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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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503-9117

□ 공정거래위원회는 1.29일 10:00 청와대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전반에 경쟁원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

ㅇ 특히, 지난 1년간 총 6,399건의 공정거래사건을 심사ㆍ처리한 결과

소비자후생 증대등 직접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만 약

6,400억원(공정위 연간예산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ㅇ 다만, 아직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의 정착도 미흡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ㅇ 경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시장원리를 정착

ㅇ 2001년 5대 국정지표의 구현을 위해 '지식경제로의 도약'과 '소비

자와 중소기업의 보호'에도 중점

< 주요 업무보고 내용 >

(1)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여 불공정

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시장기능의 작동을 확보

ㅇ 개별 사건별 처리위주에서 산업별ㆍ시장별 접근방식으로 일대

전환하고 경쟁제한적 규제ㆍ관행ㆍ시장구조를 종합개선

ㅇ 우선 통신, 의료ㆍ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5∼6개 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실태분석에 착수

□ 카르텔에 대한 감시ㆍ억제 시스템을 강화

ㅇ 업종별로 담합행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가격인상 사전공

표행위 등 지능적인 담합까지도 적극 차단

ㅇ 서민층 소비자 피해가 큰 담합은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과

□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조성(Compliance Program)

ㅇ 민간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

하고 기업 스스로 이를 운용하도록 제도적 유인책 마련

【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7대 요소 】

①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규범 준수의지 선언

② 준법감시인의 운용

③ 자율준수편람의 작성ㆍ배포

④ 공정거래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내부감사ㆍ보고 시스템 구축

⑥ 책임자에 대한 인사제재장치 마련

⑦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

여 우리도 역외적용 추진

ㅇ 연간 수입규모가 1억불에 달하는 흑연전극의 국제카르텔 혐의

에 대해 조사하고 미ㆍEUㆍ일본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 미, EU 등은 '98년이래 5회에 걸쳐 우리업체에 990억원의 벌금 부과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내ㆍ외부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그룹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는 상시조사체제로 전환

ㅇ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2001.4월)에 따라 한도초과 출자분

19.8조원을 시한(2002.3월말)내 차질없이 해소

□ 백지어음 교부등 변칙적인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차단하고

2001.3월말 시한이 도래하는 채무보증 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3)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 지식경제의 핵심 경쟁력 요소인 네트워크(예 : 통신망), 지적재

산권 등에 대한 독점의 형성과 남용행위를 적극 방지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신뢰와 공정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기반 마련

(4)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확보

□ 소비자보호원과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의 시정과 소비

자 피해구제가 일괄처리되는 시스템 마련

□ 소비자정보의 확충을 위해 「중요정보공개제」의 적용대상을 확

대하고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허위과장광고는 철저히 시정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방문ㆍ다단계판매업체에게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5) 중소ㆍ하도급업체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등의 횡포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하고 프랜차이즈가맹점의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사업 관련

법률 제정

□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예 :

공공건설)하고 2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 실시

□ 사업자단체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

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는 시정하도록 역할을 재정립

* 2000년말 현재 7,100여개 사업자단체가 연간 3조원의 예산사용

Ⅰ. 그동안의 업무추진 실적과 평가

□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지난   3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시장경쟁을 촉진

ㅇ 상호채무보증 금지에 따라 차입경영이  억제되고, 부당내부거래

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재벌 계열사간 연대가 약화

* 4대그룹 부채비율 : (98년말) 329% → (2000.6) 176%

* 98년이후 총 28.2조원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2,573억원의 과징금 부과

ㅇ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  및 각종   담합의 시정,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등을 통하여 경쟁원리 확산

□ 작년 1년간 총 6,399건의 공정거래사건을 심사ㆍ처리

ㅇ 이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 3,900억원등 직접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만 약 6,400억원으로 공정위 연간예산의 34배로 추정

* 동기간중 질의회신 3,960건, 전화상담 6,648건, 홈페이지 접속 110만건

(1일 평균 3,000건 이상)

