에서 투

자계획을 조정하여 물류시설의 체계적 확충 도모

o 물류정보화.표준화 등 물류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 육상.해상.항공 등 개별 물류시설 정보망과 통관.무역 등 유관정보망

이 상호 연계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 물류정보망 구축계획 : 인천국제공항('01).내륙화물기지('01).농산

물종합유통센터('04) 등

- 물류시설.장비의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일관수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물류장비.기기 등의 표준화 추진

- 기업의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형 물류기

술의 개발.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

o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제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각

법령에 산재한 물류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하여 통합물류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

- 운송.보관.정보관리 등 물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행하는 종합물류

산업을 육성하고 이사화물.택배화물 화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

- 철도.연안해송을 활성화하여 도로편중의 화물수송구조를 개선하고 효

율적 집배송.재고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유통창고를 확충하여 창고

시스템의 합리화

o 환경 친화형 물류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 도로교통량의 감소와 해양오염.대기오염이나 자연생태계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망 구축

* 2002년까지 454km의 천연가스관 추가건설을 추진

-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를 통한 위험물 차량관리시스템 등 위험물의

운송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물수송과 관련한 사고자료 등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o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지향하는 국제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증가하는 국제항공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화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

거점공항을 적극 육성

- 부산.광양항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주요 항만과 연계되는

국제피더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

- 경의선 철도 등 남북교통망 연결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서의 기반 조성

- 외국의 선진물류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

항 등 주요 수출입거점을 관세자유지역.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추진

<> 또한 제1차 중기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05)의 시행에 약 4조 3,10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o 재원별로는 국비가 2조 796억원, 지방비가 2,176억원, 민자 등 기타부

문이 2조 133억원이며

o 부문별로는 물류시설 확충에 1조 7,788억원, 물류기술 개발에 1조

2,152억원, 물류산업 육성에 1조 3,062억원 등이 투입된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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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총사업비    '99까지       2000   2001-2005  200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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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665,112  3,982,442    745,697  4,310,451  3,6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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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7,772,384  3,003,385    428,408  1,778,783  2,561,808

물류기술   2,363,695    620,757    174,956  1,215,168    352,814

물류산업   2,518,733    358,300    142,333  1,306,200    711,900

국제물류      10,300          0          0     10,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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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물류부문에 대한 현재의 중앙정부 예산(2001년 3,685억원)이 약 6.0-

6.5% 정도씩 증가한다고 볼 때, 5년간(2001년-2005년) 정부재정에서 약

2조 772억원-2조 983억원의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 소요

예산(2조 796억원)의 경우 재원조달이 무난하고

o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투자비

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재원의 안정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