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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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503-9058

□ 정부는 2001.1.31(수) 15:30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는

ㅇ 최근의 경기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비용요인으로 인해 1월 소비자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ㅇ 향후의 물가상승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요금, 교육비 등 주요

부문별로 범부처적인 안정노력을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기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것임

ㅇ 이와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비, 의료비 등 생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도 논의하였음

※ 회의장소 및 참석자

- 장    소 :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

- 참석범위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18명)     교육부·행자부·농림부·산자부·복지부·환경부·

노동부·건교부·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한은 총재,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소비자단체 대표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

Ⅰ. 물가안정대책

1. 최근 물가 동향

□ 소비자물가는 금년 1월중 전월대비 1.1% 상승

ㅇ 농산물(곡물제외)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전월대비 1.1%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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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2000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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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  균  4.9  4.5  7.5  0.8   2.3    4.2

·전년말대비  4.9  6.6  4.0  1.4   3.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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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월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 1월의 물가상승은 연초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의 인상, 설날

(1.24일) 및 폭설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주요 요인

ㅇ 의보수가 인상 0.32%p

ㅇ 담배,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0.25%p

ㅇ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0.40%p

ㅇ 공업제품 0.03%p, 집세 0.05%p, 개인서비스 0.07%p 등

(전월대비 상승률,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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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공공요금  의보수가  집세  개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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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         0.1       2.0       9.9      0.5     0.2

(0.40)      (0.03)      (0.25)    (0.32)    (0.0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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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는 기여도

< 물가안정대책회의 개최 배경 >

◇ 경기둔화세에도 불구하고 비용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될 우려

◇ 이에 물가불안 심리를 연초부터 차단하기 위해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적인 물가안정 노력 강화

2. 2001연도 물가안정대책

< 기 본 방 향 >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가안정이 긴요한 과제

ㅇ 금년중 성장세 둔화 및 고용불안이 예상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있어

ㅇ 물가안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생활 및 소비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

◇ 물가안정에 대한 범부처적인 안정노력 강화

ㅇ 경기둔화세에도 불구하고 비용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확산을 연초부터 차단할 필요

ㅇ 최근 2년간의 물가안정으로 인해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다소 이완되어 있다는 인식 불식

가.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물가안정  기반 위에서 신축적

으로 운용(재경부, 한국은행)

□ 재정정책은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ㅇ 과도하게   위축된 소비·투자심리의  회복을 유도하는   등

총수요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

기에 조기 배정

□ 통화·신용정책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중장기

적인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

ㅇ 중앙은행의  2001년 물가안정목표를  근원 인플레이션

기준 연평균 3.0±1%로 설정하고, 2002년 이후에는 연평균

2.5% 선에서 유지되도록 노력

□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

나. 공공요금 안정대책

◇ 생활물가의 안정 및 중산·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

ㅇ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은 하반기 이후 조정 여부를 검토

□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정밀점검하여

인상요인이 최대한 자체흡수되도록 유도(재경부, 각부처)

ㅇ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상반기중에는 인상을  억제하고,

하반기 이후 조정 여부를 검토

□ 특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방안 강구

(행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ㅇ 91~2000년중 중앙공공요금이  평균 3.5%  인상된데 비해

지방공공요금은 평균 10.1% 인상

(연평균 상승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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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9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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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공요금  4.9   5.8   5.3   3.5   3.0  3.2  2.4   4.8  0.2   1.3   3.5

·지방공공요금 10.3  11.8  10.3  12.1  12.5  9.7  7.0  14.8  3.9   8.9  10.1

·의보수가      4.9   6.9   5.3   2.5   6.6  8.3  7.1   7.8  2.5  14.6   6.7

·소비자물가    9.3   6.3   4.8   6.2   4.5  4.9  4.5   7.5  0.8   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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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공공요금도 상반기중에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요금조정 원칙에 따라 하반기 이후 조정여부 검토

- 쓰레기봉투료, 유원지입장료  등에 대해  재정·요금간의 적정한

분담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인 요금인상 검토

- 상하수도요금  등은  원가산정기준의 재정립,   요금현실화

계획의 수정 등을 통하여 주민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

ㅇ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 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방교부세 배분시 반영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ㅇ 자치단체별로 소비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조정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

다. 신학기 교육비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납입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학원비의 담합인상 등을 억제

◇ 서비스요금은 담합, 부당한 요금조정이 없도록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단속

□ 신학기 교육비 안정대책(※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 보고)

ㅇ 국공립대  납입금은 5%  이내로  인상률 최소화,  사립대

납입금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정 유도

- 납입금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학생 동의절차를

거쳐 결정

ㅇ 중·고 납입금의 경우  작년중 인상폭이 컸던  7개 시·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는 현행수준 유지,

