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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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750-6881

<> 주요 내용

- 2001.1.16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현행 자기자본규제협약 부터 취

급 가능(1988년 발표)을 대체할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을 발표함.

o 이에 앞서 바젤위원회는 1999.6월 신 자기자본규제제도에 대한 협의

안을 발표하여 각국으로부터 2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우리은행도 2000.3월 동 협의안에 대한 의견을 바젤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이중 일부 의견이 신 협약안에 반영됨.

- 2001.1.16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라 함)는 금융환

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BIS 자기자본비율로는 금융기관 재무상태의

적정성을 측정.평가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현행 자기자본규제협약(1988년 발표)을 대체할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Consultative Paper, 이하 "신 협약안"

이라 함)을 발표

o 이에 앞서 바젤위원회는 1999.6월 신 자기자본규제제도에 대한 협의안

을 발표하여 각국으로부터 2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

. 우리은행도 2000.3월 동 협의안에 대한 의견을 바젤위원회에 전달

- 바젤위원회는 신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2001.5월말까지 받고 이를 토대로

2001년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하여, 2004년부터 동 협약을 시행할 예정

1. 주요 개정내용

가. 신 협약안의 특징

- 현 협약은 은행의 도산리스크와 은행도산에 따른 예금지급 등의 잠재

비용을 감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의 총자기자본규모

에 중점을 둔 반면

신 협약안은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 감독당국의 점검(supervisory review)

및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더 큰 비중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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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협약                          신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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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리스크측정방법에 초점을  . 은행의 내부평가방식, 감독당국의

맞춤                            점검 및 시장규율에 보다 더 중점

을 둠.

. 일률적인 규제 적용            . 규제의 유연성, 규제방식의 다양

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 개략적인 구조                 . 리스크에 보다 민감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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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개정내용

1) 규제대상 리스크

- 현재는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만 규제하고 있으나 신 협약안에는

이들 리스크외에 운영리스크*도 규제

* 내부 통제제도의 미흡, 담당직원의 실수 및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은행에 직간접으로 손실을 초래할 위험

o 우리나라는 현재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며 시장리스

크에 대한 규제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

2) 신용리스크 측정

- 현재는 국가 및 은행에 대한 채권은 OECD 가입여부에 따라 위험가중

치를 차등 적용*하고 기업의 경우 100%로 되어 있는 "표준모형"을 적

용

* 현 협약에서는 OECD 가맹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채권은 0%, 은행에

대한 채권은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

- 신협약안은 "수정된 표준모형" 및 "은행내부모형" 등을 활용하여 위

험가중치 산정

가) 수정된 표준모형

- 국가, 은행 및 기업채권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

<차주별.신용도별 위험가중치 적용방안>

(국가 및 은행)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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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가에 따른 위험가중치(S&P's 기준)

현행  ------------------------------------------------

위험  AAA에서 A+에서 BBB+에서 BB+에서 B- 미만  미평가

가중치    AA-      A-  BBB-       B-           (un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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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0%(OECD)   0     20      50     100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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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1안*1 20%(OECD)  20     50     100     100     150      100

, 2안*2            20     50      50     100     1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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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당해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위험가중치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

결정

*2 개별은행 자체에 대한 신용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 결

정

(기업)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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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가에 따른 위험가중치(S&P's 기준)

현행  ------------------------------------------------

위험    AAA에서  A+에서  BBB+에서   BB- 미만   미평가

가중치      AA-      A-     BB-               (unrated)

-----------------------------------------------------------------

기업       100        20       50      100        1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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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내부모형

- 은행의 자체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신용평가기

준의 공시 등이 필요

(기초모형)

o 채무자의 부도율은 은행이 평가하고 부도시 손실액 등 여타 리스

크 요소는 감독당국의 지침을 활용

(선진모형)

o 여타리스크 요소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체 평가

3) 운영리스크 측정

- 현재는 운영리스크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신 협약안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이를 자기자본

규제에 포함토록 함.