□ 그러나, 시장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

구조의 정착에는 미흡

ㅇ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카르텔

등 경쟁제한적 관행이 지속

ㅇ 부당내부거래, 순환출자 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장

원리에 맞는 기업경영관행의 정착도 아직 미흡

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 올해는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하는 21세기의 첫해

ㅇ 세계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을 결정

하는 지식경제가 본격적으로 전개

ㅇ 4대부문의 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됨에  따라 상시적

인 구조조정 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ㅇ 경제의  디지털화 및  생산ㆍ경쟁방식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보호 필요성 증대

□ 시장의 힘에  의해 경쟁력이  배양되는 경제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적극 추진

ㅇ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ㅇ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정부의 개입

이전에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

ㅇ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식산업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ㅇ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구축

Ⅲ.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대책 추진

< 기본방향 >

◇ 과거 규제ㆍ보호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독과점화된 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을 원활히 할 필요

◇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규제ㆍ관행ㆍ시장구조를  종합개선하고,

기업 스스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

가.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추진

□ 위반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개별 사건 처리방식에서 산업별ㆍ시장별 접근방법으로 전환

□ 우선 이동전화,  의료ㆍ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

가 높은 5∼6개 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실태분석ㆍ대책 마련

ㅇ 반경쟁행위가 나타난  당해 분야뿐 아니라  전ㆍ후방시장의 생

산ㆍ유통ㆍ소비 전과정의 경쟁제한요인을 모두 발굴ㆍ개선

- 카르텔, 불공정  약관, 기만적 표시ㆍ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

- 진입장벽,  영업활동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시

주요 업종ㆍ업태별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마련

(예) 이동전화 : 통화료의 독점이윤여부 분석ㆍ대책 수립, 계약 해지ㆍ

변경 관련 소비자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 경쟁법 적용이 미진한  회색지대에 대하여 타법에 예외근거가

없는 한 경쟁법을 적용하여 경쟁원리 확산

ㅇ 교육부문에 대해 시장원리 확산(예  : 학원 시설규제의 진입

제한여부 검토)

ㅇ 프로스포츠 분야의  경쟁제한관행 개선(예  : 선수채용ㆍ이적

을 제한하는 협회규약)

나.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형성의 방지

□ 앞으로 소비자후생에  보다 중점을  두어, 독과점  심화에 따라

소비자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불허

ㅇ 정보산업 분야에서 지배적  기업이 유력한 신규기업을  인수하여

미래의 경쟁가능성을 제거하는 사례를 철저히 심사ㆍ시정

□ 기업결합  사후 신고시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 사전신고제로 전환 추진

ㅇ 외국기업간 결합에 대한 역외적용 등에 대비 신고범위 조정

다. 카르텔 감시ㆍ억제시스템 강화

□ 카르텔은 원천적으로 시장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은 행위이므로 그동안 철저히 감시

ㅇ 5개 정유사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대해 1,901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2000.9월)

ㅇ 공공건설 입찰담합 시정결과 낙찰율이 97년 87%에서 2000년

75%로 하락(약 4조원 예산절감 효과)

□ 앞으로 산업별ㆍ시장별 동향을 면밀히 감시ㆍ분석

ㅇ 업종별로  담합행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가격인상  내용을

사전에 흘려   동종업체가 따라오도록  하는 등   지능적 카르텔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서민층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카르텔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와 아울러 형사고발을 병행

라.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ㆍ풍토 조성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은 사회적 비용이

크고 그 효과도 한계

ㅇ 정부의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측의 유ㆍ무형 부담도 상당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키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운용해나가도록 유도

ㅇ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ㆍ보급

ㅇ 이를 토대로 기업은 자체적인 준수프로그램을 제정ㆍ운용

*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질서 준수의지 선언

* 위법행위의 자체시정을 위한 내부 감사 및 제재장치 마련 등

ㅇ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준수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재수준 경

감제도, 포상제 등 각종 유인책 제공

- 당사자간 분쟁성격이 강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위한

자율적 분쟁조정절차를 적극 활용

- 특정행위의 법위반여부를 사전에 상담ㆍ고지해주는「공정거래

신호등제」를 운용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 기본방향 >

◇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이 열매맺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부단한 내부혁신이 중요

