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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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 3480-7866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처는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2001.1.31).

o 세출예산집행지침은

- 예산집행의 생산성.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이 매 회계년도 초에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담아 각 중앙관

서에 통보하는 지침임.

o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은

- 국회에서 200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제시한 부대의견, 2000년도중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접수된 정책건의.민원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각 중앙관서로부터 수집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 것임.

o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됨.

- 경상경비의 절감을 유도

. 중앙관서의 장은 자율적인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 연구기관이 연구비 집행시 현금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연구비카

드제의 도입(과학기술부 : 2001.4월중, 기타 부처 : 2002년)

- 전자정부 실천의지를 반영

.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진단 및 정보보호시스템 우선적 설치.운영 등

-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의 연계

. 개혁추진이 미흡한 경우 관련 부처의 예산배정 유보

1. 경상경비의 절감을 유도

<> 자율 절감계획 수립, 집행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집행

<경상경비의 범위>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업무추진비(204목) 기타 각 중앙관

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 일반업무비(204-01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소관에 편성된

2001년도 예산총액의 10% 이상을 절감 집행

. 일반업무비 : 오.만찬비, 연회비, 회의경비 등

* 국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면서 제시한 부대의

견(경상경비 절약집행)을 반영

<> 외화관련경비의 집행관리 강화

o 예산편성상의 외화표시 금액범위내 집행

- 환차손 발생시는 사업규모조정 등 자체재원발굴로 부족재원 충당

- 환차익을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용금지

. 인건비, 법정경비 등의 부족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

예산처장관의 사전승인

<> 전화사용시 행정망(행자부)이용률 제고

o 각급 기관에서 이용률 제고계획을 수립, 시행

2.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

o 연구기관이 연구비 집행시 현금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연구비카

드제 도입을 의무화

- 과학기술부 : 2001.4월중

- 기타부처 : 지침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시행하되 준

비가 완료되면 2002년 이전이라도 조기시행

* 과학기술부는 "연구비카드제 집행지침"에 의거 특정 연구개발사

업 중 2000.10월 이후 협약을 맺은 과제에 대해 시범적용중이며,

평가를 거쳐 2001.4월부터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

3. 전자정부 실천의지를 반영

<> 공공요금의 조회, 납부시 자동이체 및 Internet 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

<> 물품구매시 인터넷 구매방식을 활용

<> 주전산기 개방형 도입 원칙

o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 도입

<> 정보화관련경비의 타용도 사용금지

o 정보화관련 사업비 이외의 사업비나 경상비에 사용금지

<> 정보보호

o 정보화 또는 기본사업비 예산을 자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우선 충당

4.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의 연계

<> 공공부문 개혁추진이 미흡한 경우 관련 부처의 예산배정 유보

5. 기타

<> 자치단체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o 법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입각하여 교부,

집행, 정산의 제 단계별로 관리절차를 명시

- 보조금 교부시 예산편성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후 교부(중앙관서

의 장)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보조사업자)

-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중앙관서의 장)

- 보조사업완료후 보조금 최종 확정, 통보 및 정산완료(중앙관서의 장)

<> 비정규직 보수 조정

o 각종 위원회 위원, 전공의, 수로원 등의 보수기준을 2001년 공무원보

수인상에 맞추어 조정

<> 특근매식비 지급단가 현실화

o 1인/1일/2식 이상의 경우를 감안, 지급단가를 조정

- 5천원/일.인 이내 --> 5천원/식.인 이내

<>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확대

o 외부교육기관 또는 초빙강사 등을 통하여 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수

강료보조 한도 상향조정

- 1인당 월 5만원, 연 15만원 --> 1인당 월 5만원, 연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