가) 기초지표모형

- 총수익의 일정비율을 운영리스크에 대한 필요자본으로 보유

나) 표준모형

- 은행을 세부 영업부문으로 나누어 각 영업부문에 대해 일정비율의

필요자본 산정

다) 내부모형

- 은행의 내부 손실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자본 산정

<참고> 현 협약 및 신 협약안의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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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현 협약                   신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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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o 신용리스크      o 신용리스크

리스크         o 시장리스크      o 시장리스크

o 운영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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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o 표준모형        o 수정된 표준모형

측정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

o 은행내부모형

(기초모형)

- 채무자의 부도율은 은행이 평가

하고 여타 리스크 요소는 감독

당국의 지침 활용

(선진모형)

- 여타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도

은행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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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스크     o 표준모형                   <좌동>

측정           o 내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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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크           -           o 기초지표모형

측정

- 총수익의 일정비율을 운영리스

크에 대한 필요자본으로 보유

o 표준모형

- 은행을 세부 영업부문으로 나누

어 각 영업부문에 대해 일정비

율의 필요자본 산정

o 내부모형

- 은행의 내부 손실데이터를 활용

하여 필요자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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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본의     o 기본자본                    <좌동>

범위           o 보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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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의            -          자기자본 적정성 및 내부평가모형

점검 및 시장                     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을 강화하

규율 강화                        고 은행의 위험 및 자본에 대한 공

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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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은 제시의견중 신협약안에 반영된 내용

- 2000.3월 우리은행이 바젤위원회앞 제출한 의견중 다음 사항이 신 협약

안에 반영

o 신 협약의 시행시기를 최소한 2004년 이후로 연기

--> 신 협약을 2004년부터 시행

o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20%, 100%, 150%로 되어 있는 기업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구간을 좀 더 세분화(50% 또는 75%구간 추가)

--> 50%의 위험가중치 구간을 추가로 설정

o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75%로 하향조정

--> 동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100%를 적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50% 적용을 허용

<위험가중치 50% 적용 기준>

-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손실률이 매우 낮은 경우* 당해 부동산

시가의 50%와 부동산대출 담보비율 60%중 낮은 금액에 대하여 50%

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위험

가중치 적용

. 상업용부동산 시가의 50%와 부동산대출 담보비율 60%중 낮은 금

액에 해당하는 대출의 손실률이 총대출의 0.3%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총손실이 총대출의 0.5%를 초과하

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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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우리은행 의견       신 협약안      비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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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시기     o 최소한 2004년 이  o 2004년부터    o 충분한 준비

후로 연기            시행           기간 확보

o 기업채권에   o 위험가중치 구간을 o 50% 구간 추가 o 합리적인 위

대한 위험      좀 더 세분화(50%                    험가중치 설

가중치         또는 75% 구간 추                    정으로 신용

가)                                 경색 완화

o 상업용부동산 o 100%에서 75%로    o 원칙적으로    o 상동

담보대출 위    하향 조정           100%를 적용하

험가중치                           되 예외적인 경

우에 한해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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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방안

(국가신인도의 회복)

- 우리나라 해외차입여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신인도를 IMF

체제 이전수준*으로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

*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IMF체제 이전수준(S&P 기준 AA-)으로 회복

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는 현재와 같이 0%

적용 가능

-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금융경제현황 및 전망과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자세

히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유대를 강화할 필요

(은행의 사전 준비노력 강화)

- 필요 자기자본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

시 BIS의 표준모형이 아닌 자체 신용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 신

용평가체제를 구축

o 또한 운영리스크 등 제반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종

합위험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제고

(감독당국의 대응)

-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신협약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행의 내부신용평가모형 및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감독.검

사요원을 확보 또는 양성할 필요

<참고> 1999년 협의안과 신 협약안의 차이점

- 양자간에 기본적인 토대는 거의 유사하나 신 협약안이 훨씬 구체적이며

다음과 같은 주된 차이점 존재

o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한 표준방식에서 기업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일부 조정*1하고, 은행 및 기업이 소속국가보다 더 낮은 위험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2

*1 1999년 협의안에서는 신용등급구간별로 20%, 100% 및 150%의 위험가

중치를 적용하였으나, 신 협약안에서는 이 외에 50% 구간을 추가

*2 1999년 협의안에서는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가 소

속국가에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하회 불허

o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한 내부모형*에 2가지 방안(기초모형 및 선진모형)

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은행이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1999년 협의안에서는 일부 선진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자체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o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운영리스크*를 추가

* 1999년 협의안에서는 운영리스크의 측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나,

신 협약안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추가

o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강화 부문에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