◇ 시장의 힘에 의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이 지속되도록 그

동안 보완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보

가. 부당내부거래의 지속적 감시

□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

ㅇ 작년중 3차례 조사를  통하여 7조5천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확인

하고 위법성이 큰 행위를 반복한 4개사는 최초로 고발조치

- 작년말 5개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약 1조원의 부당내부거래가

확인되어 시정조치

ㅇ 비계열 금융기관을 경유한 우회적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가 사

라지지 않고 수법이 더욱 고도화

□ 부당지원행위의 상시적 감시와 병행하여 제도 강화에 중점

ㅇ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로 확대

ㅇ 그룹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를 지양하고 구체적  혐의가 포착

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 조사

ㅇ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하여  특수관계인 지원, 해외법인·

역외펀드를 이용한 은밀한 부당지원행위 등을 중점 감시

나. 순환출자의 억제와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억제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실효성있게 추진

ㅇ 30대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ㅇ 출자한도초과분(19.8조원)은   해소시한(2002.3월)내에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매각 유도

ㅇ 한도초과주식은 의결권 행사 금지, 주식매각명령 등 조치

□ 상호채무보증의 금지를 위해 그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백지어음

교부,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적 보증행위를 꾸준히 감시

ㅇ 금년 3월말이 해소시한인 채무보증(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의 보완

□ '99.4월 허용된 지주회사가 최근 핵심역량 강화, 분사화 등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 증가

* 7개사가 설립신고되고 그룹전체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사례도 등장

ㅇ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상장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로 일원화,  벤

처지주회사 특례 등 지주회사제도를 일부 보완(2000.12월 법개정)

□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틀 내에서 지주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책 강구

ㅇ 신고대상 지주회사의 범위 축소(자산 100억원이상 → 300억원이상)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

3. 지식기반경제로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 기 본 방 향 >

◇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등 지식산업이 기존 산업과 조화

하면서 차세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

◇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산업, 전자

상거래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 지식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지식기반경제는 스피드경쟁, 기업연합간 경쟁, 인접시장간 경쟁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을 특징으로 함

ㅇ 전략적 제휴, e-Marketplace  등 새로운 경쟁양상에  맞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친경쟁행위는 장려하고 반경쟁행위는 예방

□ 지식·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독점의 형성과 남용을 방지

ㅇ 관련상품의 생산ㆍ판매활동에 필수적인 설비(예 : 통신망)의 보

유사업자가 이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ㅇ 네트워크를 지렛대로 활용한 끼워팔기, 배타적 표준 설정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 제재

ㅇ 지적재산권   실시허락(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한  판매제한,

기술이전의무 부과 등 반경쟁적 행위를 적극 시정

□ 벤처기업이   공동연구개발ㆍ협력사업을 통해  R&D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행위 예외인정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나. 디지털 경제하의 경제규제의 획기적 정비

□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자본·설비에서  지식·정보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방식도 변화할 필요

□ 주요 산업의 규제제도 전반을 디지털  시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종합 점검

ㅇ 자본금 규모, 사무실 면적 등 전통적 산업시대에 설정된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비

ㅇ 디지털화에 따라  혁신적인 구조변화가 수반되는  유통, 직업

소개업, 여행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우선 추진

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신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전자거래및통신판매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전자거래에서

의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

ㅇ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담당기구의 운용근거 마련

ㅇ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의 보장,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등

□「전자상거래  불공정행위  통합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모든

소비자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제공

ㅇ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이  수집한 각종  불공정행위  사례와

연계하여 인터넷의 파급효과를 통한 소비자의 감시 강화

4.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 기본방향 >

◇ 경쟁압력주체로서의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소비자피해의 일괄구제체계 마련

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 소비자 선택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작동

되도록 소비자정보 제공기능을 확충ㆍ강화

ㅇ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

토록 하는「중요정보공개제」의 대상품목 확대(10개 → 20개)

