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상품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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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정책과 504-9259

<>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과대포장상품

이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 7개 특별.광역시에 16개 점검팀을 투입하여,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상품을 점검하고, 과대포장상품에 대하여는 상품명을 공개키로

o 환경부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36.8%(연간 600여만톤)를 차지하는 각종 포

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대포장상품에 대한 일제점검

을 오는 1.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금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촉발시키기 위하여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백화점, 할인점 등 대

형유통매장에서 진열.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것으

로

- 7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16개 점검팀(32명)을 투입하여, 대형유통

매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게 되며,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

팀에 대한 사전 실무교육을 1.15일 대전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

다고 밝혔다.

o 점검기간 중 대형유통매장내에서 판매되는 전 상품에 대하여 과대포장 여

부를 점검하되,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각종 선물세트류 및 화장품.건강식

품.완구류 제품에 대하여 상품의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

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으며

- 과대포장이라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과대포장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포

장방법을 개선토록 이행명령을 할 계획이며, 포장검사명령 또는 이행명

령을 지키지 않는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금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명을

공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과대포장상품 구입을 자제토록 유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아울러 환경부는 설을 맞아 친지나 이웃에게 각종 선물을 할 때 포장지를

아끼고 재활용하는 아이디어 사례를 발표하고 가정에서 선물을 포장하고

제공할 때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 줄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 알뜰 포장방법 아이디어 예시

. 선물상자는 포장지로 재포장하지 않고, 선물용 끈으로 묶어서 선물합

시다.

. 선물 윗면에 테이프로 접은 꽃을 꽂거나, 종이봉투 등에 담아 그대로

선물합시다.

. 책이나 CD 등은 싸지 말고 그 내용을 설명하며 선물합시다.

<참고1> 대형유통매장의 과대포장상품 일제점검 추진계획

7대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16개 점검팀(32명)을 투입하여 총 48개 대형매

장의 과대포장상품을 일제점검

<> 점검대상 및 기간

o 점검대상 : 7개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 소

재 총 48개 대형유통매장을 선정하여 점검

* 점검대상 매장 선정은 자치단체별로 선정

o 점검기간 : 2001.1.17-2001.1.20(4일간)

<> 점검자 사전교육 실시

o 과대포장상품 판단기준 및 요령 등 현장 점검시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점검효율을 제고

o 일시 및 장소 : 2001.1.15(월) 대전광역시청 5층 회의실

o 교육주관 : 환경마크협회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 권오진 센터장

<> 점검팀 구성

o 점검인원 : 총 16개팀 32명

(단위 : 조, 명,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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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팀            점검인원         점검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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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6                 3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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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                  6                9

부산                   3                  6                9

대구                   2                  4                6

인천                   2                  4                6

광주                   2                  4                6

대전                   2                  4                6

울산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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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o 점검팀은 대형유통매장내에서 진열.판매되는 전 상품에 대하여 과대포

장 여부를 점검하되,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선물세트류 및 화장품.건강

식품.완구류 제품을 집중 점검

o 점검시 제품명, 제조 및 수입업자 현황과 과대포장 우려상품명과 내역

을 조사

<> 점검결과의 조치

o 점검기간중 과대포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장검사명령 실시

- 동일 상품에 중복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결과를

환경부에서 취합한 후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

o 포장검사결과서를 20일내에 제출토록 검사명령을 명하고, 명령을 불이

행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을 실시

- 포장검사결과 과대포장이라고 판명된 경우 3개월의 범위를 정하여 개

선토록 이행명령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기타 세부사항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8호)에 의거 조치

o 점검결과 과대포장상품으로 확인된 제품과 제조사 명단을 공개

<> 과대 포장상품 판매 억제 및 구입 자제를 위한 홍보

o 설 명절 과대 선물포장 억제대책 추진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시민

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

o TV 방송매체와 협의하여 과대포장상품 점검현장 취재 보도 계획을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