기타 시·도는 5% 이내에서 안정

ㅇ 신학기를 전후한 학원비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교육부,  지방

교육청 합동으로 2월중 현장지도·점검 실시

- 담합, 과다인상 등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구청, 동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서  학원별 학원비를  조사

하여 반상회시 주민통보 등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행자부, 공정위, 국세청)

ㅇ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담합인상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시 의법조치

ㅇ 중점관리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요금선도업소 중심

으로 점검하고, 요금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유도

ㅇ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

티브 부여 및 홍보 강화

라. 원자재의 수급안정 도모(재경부)

□ 곡물, 납사 등 주요 원자재의 국제수급 동향을 매월 점검

하고, 가격 및 수급불안시 할당관세 적용 검토

ㅇ 2001년 상반기중 옥수수, 밀, 원피, 납사용 원유 등 60개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해 적용, 필요시 대상품목 확대

□ 정부 비축자금(2001년 7천억원)을 활용하여 주요  원자재의

비축 및 적기방출로 수급안정 도모

마. 시장에서의 소비자 감시·견제기능 활성화(재경부)

□ 소비자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업체간

경쟁촉진 및 사업자의 부당행위 방지

ㅇ 소비자보호원의  가격·유통  사이트(http://www.cpb.or.kr)에

가격검색 엔진 기능을 도입

- 생필품(41개 업종 1,489개  품목)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10여개 사이트를 연계하여 최저가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

ㅇ 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물가감시활동 활성화

- 소비자물가감시단(13개  주요도시 195명)에서  기초생필품

30개, 개인서비스 요금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월1회 조사

- 관련 정보는 서울시 산업경제정보통신망(http://econo.metro.

seoul.kr), 구청 회보, 생활정보지, 지방지 등에 제공

□ 소비자단체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제도 활용

ㅇ 가격 및 요금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 원가 등 가격인상 근거

등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 수행

※ 정보제공요청 제도 : 99.4월 도입(소비자보호법 개정)

99년 13건 97개 업체, 2000년 3건 35개 업체에 대해 시행

3. 물가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 물류·유통효율화 및 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산업의 정보화·표준화 등을 통한 물류

산업 효율화 추진(※ 건교부에서 별도 보고)

ㅇ 원료조달에서  반품회수에 이르기까지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사업(제3자물류) 육성

- 물류산업발전법(가칭) 제정 및 금융·세제지원 추진

ㅇ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한 택배사업 육성

- 출발·도착시간을 예고할  수 있는 Internet  기반의 화물

추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물류서비스의 질 향상

□ 농산물 유통개혁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농림부, 해수부)

ㅇ 직거래장터,  종합유통센터  건설 확대   등 산지·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 직거래장터(지원규모) : (2000) 74개(9억원), (2001) 150개(15억원)

ㅇ 계약재배, 농업관측사업 등 확대로 수급안정 여건 조성

※ 계약재배 : (2000) 3,500억원, 49만톤, (2001) 4,500억원, 80만톤

□ 가격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확보

(재경부, 산자부, 복지부)

ㅇ 판매자가격표시(open price) 제도 이행실태 조사 및 홍보

- 연2회 정기적인  합동지도점검 실시(산자부,  시·도, 소비자

보호원 등) 및 지역별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ㅇ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시행

-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복지부  고시)"

개정(2001.1.1, 6개월의 준비기간 이후인 7.1일 본격시행)

□ 상반기중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산자부, 공정위)

ㅇ 석유제품 공급자  상표표시제도(폴사인제도) 개선 및  전자

거래 활성화 추진 등

나. 공공요금 결정제도 개선

□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재경부, 각부처, 자치단체)

ㅇ 공공요금  조정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참여확대 지침시달(재경부, 2000.8.28)

- 소비자대표 비율 25% 이상(분과위원회 구성시 1/3 이상)

※ 중앙공공요금은 요금심의위원회,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물가대책위원회(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ㅇ 기관별 소비자대표 참여확대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사항

시정촉구(재경부, 2000.11.25)

ㅇ 향후 추가 조치사항

- 아직 소비자 참여비율이 낮은  요금심의위원회 및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에 따라 재구성

- 지방공공요금중 조례로  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도 사전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무화

(대상 :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

- 요금심의위원회·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검토

□ 공공요금 제도개편 추진(재경부)

ㅇ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안 강구

-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입, 기업분할  등으로 경쟁이  도입될

경우, 경쟁도입 정도에 따른 단계적인 개선방안 강구

- 아울러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

티브 요금제도 활용방안 검토

ㅇ 대상 공공요금 : 전기, 통신, 천연가스, 철도, 담배 등

ㅇ 추진일정 :  1/4분기중 용역의뢰,  2/4분기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후 하반기중 개선방안 확정

Ⅱ. 서민생활 안정대책

< 기 본 방 향 >

◇ IMF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기초적

사회안전망 등 제도적인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이를 효율화·내실화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가.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 건교부에서 별도 보고)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00) 9.6만호 → (2001) 15만호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ㅇ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확대 추진

