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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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경제 활성화대책 1월중 추진실적 포함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 503-9046

<재정경제부>

1.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 금년 2월까지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o 앞으로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 추진

<> 구조개혁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

병행

<>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 완성

o 금융.기업부문의 경우 잔존해 있는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사안을 점

검하여 처리방침 조기확정

o 공공.노동개혁의 경우 금년 2월말까지 기본틀 구축 완료

<>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 추진

o M&A시장 활성화, 도산3법 통합작업 추진, 투명한 회계공시 등 상시

적 회생.퇴출시스템 작동

o 금융기관 건전성의 철저한 감독, 금융지주회사편입 금융기관의 기

능개편('02.6말이내 완료) 등 금융부실 방지 및 경쟁력 강화

<>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o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 지원, 신용보증지원 확충,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등을 착실히 추진

2.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 IT.BT 등 신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전통산업의 IT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설비.기술개발 투자와 수출촉진을 지원

<> 지식정보화와 신산업.벤처투자 지원

o 게임.영상, DNA 칩,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IT.BT 관련 신산업의

육성

o 선진국으로부터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유치노력 강화

<> 전통산업의 IT화 및 자금 원활화 지원

o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및 수출관련 금융 확충

o 설비.기술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수출관련 신용보증규

모 확대

<> 앞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국가경쟁력 현

황을 점검하고 제고방안을 모색

o 설비투자관련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실적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 7.5% --> 6.75%('01.1.1)

- 정보화촉진기금 : 7.25% --> 6%('01.1.12)

- 산업기반기금 : 7% --> 6%수준('01.2월초 예정)

3.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에서 안정시키고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안정과 분배개선 도모

<> 지방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o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자체 흡수, 신학기 각급 학교 납입금 및 학원

비 안정 등 체감물가 안정

o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배정 등 경기의 급격한 침체방

지를 위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 추진

o 주택개량사업 추진, 신산업 육성 등으로 40만개 일자리 창출(2003

년까지 200만개 창출)

<> 세제의 형평성 제고

o 변칙적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o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o 지방소재 제조업.건설업.어업 등 1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

인세.소득세 30% 감면

o POS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10%)

o 부산.광양.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행정자치부>

(서민생활 안정 및 지방경제 활성화대책 관련)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SOC 확충을 위해

집중투입하고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1.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조기 집행계획

<> 특별교부세

o 특별교부세중 시책수요분야는 법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와 협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SOC 분야에 중점 투입

o 재래시장 현대화,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육성, 지역산업특화 등 지

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은 1.31까지 대상사업을 신청하도록 시도에

지침시달(1.18)

- 시도의 신청사업을 검토, 2월중으로 대상사업을 확정 시달하고

사업비 조기집행 지원

o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4분기중 사업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년 12.21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시.도

에 시달하고 대상지구 신청 취합을 완료

- 2월초에 동 계획을 확정하고 특별교부세 400억원을 지원, 금년도

사업분 100개 지구에 대해 조기착공 조치

o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 소규모교량 등 지방SOC 및 지역균형개발 사

업은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설계, 용지보상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중

<> 지방양여금

o 금년도 지방양여금 4조 7,795억원의 대상사업을 확정시달(1.30)하

고

o 지방도로 및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상

반기중 자금배정 조기 집행

- 신규사업지구는 설계 용지보상 등 필요한 절차 이행중

<세부사업내용>

. 지방도로사업 : 2조 2,928억원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3,861억원

. 수질오염방지사업 : 1조 2,250억원

. 청소년육성사업 : 329억원

. 지역개발사업(도로, 소하천, 상 하수도 등) : 8,427억원

2. 2001년 지방예산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추진

o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지침을 시달(1.9), 주요투자사업예산(18

조 2천억원)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토록 조치

- 지난 1.17일 시 도 자치행정국장 회의를 통해 조기발주 세부추진계

획 시달

o 전국 자치단체(248개 기관)에 "조기발주추진상황실"을 설치, 사업조

기집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

- "계획수립 --> 설계 --> 계약 --> 시공 --> 자금집행 --> 고용창출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 점검

o 각급 기관단위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분담하여 집중관리

- 행정자치부 100억 이상(249건), 광역시.도 100억-30억(715건), 시.