ㅇ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표시광고 심사기준 마련

□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시정

ㅇ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이 교정되도록 기광고

한 것과 동일한 매체를 통한 정정광고명령 조치

ㅇ 건강식품등 실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증된 자료는 일반에 공개

- 특히, 노약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허위ㆍ과장광고 집중 감시

나.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 및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 강화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현재 이용중

인 400여분야 33만개의 약관을 실태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ㅇ 금년중   운전학원, 예식장,   택배 등   10개분야부터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100여개 분야(약  10만개의 약관에 해당)의  표준

약관을 확대 보급

□ 방문·다단계판매분야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강화

ㅇ 방문ㆍ다단계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습적 기만업체의 퇴출 촉진

ㅇ 할부거래청약의 철회기간 연장, 청약철회 예외품목 축소 등

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강화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은 똑같이 소비자후생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

ㅇ 현재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더라도 특정개인이 구체

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됨

ㅇ 시정조치와 피해구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미국,영국,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경쟁당국이 소비자정책을 담당

□ 피해구제ㆍ정보제공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원과 업무연계 강화

ㅇ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중 소비자피해 다발사건에  대해 피해자

들의 신고를 받아 한꺼번에 구제하는『일괄구제시스템』구축

ㅇ 소비자불만이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기업에  자동 전달ㆍ

처리되는『소비자신문고』운영

5.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가.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 가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ㅇ '90년대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맹점들

의 피해사례 빈발(예상수익율 과대선전, 일방적 계약해지 등)

* 99년말 현재 가맹점수 12만개, 고용인원 60만명, 매출규모 45조원 추정

ㅇ 가맹점의 비용부담 등 가맹조건을 사전공개토록 하고 가맹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절차 마련

□ 백화점ㆍ할인점의 중소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횡포 방지를 위해

상시적 감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직권 실태조사를 지속실시

ㅇ 각종 비용분담기준의 사전공개 의무화등 피해예방장치 강화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보강

□ 경기상황의 변동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우려

ㅇ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예 : 공공건설)

ㅇ 현금성 결제방식인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제도가 조기에

확산·정착되도록 유도

* 2000년에 5조7천억원(기업구매전용카드  2조4천억원, 기업구매금융

3조3천억원)의 현금성 결제로 3만8천개 업체가 수혜

□ 25,000개 하도급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서면조사 실시

* 작년에는 20,000개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와  신고사건 처리를 통하여

영세 하도급업체들이 체불대금 637억원을 지급받도록 조치

다. 사업자단체(조합, 협회)의 역할 재정립

□ 작년말 현재 7,100여개 사업자단체가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사

용하는 등 과도한 기업부담 초래

* 증권업협회는 가입비로 27억원, 법무사협회는 2천만원을 요구

□ 사업자단체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를 시정하도록 추진

ㅇ 신규사업자 진입제한, 담합유도등 경쟁제한행위 시정

ㅇ 유사단체 중복가입, 과다한 가입비요구 등 준조세적 부담 해소

ㅇ 중복인증,  과도한 등록ㆍ검사대행   수수료 징수 등   불합리한

정부위탁업무 운영관행 시정

6.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

하여 우리나라도 역외적용 추진

* 미, EU 등은 '98년이래 5회에 걸쳐 우리업체에 약 990억원의 벌금 부과

ㅇ 매년  약 1억불씩   수입하는 흑연전극의 국제카르텔  혐의에

대해 조사중

ㅇ 경쟁법 집행관련  상호협조ㆍ조정을 위하여 미·EU·일본과

양자협력협정 체결 추진

□ 국제분쟁은 다자적 틀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년

내 출범이 예상되는 뉴라운드의 경쟁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

ㅇ 미국이 WTO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경쟁협의체(GCI :

Global Competition Initiative) 구성 논의에도 적극 대응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야 규제개혁,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통한 시장경쟁

원리의 확산에 매진해 왔음

◇ 금년은 공정거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되어

성년이 되는 의미깊은 해로서

ㅇ 조용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