※ 예시 : (현행) 60㎡ 이하 → (변경) 85㎡ 이하

ㅇ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추진

※ 예시 : (현행) 사업자당 6천만원 →

(변경) 호당 6천만원, 사업자당 2억원

ㅇ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예시 : (현행) 7% → (변경) 5%, 총 600억원 지원(호당 6천만원 한도)

ㅇ 성실기장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간주소득 과세를

폐지

□ 자치단체별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검토

ㅇ 전세계약의  월세 전환에  따른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조정

및 권장임대료 설정근거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 기타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ㅇ 공공택지중 임대주택용 택지의 우선공급 비율 상향조정

※ 수도권·광역시 : (현행) 주거용 택지의 10% → (변경) 20%

ㅇ 국민임대주택을  기존계획(99~2002년 5만호)  외에  2001~2003

년중 5만호 추가공급

ㅇ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2000.11월 기조치) 및 작년 수준으로 지원

나.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 추진(복지부)

□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대책을 강구하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

ㅇ 보험징수율 제고, 관리·운영비  절감, 과잉진료·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 심사시스템  강화

대책 추진 등

□ 금년  상반기중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   경영수지

및 원가를 정밀 분석하여 의료수가의 적정화 방안을  강구

하고, 병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

□ 의약품 유통개혁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ㅇ 의료기관   및 의약품   소매업소의 실거래가격   조사(복지부,

2000.10~12월) 결과를 토대로 보험약가 인하 추진(2001.2월)

ㅇ 의약품 보관·배송을  위한 의약품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복지부, 노동부)

ㅇ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3% 인상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 인상(무소득 4인가구

기준 : 73 → 84만원, 15.5%)

ㅇ 지역별·가구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 등 확충

※ 자활후견기관 70개 → 200개, 고용안정센터 등 126개 → 168개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교육인적자원부, 복지부)

ㅇ 저소득가구의 5세미만 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 2001년 147천명 대상(기초생활대상자 37천명, 저소득 110천명), 600억원

ㅇ 저소득층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융자

※ 저소득층   : 20만명, 6천억원(정부는 4.75%의 이차를 보전)

※ 농어촌출신 : 12천명, 무이자로 졸업후 7년간 균분상환

□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노동부, 행자부, 각부처)

ㅇ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중에 집중투입

(18.1만명 일자리 제공)하고, 총 20만명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ㅇ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 구직등록을

유도하여 적기에 실업급여 지급

ㅇ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계

안정자금을  대부하고,  기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실직자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

※ 가계안정자금 : 2.4천명, 1200억원(연8.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임금채권보장기금 : 22천명, 765억원(2001예산), 최고 720만원까지 지급

라.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 강화

□ 이동전화, 의료,  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산업을

대상으로 실태분석 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공정위)

ㅇ 카르텔, 불공정 약관 등 불공정  관행의 시정 및 진입장벽 등

각종 규제를 정비

□ 소비자 안전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의

추진(재경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ㅇ 사업자의 제품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등을

통해 결함제품 리콜제도 활성화(소비자보호법 국회상정중)

ㅇ 유전자재조합(GMO) 농산물(3월) 및  식품(7월)에 대한 표시제

실시

ㅇ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ㅇ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 검토

[ 별첨 ] 2001연도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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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책  내  용                      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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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대책 >

1.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

- 재정, 통화·신용, 환율정책을 신축적       - 연중 추진

으로 운용(재경부, 한은)

2. 공공요금 안정대책

-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추진(각부처)        - 연중 자체시행, 요금조정시 실적

검증

- 공공요금 조정 하반기 이후 유보(각부처)  - 상반기중 자체시행

- 쓰레기봉투료, 유원지입장료 등에 대한    - 상반기중 추진

분담원칙 수립 및 단계적인 요금인상

(행자부,국무조정실,환경부)

- 상하수도요금 원가산정기준 재정립 및     - 상반기중 기준보완 및 자치단체

요금현실화계획 수정(행자부,환경부)        통보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인센      - 상반기중 방안 마련, 하반기중

티브 제공방안 강구(행자부)                자치단체 종합지표 등에 반영

- 지방공공요금 조정시 소비자대표가        - 연중 자체시행

사전검증(행자부,자치단체)

3. 신학기 교육비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 대학 납입금의 안정 유도(교육부)         - 1/4분기중 대학 자체 시행

·1.10,19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개최,

·8~9월중 인상률을 대학재정지원

평가지표에 반영

- 대학납입금 산출근거 작성 및 학생동의    - 1~2월중 대학 자체 시행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교육부)            ·2000.12.30 교육부에서 협조요청