군.구 30억 미만(13천건)

o 자치단체 자체 기술인력 중심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운영중

- 10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가능한한 설계지원단에서 조기설계 완료

조치

<과학기술부>

지난 3년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서 금년도에는 정부예산의 4.4% 수준인 4조 1천억원을 편성

미래 유망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해서 우리 경

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과학두뇌확보와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1. 미래 유망 핵심기술의 개발

<> 생명공학

o 국가적인 종합조정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Bio기술.산업위원회" 설치

o 기존의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94-2007)과 뇌연구추진기본계획('98-

2007)을 전면 보완하는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

o 프론티어 연구사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유전체 센터(Na-

tional Genome Center)" 설립

<> 나노기술

o "나노기술개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01.7)

o 기존 반도체보다 1,000배 이상 성능이 향상된 "테라급 나노기능소

자" 개발

<> 우주기술

o 2005년까지 우리가 개발한 소형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우주센터(전

남고흥) 상세설계 및 토목공사에 착수하고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

2. 창의적인 과학두뇌 확보

<> 생물정보.나노재료.발사체 분야 등의 부족한 핵심두뇌 확보를 위해

국내외 Post-doc. 등 신진과학두뇌 양성

<> 외국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Science Card제" 도입

o 우수 외국인 연구자에 대해 과기부장관 추천에 따라 체류연장 등

혜택부여

<> 과학영재의 조기발굴 및 창의적 교육 강화

o 과학영재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고 학생의 조기진학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신

설

3. 효율적인 연구개발 관리.지원체제 확립

<> 대덕연구단지의 산.학.연 연계강화를 통하여 대덕밸리를 벤처기업의

메카로 육성

<> 정부 출연연구소의 개혁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실시

<>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연구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해 연구비 카드제,

인터넷 과제관리 등 디지털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복방지 및 기관간 정보공유 촉진

<문화관광부>

1. 게임, 영상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강화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인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게임.영상 등 부문별 핵심 문화콘텐츠산

업을 집중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o 2001년말까지 1,800여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 디지털 문

화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o 문화산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음악, 애니메이션 등 주요 문화

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o 2002년까지 15개 시.도에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2001년

5개소)

<> 문화콘텐츠 소재의 디지털 D/B화

o 전국 공공도서관내 디지털자료실을 조성(2001년도에 200관 1차 조

성)

o 문화예술, 자연과 역사, 생활.민속 등 유무형 문화소재를 디지털화

<> 영상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o 방송영상의 디지털화.다채널화를 대비, 독립제작사의 활성화와 디

지털방송 등 첨단 방송 제작기반 확충

o 영화제작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영화 제작과 해외진출 지

원 등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 제고

o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창작력 제고와 정보네트워크화

확충

<> 디지털시대의 총아인 게임산업 진흥으로 세계 게임강국 진입

o 사이버게임올림픽 및 대한민국게임대전 개최, 온라인게임업체의 해

외진출 컨소시엄 구성 등 국산게임의 해외진출 확대

o 첨단 게임기술 개발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디지털 출판환경에 대응한 출판산업의 현대화 지원

o 전자책컨소시엄(EBK) 육성, 자금 융자 등 전자책(e-Book) 산업의

본격 육성

o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DOI시스템 개발 및 유통 현대

화

2. "한국 방문의 해"등 국제행사계기 관광산업 활성화

<>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관광객 수용여건을 선진화하

고 관광상품의 질적수준을 높여 외래 관광객 580만명 유치 달성 및

균형있는 관광수지 실현

<> 2001년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

o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 10대 기획이벤트와 "보령머드축제" 등 15

대 특별이벤트 개최 지원

o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총 100개)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

해 관광업체 이용시 10-50% 할인혜택 부여(총 552개 업체)

<> 외래 관광객 수용여건의 선진화

o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지정숙박시설 지정(85,230실, 목표의

90%)

o 수도권 관광숙박단지 조성(8천실 내외, 2001-2010)

o 한-일간 항공노선 최대 확보(서울-하네다간 등, 연간 20-30만명 확

대)

o 한자병기 관광표지판 설치 확대(835개소) 및 관광지 모델 화장실

신축 지원(30개소)

<> 문화관광자원 개발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o 남해안 관광벨트 및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국고 654억원)

o "청도 소싸움장" 조성 등 특화 관광개발 사업 및 30개 거점지역 기

반 여건 개선 사업 추진(19개 사업)

o 안면도 관광지 등 66개 관광지에 대한 인프라 조성 지원

o 제2차 관광개발 10개년 계획('02-'11) 수립

<> 외래객 유치 상품의 질적 수준 제고

o "진도 영등축제" 등 30대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o 국악, 전통혼례 등 지역별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o 물품구입후 세액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확대(120개소 --> 500

개소)

<농림부>

1.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대책 추진

<>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o 성실히 영농을 해 왔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 중점지원

*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안정적인 직업 가진자 자동제외

<> 농어업인이 대책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 부채경감특별대책 시행시 객관성.공정성 확보

o 조합에 "농가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 농어업인, 조합관계자, 공무원 등 10-15인으로 구성

o 시군단위 이상 위원회에 학계,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 위원을 추

가하고, 이의신청.재심제도 도입

<>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실시

o 도별 "부채대책 및 농정시책 설명회" 개최 및 일선조합 직원에 대

한 교육(완료)

o 전문지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조기에 광범위한 홍보실시

- 5개 농업관련 전문지에 전면 광고 실시(1.19-1.22)

- 설 귀향객과 농업인에 홍보자료(160만부) 배포(1.20-1.30)

o 신청기간중 일선행정조직을 통해 지속적 홍보

<>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평가, 현장 문제에 신속 대응체제 구축

o 농림부에 "농가부채대책평가자문위"를 설치, 현장의견수렴

- 농어업인 단체, 학계, 조합장, 연구기관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

성

o "농가부채대책상황실" 설치(농림부, 농협) 신청.지원상황 파악

o 전농, 한농연 등 농어업인 단체 등과 상시의견수렴채널 개설

2. 논농업직불제의 차질없는 추진

<> 시행 첫해이며 제도의 중요성 감안, 성공적 정착 유도

<> 사안별.단계별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행상 문제점 해소

o 대농업인 교육홍보 제공 등 준비작업 착실히 진행

<> 실경작자가 지원받도록 제반대책 철저 강구

o 2월말까지 신청접수후 지원대상자 선정

o 이 과정에서 마을대표 확인서 징구 등으로 부적격자 선별

<> 자치단체 사업집행 원활화를 위한 인력확보

o 1.15일 현재 2,005명 공공근로인력 확보

o 필요시 공공근로인력 추가확보(1000명) 및 일선행정인력 기동 배치

3.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농작물 재해보험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정비

<> 3.1-4.15일까지 가입신청서 접수, 보험가입 확대 유도

<>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심의회 구성

o 보험대상 재해범위, 보험사업자와 업무 약정 체결절차 등 재해보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o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 전문가로 심의회 구성.운영

<>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필요조치 추진

o 보험상품내용 설명.예비가입신청제 등 도상연습 실시(1-2월)

* 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추진

o 대상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산업자원부>

1. 지식.기술 드라이브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

<> 산.학.연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개발 혁신 추진

<> 신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시키고, 주력 전통산

업은 IT 접목으로 세계 일류화 지향

<> 범국가적인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o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국가기술혁신단" 설치(2월)

o 산.학.연 공동으로 "21세기 산업기술지도" 작성(8월)

o "한국산업기술재단"설립(4월), "산업기술회관" 마련(6월), "산업기

술인터넷방송국" 설립(9월)을 통해 기술인프라를 강화

<> 기술혁신이 선순환하는 제도 보강

o 기술혁신형 유한회사 활성화, 기업분사화 촉진 등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형 산업조직 형성

o 기술거래기관 지정, 사업화 촉진 등으로 기술거래시장규모를 대폭

확대 : ('00) 65건 --> ('01) 200건

o 생물.부품소재 등 100대 핵심 기술인프라를 본격 구축

<> 표준.디자인 선진화를 적극 추진

o 1,000여개의 국제기술표준분과위원회별로 산.학.관 전담팀을 구성

하여 적극 대응 : 국제표준부합화율 ('00) 29% --> ('01) 44%

o "세계디자인총회 개최"('01.10) 등 디자인 세계화 본격 추진

<> IT, BT, 전통산업의 3위 일체형 산업구조로의 발전

o 정보(IT), 생물(BT), 신소재.극미세기술(NT), 신에너지.환경(ET)의

4대 유망 신산업에 대한 R&D.사업화 역량 집중

- 핵심기술 독자개발과 함께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 공동연구 등

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협력도 강화

- 지역별 "바이오벤처기업센터" 설치, "나노기술산업화센터" 설립

등 사업화 기반 확충

- 금년 중 IT분야에 4,753억원, BT분야에 634억원 투자(R&D 및 인

프라 구축)

o 반도체.디지털가전,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전통산업은 지식.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

- 차세대 전략기술개발과 설계.디자인 능력 제고에 주력

-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확대 : (00) 45개, 500억원 -->

(01) 100개, 1,717억원

o 전산업의 e-비즈니스화 추진

- 기존 9개 업종 B2B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전산업분

야로 확대(9개 --> 20개 내외)

-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화를 촉진('01 : 4,000여개,

'02 : 6,000여개)

- 2월 하순 중소기업 및 IT업체 CEO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 시

책홍보 및 정보화 붐 조성

2. 수출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현장중심 시책 강화

<> 수출환경이 다소 불리하나 현장 중심의 품목별.지역별 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수출 증가세 유지에 최선

o 수출 1,910억불, 무역흑자 100억불 달성

<> 최근 수출입 동향

o 1월중 수출은 2-3%수준 증가, 수입은 전년수준을 유지하여 무역수

지는 소폭 흑자 전망

- 수출은 설연휴에 불구하고 견조한 증가세 유지(선박, 자동차 등

이 비교적 호조를 보인 반면, 반도체 등은 다소 부진)