- 중·고 납입금의 안정(교육부)            - 1~2월중 시·도 교육청 자체시행

·2000.12.27 교육부에서 지침시달

·2001. 1.11 시·도 교육감협의회

개최

- 학원비 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 연중 시행, 2월중 중점추진

(재경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 연중 시행

(행자부,공정위,국세청)

4. 원자재의 수급안정 도모

- 원자재 수급동향 점검 및 할당관세        - 연2회 조정,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재경부)                              운용

- 정부비축자금을 통한 원자재 비축 및      - 1/4분기중 비축사업계획 확정

방출(재경부)

5.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감시·견제기능 수행

- 소보원 가격·유통 사이트에 가격검색     - 상반기중 도입·시행

엔진기능 도입(소비자보호원)

- 소비자물가감시단 활동(소비자단체)       - 기활동중, 연중 시행

- 정보요청제도 활용(소비자단체)           - 제도 기운용중, 연중 시행

6. 물류·유통효율화 및 경쟁촉진시책

-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산업의 정보화·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확정(2000.

표준화 등 물류산업 효율화(건교부)         12월말) 2001~2005년중 추진

- 직거래장터, 종합유통센터 확충, 계약재배 - 연중 추진, 상반기중 농안기금

확대 등 농산물 유통개혁(농림부,해수부)    운용계획에 반영

-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 연중 추진, 연2회 합동점검, 상

(산자부,자치단체,소보원,소비자단체 등)    반기중 홍보자료 제작·배포

- 의약외품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시행        - 복지부 고시 개정(2001.1.1), 기

(복지부)                                  출하제품에 대해서는 7.1일 적용

- 국내 석유시장 경쟁촉진(산자부,공정위)   - 상반기중 제도개선방안 마련, 석

유사업법 및 공정위 고시 개정추

진

7. 공공요금 제도개편

- 소비자참여 관련규정 및 조례 개정        - 재경부에서 관련 지침 기시달

(각부처,행자부,자치단체)

- 소비자대표 참여실적 점검 및 보완방안    - 상반기중 추진

강구(재경부)

- 조례로 정하는 요금에 대해서도 심의      - 차기 요금조정시 반영

의무화(서울시)

- 요금심의위원회 및 지방물가대책위원회    - 수시

회의록 대외공개(재경부,각부처,자치단체)

- 공기업 민영화 이후 요금규제 필요성,     - 1/4분기 용역의뢰, 2/4분기 공청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등 강구(재경부)       회 개최 및 개선방안 마련, 3/4

분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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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대책 >

1.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건교부)     - 연중 추진, 1/4분기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반영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 2월중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 시달

분리과세 대상 확대(행자부)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 상반기중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

확대(재경부)

-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 1/4분기중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반영

대출금리 인하(건교부)

- 성실기장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전세  - 상반기중 검토, 하반기중 소득세법

보증금 간주소득 과세를 폐지(재경부)  시행령 개정

- 자치단체별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  - 상반기중 부처간 협의 및 주택임대차

(법무부,건교부,자치단체)             보호법 개정, 하반기중 시행

-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우선공급비율  - 1/4분기중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

상향 조정(건교부)

-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건교부)     - 연중 추진,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추진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금리인하  - 연중 추진, 금리는 2000.11월 기인하,

및 계속지원(건교부)                 1/4분기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반영

2.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 대책(복지부)

- 보험징수율 제고                   - 연중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대책

특별반 기설치·가동중)

- 관리운영비 절감                   - 2월중 공단예산편성시 반영

- 진료내역 심사 강화                - 연중추진

- 의료기관 경영수지·원가 분석      - 상반기중 연구용역실시

-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             -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방안 마련

- 보험약가 인하                     - 2월중 복지부고시 개정

- 의약품물류센타 설립 및 의약품유통 - 1/4분기중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3.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3월까지 시·군·구별로 충원

(행자부,복지부)

- 자활후견기관 확충(복지부)         - 상반기까지 지정완료, 하반기부터

운영비 지원

- 고용안정센터 등 확충(노동부)      - 인원 기확충, 2월말까지 개소완료

- 유아 보육료 지원(복지부)          - 기시행, 연중실시(전년대비 3% 인상)

- 결손·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복지부)    - 기시행, 연중실시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  - 기시행, 연중실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교육부)

-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실업급여 지급,   - 연중 실시, 계속사업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실직자 임금지급 등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노동부)

4.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의 불공정행위     - 연중 추진

근절대책 마련(공정위)

- 결함제품 리콜제도 활성화(재경부,각부처) - 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

령 개정 추진

- GMO 농산물·식품에 대한 표시제 실시     - 농림부·식약청 관련고시 기개정

(농림부, 복지부)                         ·농산물: 3종에 대해 3.1일 시행

예정

·식품 : 27종에 대해 7.13일 시

행예정

-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 연중 추진

강화(농림부,해수부)

-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  - 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

검토(재경부)                              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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