- 수입은 유가안정, 내수둔화 및 설연휴 등으로 수입수요 둔화

<> 수출확대 대책

o 산자부.업종단체.지원기관 등이 함께 수출현장 상시 점검

- 2월부터 장관주재 "수출지원대책회의" 개최 등 부문별.지역별 점

검체제를 지속 가동하여 업계 당면애로 최우선 해결

o 주요 품목별 수출증대 역량을 강화

- 디지털가전의 수출을 본격화하고 128MD램을 주력상품화

- 자동차는 일본시장에 신규진출하고, 시추선 등 고가선박 집중수

출

o 교역권별로 마케팅 활동 강화 및 무역마찰에 기민한 대응

- 미국과는 신정부.경제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철강 등 무역마찰 해

소

- 중국과는 산업협력을 공고히하고 일본은 대일역조개선에 집중

o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15.2조원 --> 18.5

조원)

-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도 확대(544개 --> 1,000개)

<정보통신부>

1. 지식정보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

<> 인터넷 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

고 지역간.계층간 균형있는 정보화 추진

<> 전국 144개 주요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세계 수준의 정보인프

라를 구축하였으나, 인터넷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지식

정보기반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

o 초고속망고도화 5개년계획('01-'05)을 수립하고 주요도시간 초고속

기간망을 수십Giga급에서 수십Tera급으로 고속화

o 고속인터넷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을 활성화

* 2000년 현재 전체가구의 28%(400만)에 고속인터넷 보급

o 기존 건축물의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주거환

경에 알맞은 홈네트워킹 활성화를 추진

<> 정보화의 진전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

고 균형있는 정보사회 건설

o 농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접근기회를 대폭 확충하고 초고속

인터넷 제공기반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추진

o 주부, 장애인, 노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 400만명에 대해 정보화교

육을 실시하여 전국민을 정보이용능력자로 양성

o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컨텐츠 개발.보급 등 소외계층의 정보이

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기반 조성

2. IT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 확충

<> S/W, 컨텐츠 등 새로운 IT 신산업의 국가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애

로요인이 되고 있는 인력자원 공급을 확대

<> 국내 IT 인력은 S/W, 컨텐츠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약 18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o 국내 IT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수요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

하여 2005년까지 20만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

* 미국, EU 등 전 세계에서도 현재 200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

며, 2006년경 미국 고용자의 절반정도(약 49%)가 IT직종에 종사

할 전망

<> 우선, 국내.외 우수한 민간 교육기관의 단기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부족한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시급히 공급

o 우수 민간학원을 전문적인 디지털 교육센터로 육성하고, 해외 교육

기관에 산업인력 연수를 추진

<> 장기적으로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o 대학.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 시설.장비를 지원

o 외국 유명대학의 IT분야 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산업체와 연구

소 전문가 등을 인력양성 교수요원으로 활용

o 국내외 우수 IT 교육컨텐츠 공급 활성화 등 IT 인력양성 계획을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o 미국, 일본, 중국 및 인도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S/W 등

IT 분야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 기초생활보장수준을 높이는 한편, 자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빈

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 실질적인 최저생계 보장이 되도록 생계.주거비를 인상(무소득 4인가

구 기준 73 --> 84만원, 15.5%)하는 한편

o 부정수급자가 발생하거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

록 정기 또는 수시 소득.재산조사 실시

<>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실시 준비

o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사업 실시

o 공제율 크기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시행방안 마련

* 현재 학생.자활공동체(10%), 장애인(15%) 소득공제 실시 중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o 자활사업 참여자(10만명)의 노동시장 취업가능성 등 적성과 능력을

감안, 이에 적합한 자활.자립프로그램 제공

o 자활사업의 효과적 뒷받침을 위해 후견기관 130개소 증설(70 -->

200개소), 사회복지전문요원 700명 증원(4,800 --> 5,500명) 및 자

활사업 전담조직 설치 추진

2.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강화 및 급여범위의 단계적 확대

<>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 추진

o 과잉진료에 대한 심사강화,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거품제거

및 공단관리운영비 절감 등 지출증가요인 최소화

o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92 --> 97%), 소득있는 부양가족 피보험자

전환 등 보험료 수입증대 노력 강화

o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및 적정수준 보험료 인상

<> 급여범위의 확대

o 소아백혈병, 만성 실장질환 등 난치성질환 관련 고가약제.치료재료,

어린이 예방접종.불소도포 등 예방사업에 대한 급여 확대

o MRI,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항목은 보험수가 설정으로 환자부담 경

감

<> 의료보호 개선 대책

o 적용연령 하향 조정(65 --> 61세 이상) 등으로 1종 의료보호 대상

자 확대

o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노력 및 진료비 지급업

무 간소화로 체불기간 단축

3. 보건의료 바이오산업의 육성

<> 생명공학을 이용한 질병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 보건의료 바이오산

업에 집중 투자,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발전 도모

<> 인간유전체연구 활성화 기반 구축

o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설치, 한국인 표본유전자 및

질병유전자 D/B를 구축, 민간의 유전체 연구활동 지원

o 우수대학병원에 암.심장병 등 12개 주요질환별로 유전체 연구센터

지정.연구비 지원(개소당 매년 5억원, 10년간 지원)

o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BT산업 발전을 위해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제정 추진

<> 보건의료바이오산업 기술개발지원 및 산업화 촉진

o 유전자치료법, 생체인공장기, 신약개발 등 생명과학분야에 투자 확

대('00년, 64억원 --> '01년, 162억원)

o 연구개발비의 5% 이상을 우수벤처 및 중소기업에 투자

o 개발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 전담기관 지정.운

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o 오송 과학단지를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특성화(2006년

까지 조성완료)

<환경부>

1. 환경산업 발전전략(안)

<>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정보

통신(IT), 바이오(BT) 산업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

<>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질 개선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에서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틀 마련

* 환경부차관(단장) 및 8개부처 1급으로 구성된 "환경산업발전기획단"

에서 2000.4-12월까지 공동 작업, 최종안 마련

<>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년까지 환경산

업 발전기반을 구축

<> 이를 위해 소관부처별로 5개 분야 54개 발전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o 정부.민간 합동으로 21세기형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

o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문화 확산 등

을 통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o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한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육성

o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o 정부 차원에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2001년 5천억원 수준인 환경산업 투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

o 2001년 투자계획 : 국가재정 4천억원, 민자 1천억원

2.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본격화

<>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일본 수준의 깨끗한 공기질 확보가 시

급

o 대도시의 공기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오염

o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가 전체 대기오염의 80%이상을 차지

<> 대도시의 공기질을 최단기간내에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중점 추진

<> 우선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2002년까지 노후 경유시내버스 5

천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o 2000년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버스 1,100대 계약완료, 68대 운행중

(충전소 4기 가동, 24기 공사 진행중)

o 금년 상반기 중 버스 1,100대 보급, 연말까지 총 2,354대 보급 추

진(충전소 총 68기 확충예정) 등 보급 가속화

<> 보급촉진을 위해 2000-2002년 중 2,250억원(정부부문 1,825억원, 민

간부문 425억원) 투자

o 버스 1대당 2,250만원 보조, 충전소 1기당 7억원 융자 지원

* 가스공급업체는 현 7.5%인 충전소 설치비 융자금리 인하요구중

o 가스가격을 경유보다 낮게 설정하고 각종 세제지원 등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성과를 보아 2002년 이후,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전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방안 추진

3. 수요관리 중심의 물관리 체제 구축

<> 예상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추진

<> 물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완결 및 절수기.

중수도 등 절수산업시장 확충

<> 국가 물 절약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실적 관리 강화

o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3.5%인 7억 9천만톤(섬진강댐 2개 건

설효과) 절약

- 2000년 2억톤(1,070억원), 2001년까지 3억톤(1,600억원) 절약

* 물 수요관리 장기투자효과(B/C)는 4.75임.

<> 물 수요관리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완결

o 지자체별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종합계획 수립.추진

o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신축 건물에 중수도 설치 의무화

- 6만평방미터 이상 호텔.백화점, 폐수배출량 1,500톤/일 이상 공

장 등

o 하수처리장 신.증설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

* 5% 재이용시 3억 2천만톤(1,600억원) 절약 효과

o 수돗물 누수비용 사업자 부담제,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

o 절수사업 투자전문대행업(WASCO) 제도 도입

<> 기존 건물에 대한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

o 공공근로예산 767억원을 투입, 2004년까지 급수가구의 70%인 1,163

만가구에 절수기 설치

o 목욕업 등 물 다량 사용업소의 절수기 설치 의무화

<노동부>

1. 적극적 실업대책 추진

<> 적극적인 실업.고용안정대책 추진으로 연간 3%대 실업율 달성

<> 2001년 종합실업대책(1.17 확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구조적인 고용

안정기반 구축

* 2001년 실업예산 2조9,060억원, 200만명 혜택 예상

o SOC 투자 확충,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연간 40만개)

o 정보통신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실업자 20만명 취업

훈련 실시

o 구조조정 실직자.청소년.장기실업자.장애인.고령자 등 실업자 특성

에 맞는 취업대책 추진

* 2000년 정부지원 인턴 수료자 4만 3,638명중 83.4%인 3만 6,405

명 정식 채용, 2월중 60곳에서 인턴 채용 박람회 실시 예정

*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2,800명, 장애인직업전문학교 4개소 건립

o 고용안정인프라 확충, 구인.구직 인터넷(Work-Net)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o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대부, 임금채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통한 실업자 생계 지원

o 구조조정 기업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 기업의 "전직지원프로

그램" 운영 지원 등 실업예방활동 강화

<>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재원과 수단을 집중,

1/4분기 실업자 90만명대 수준 유지

<>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실업극복 성공사례 등 실업극복 캠페인 전개

로 고용불안감 해소 도모(1/4분기 집중 실시)

<> 실업대책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평가하여 실효성 제고

2. 동절기 공공근로 추진 현황

<> 경기위축과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실업문제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연간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 6,500억원중 1/4분기에 45%(2,935억원)

를 투입, 공공근로 최대 18.1만명 규모 실시 추진(당초 14만명에서

4.1만명 추가)

<> 1.26일 현재 공공근로에 14.9만명 투입(목표대비 95.7%)

* 1.9일 12.5만명(80%), 1.15일 13만명(86.6%) 등 인원투입 지속 증가

o 중앙부처는 13개 부처, 20개 사업에 3.9만명(70.1%) 투입

* 숲가꾸기사업(산림청, 2만명)은 17,000명(85.0%) 투입

* 공공부문 DB구축사업(정보통신부, 3천명)은 3,721명(124.0%) 투

입

* 초.중등 전산보조원채용(교육부, 5,153명)은 5,005명(97.1%) 투

입

o 지자체 공공근로(행정자치부)는 11만명(110.1%) 투입

* 건설일용직 공공근로는 5,963명(119.3%)을 투입중

<>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못하고 쉬고있는 건설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직

업훈련(노동부) 1,492명(96.9%) 별도 투입중

* 1.16일부터 실시규모를 1일 1천명에서 1,540명으로 확대

<> 각부처 공공근로 사업별 투입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계획된 인원이

전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예정

* 노동부차관 주재(관계부처 실.국장 참석) 점검회의 월 1회 개최

<건설교통부>

1. 수도권 계획도시와 지방신시가지 조성

<>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권역별

로 특성화된 계획도시와 신시가지를 건설

<> 화성(273만평) 계획도시 건설

o 금년 3월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2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수립(주택 4만호 및 인구 12만명 수용)

* 추가로 수도권내 1-2개 후보지에 계획도시 추진(판교는 당정협의

를 거쳐 개발방향 결정)

<> 지방거점도시별 특성화 신시가지 건설

o 아산(860만평, 1단계 58만평)

- 작년 9월 개발계획 수립, 금년중 민자유치방안 마련

o 대전 서남부(274만평, 1단계 132만평)

- 작년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금년중 개발계획 수립

o 부산(동부산 150만평, 서부산 250만평)

- 상반기 광역도시계획안 확정, 내년중 개발계획 수립

o 대구(170만평, 1단계 88만평)

- 금년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년중 개발계획 수립

o 전주(87만평)

-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하반기 실시계획 수립

o 목포(447만평, 1단계 276만평)

- 상반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하반기 개발계획 수립

2. 불량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건설

<> 노후.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건설

<> 2003년까지 400개 주거환경지구를 정비

o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3년간 1조 6천억원)

- 현지조사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월부터 공사착수

o 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저리로 지원(3년간 1조 5천억원)

<> 주택재개발구역내 이주전세금 지원(호당 3천만원)

<> 기타 노후주택에 대한 개량자금 지원(호당 2천만원)

o 2월까지 지역별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3월부터 지원

<> 기존 5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더하여, 2001-2003년까지 5만

호를 추가건설

o 기존계획에 따른 금년도 계획물량 1.5만호는 상반기중, 착공하고,

추가계획에 따른 1만호는 하반기중 사업착수

- 주택개량사업 조기집행 추진실적

. 불량주택 개량자금 저리융자 개시(1.15부터 호당 2,000~4,000

만원, 6.5%)

. 주택 재개발구역내 이주 전세금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

용계획 확정(1.15)

3.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

<> 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고, Hub화 전략을 추진

<> 인천국제공항을 3월 29일까지 개항하고, 동북아 중심 공항화(Hub)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

o 46개 취항항공사를 확보하였고, 월드컵에 대비하여 일본.중국 등과

의 노선을 대폭 확충

- 금년중 한일 6개노선(주21회) 증회, 한중 11개 노선(주39회) 증

회 추진

o 19개 주요도시와 연결되는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공항철도(61.5㎞)

와 제2연육교(10㎞) 민자사업을 연내 착수

o 국제업무지역(5만평) 개발과 관세자유지역(30만평) 지정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공항의 위치를 강화

<> 인천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을 추진

o 아웃소싱 등 자구노력 강화

* 2001년 예상적자 3,005억원 : 운영수입 4,013억원-운영경비

2,917억원-지급이자 4,101억원

<해양수산부>

1. 어업 구조조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수산업 생존기반 구축

<>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를 구축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마무

리하는 한편 수산업의 경영여건 개선

<> 자원관리형 어업체제 구축을 통한 어업의 생산성 제고

o 업종통합, 어선감척,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한 어업제도 정비

-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확대와 어선감척(총 5,054척중 1,300여

척)을 통한 어업의 생산성 향상

-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후계자 등을 통하

여 자율적으로 불법어업 근절 유도

o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수산 자원조성 및 양식 어업 육성

- 바다목장 사업 확대(경남통영과 전남해역), 수산종묘방류(6천만

마리), 인공어초(11종, 6,757ha) 설치등

<> 수협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및 수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o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을 조속히 투입하고 구조조정작업을 마

무리하여 흑자경영체제로 전환

o 산지종합처리시설 및 수산물종합판매장 등 산지-소비지를 연계하는

직거래시설의 지속 확충(110억원)

<> 어가부채 경감 및 어촌인프라 확충

o 실효성있는 어가부채경감이 되도록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대출금의

장기분할 상환 또는 저리대체 지원(2,073억원)

o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어항시설확충을 위해 61개 국가

어항 및 지방어항에 대해 투자(1,789억원)

2.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 본격 건설

<> 우리나라 항만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항.광양

항 등 신항만을 적기 확충하고, 항만공사제 등 도입으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 외자유치 등 항만투자 재원을 다양화하고 환적화물 유치의 활성화

o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 등을 추진하되, 민간투자가

곤란한 사업은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o 급증하는 동북아 환적화물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환적 컨테이너 처리 비율을 2001년 30% 이상으로 제고하여 3억5

천만불의 부가가치 창출

<> 7개 신항만 및 6대 권역별 항만의 적기 확충 추진

o 부산신항 1단계 사업(9선석)을 본격 추진하고, 광양항 2단계 컨테

이너부두 8선석중 4선석을 완공하여 조기 활성화

o 평택항 및 포항영일만신항 등 신항만에 대해서도 민자의 조기 유치

를 추진하고 정부투자 지속

o 군산.목포항 및 제주지역항 등 지역거점항만 지속 개발

<> 항만공사제 도입 및 부두운영회사제의 확대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o 항만의 상업적 운영과 공공적 기능의 조화를 위해 부산항 및 인천

항에 항만공사제의 도입을 추진

o 신설부두에 대해 부두운영회사제를 확대하고, 현행 획일적 요율체

제를 부두별 실질적 가치를 감안한 차등화된 요율로 변경

3.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적선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융.세제 등 제도 개선과 국제

해운협력을 강화하고, 연안해운 활성화 및 선원의 복지체계 확립

<> 국적선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 세제 등 제도 개선

o 원활한 선박확보를 위해 민간에 의한 선박전용펀드 조성을 추진하

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추진

o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활성화(2000년 : 289척 --> 2001년 : 450

척 가입 목표)하여 국제수준의 P&I 보험조합으로 육성

<> 해운의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국제해운협력 강화

o WTO 해운서비스협상 등에 대비, EU 일본 등 협상 조기타결 지지국

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해운시장의 개방화 촉진

o 선진국외에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와 남미, 중동 등 교역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11개국 추진중)

<> 연안해운 활성화로 육상 물류비 절감 및 여객 편의 도모

o 내륙화물의 해상수송 전환을 위해 내항화물선 전용부두를 확충

- 국내 수송분담율('99년 기준) : 도로(70.8%), 철도(7.3%), 해송

(21.8%)

o 연안 선박확보를 위한 계획조선자금 및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속

지원

o 연안여객선 교통표준전산망 구축으로 승선권 예약/예매업무를 통합

<> 선원의 복지체계 확립과 수급 안정 도모

o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위해 현행 "(사)선원복지고용센터"

를 선원법상 특수법인으로 설립 운영

o 선원의 최저임금(현 443천원)을 상향조정 및 선원교육기관 졸업자

에 대한 병역면제 확대 등 선원직에 대한 매력화 방안 마련

<기획예산처>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63%, 자

금의 56%를 상반기에 배정

<>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253개 사업(21.8조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86%를 집중배정하고

o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집행상황을 특별관리

<> 2001년 예산 및 자금의 상반기 집중배정

o 전체 세출예산의 63%를 상반기에 배정(1. 2일 정기배정 완료)

(단위 : 조원, %)

=================================================================

'01예산      1/4      2/4      상반기    하반기

-----------------------------------------------------------------

일반+특별회계     160.3      58.1     43.0      101.0      59.2

(총계기준)         (100)      (36)     (27)       (63)      (37)

=================================================================

o 자금도 예년에 비해 10%p 높은 56%를 상반기에 배정

<>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253개 사업(21.8조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예산의 86%를 집중 배정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

하여 월별 집행상황을 점검

o "예산집행특별점검단" 1차회의 개최(1.17)(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20

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등 참석)

- 253개 사업에 대한 사업별.월별 세부집행계획 확정

- 배정된 자금이 기업.구직자 등 최종수요자에게 조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지급제도(계약금액의 70% 한도) 등을 최대한 활용

<> 향후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집행상 애로요인을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1.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추진

<>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규제.관행.시장구조를 종합개선하여 불공정행

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

<> 그동안 반경쟁 관행에 대한 시정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반복적인

조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재발

<> 위반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 사건별 처리 위

주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법으로 전환

o 반경쟁행위가 나타난 당해 분야뿐 아니라 전.후방시장의 생산.유통

.소비 전과정의 경쟁제한요인을 모두 발굴.개선

<> 우선 이동전화,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5-6개 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실태분석.대책 마련

o 반경쟁행위가 나타난 당해 분야뿐 아니라 전.후방시장의 생산.유통.

소비 전과정의 경쟁제한요인을 모두 발굴.개선

- 카르텔, 불공정 약관, 기만적 표시.광고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

- 진입장벽, 영업활동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시 주요

업종.업태별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도 마련

* (예) 이동전화 : 통화료의 독점이윤여부 분석.대책 수립, 계약

해지.변경 관련 소비자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2. 공정거래 자율준수(Compliance Program) 추진

<>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켜나가는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

정거래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제도적 유인책 마련

<>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한계

o 위반사건 추이 : ('95) 926건 --> ('99) 1,269 --> ('00) 1,587

o 과징금 부과액 : ('95) 29억원 --> ('99) 1,468 --> ('00) 2,698

<>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

성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7대요소>

(1)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규범 준수의지 선언

(2) 준법감시인의 운용

(3) 내부감사.보고 시스템 구축

(4) 책임자 인사제재장치 마련

(5) 관련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6) 자율준수 편람 작성.배포

(7) 공정거래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o 이를 토대로 기업은 자체적인 준수프로그램을 제정ㆍ운용

*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법위반을 사전방지

하기 위해 "공정거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정부는 기업의 준수노력이 극대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o "공정거래 행동규범" 운용기업에 대해 제재수준 경감제도, 포상제

등 각종 유인책 제공

o 대규모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상황을 공시토록 추진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

<> '90년대 후반이후 국내 프랜차이즈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

o '99년말 현재 가맹점수는 12만개, 고용인원은 약 60만명, 전체 매

출액은 4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중소기업청 조사결과)

<> 그러나,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간 정보 및 협상력 격차로 인해 가맹점

들의 피해사례가 빈발

o 예상수익률 과대선전에 의한 가맹점 모집, 일방적인 물품구입강요

및 비용전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거 "프랜차이즈 고시"를 운용하고 있으나

규율범위와 구제수단이 제한적

<>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o 거래개시단계에서 가맹사업자의 재무상태, 영업전략, 가맹점의 비

용부담 등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o 거래실시단계에서 가맹사업자의 구입강제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를 금지

o 거래종료단계에서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절차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본격 추진

<> 금융부실제거 중심의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에 이어 경영관행의 혁신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선진화된 금융산업으로

도약하는 전기 마련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제도의

정착으로 경영의 투명성 제고

o 금고 등 비은행금융회사에도 준법감시인 선임의무화, 소수주주권강

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금융사고 예방

<> BIS비율 유지 위주의 소극적 영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영업이익(ROE,

ROA 등)극대화 등 성과위주의 경영문화 유도

o 경영성과에 따라 인사.보수 등의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지도

<> 리스크 관리체제의 과학화 및 여신관행의 선진화 등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성을 확보토록 유도

o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 및 거래기업에 대한 금융

회사 내부의 신용평가시스템 조기정착

<>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업무의 확산 지원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

응

o 금융회사간 전산업무 제휴 및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확대 유도

등

2.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강화, 중점감시항목의 선정.운영 등

으로 상시적 감독체제를 구축하여 감독의 효율성 제고

o 서면검사, 자율규제기관 및 회계법인 활용한 검사 등을 통한 수검

기관의 부담완화 노력을 병행

<> 금융겸업화 및 금융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복합금융사고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연계검사 기능을 강화

<>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부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o 금융권역별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범죄가 적출됨에 따라 권

역별 특성에 맞게 제재기준 정비

<> 금융감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금융감독원 운영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o 한은 및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고 자료공유를 위한 협조체

제 구축

o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을 확대하고 비리.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

거하는 등 감독인력의 전문성 및 도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