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휴식년제 실시 등 환경친화형 어장관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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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3148-6966

□ 해양수산부는 2001.1.29일 부로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과

동시에 어장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장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등동시갱신은 물론

어장관리특별해역내의 어장에 대해서는 휴식을 실시 할 수 있게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어장 휴식이 실시

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 시기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휴식계획을 사전에 고시토록 하여 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등록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 해양직무

분야의 일정종목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과 최소 15톤 이상의 정화선박 및

운반선 등 관련 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전문업체로 하여금 어장정화·

정비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어장관리법은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8 제정·공포된 바 있다.

< 어장관리법시행령 주요내용 >

- 대통령령 제17120호 2001.1.29

○ 어장환경조사 방법

-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

환경공정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도모함(제5조

제5항).

○ 면허등동시갱신의 방법 및 절차

-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업면허·허가의  잔여기간

및 양식물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동시갱신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갱신을 실시할 해역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함(제7조).

○ 어장휴식 실시

- 어장휴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역의  수산생물의 양식상태

및 양식기간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휴식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어장관리

특별해역내의 어장이 가능한 한 동시에 휴식하도록 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오염이  심각한 해

역에 대해 어장폐쇄정책(어장휴식)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천(옹진군),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서 자율적

으로 어장휴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음

○ 어장관리 의무 등

- 양식어업면허 등을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당해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고, 마을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도록  하여 적절한 어장관리가 될 수  있

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어장 정화·정비비용의 부담

- 어장의 정화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익의  범위안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어장정화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제외한 비

용의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도록 함(제10조).

○ 어장 정화·정비업 등록 기준

-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직무분야의  일정종목 국가기술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15톤 이상의 정화  선박 및 운반선

각 1척 이상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제11조).

[별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1.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

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및 잠수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2. 정화선박 :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것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인 것 2척 이상

가. 정화선박 1척당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1대 이상

나. 정화선박 1척당 선박의 규모 및  복원성 등에 비추어 적합한 성능의

크레인(Crane) 1대 이상

다. 정화선박의 규모, 크레인의  성능 등을 감안한 적합한  용량의  그랩

(Grab) 1대 이상

3. 운반선 또는 부선 : 어장정화 작업에 의하여 수거된 오·폐물 등을  적

재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선박 1척 이상

4. 기타 : 다음 각목의 장비

가. 수중촬영장비 : 해저에 침적된  오폐물 및 어장정화 등의  상태를 관

찰할 수 있는 성능의 것으로서 1조 이상

나. 잠수장비 : 잠수복·산소탱크 등 1조 이상

다.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어장의  바닥갈이를 할 수 있는 형망(규격

: 2m×1.5m 이상) 2개 이상

※ 비 고

1. 정치망어업중 중·소형어업의 어장,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복합식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중  바닥식양식어업

의 어장, 축제식양식어업의 어장, 마을어업의 어장,  구획어업의 어장,

해상종묘생산어업의 어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어장으로서 최근 3 ∼ 5년 이내에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

였거나 관리상태가 양호한 어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직무분야중 잠수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정화선박 :  어장에 침적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할 수 있는 다음의 설비를 갖춘 정화선박으로서 총톤수 15톤이상

인 것 1척 이상

(1)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1대 이상

(2) 크레인(Crane) 또는  데릭(Derrick) : 선박의  규모 및 복원성  등에

비추어 적합한 것 1대 이상

다. 운반선 또는  부선 : 어장정화  작업에 의하여 수거된  오·폐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총톤수 15톤 이상의 선박 1척 이상

라. 기타 : 다음의 장비

(1) 잠수장비 : 잠수복·산소탱크 등 1조 이상

(2)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어장의 바닥갈이를 할  수 있는 형망

(규격 : 2m×1.5m 이상) 2개 이상

2. 등록기준 중 정화선박·운반선  또는 부선은 전용으로 임차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주요내용 >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을  고시하는 때에는

해역의 범위·면적 및 어장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읍·면·동사

무소 및 관련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제2조제5항)

○ 어장의 관리 및 수산종묘살포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어장에 살포하여야  할  수산 종묘의

살포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 계획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수량 등  어장관리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제3조)

○ 어장정화·정비실시 계획의 수립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제4조)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신청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선박

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장비명세서 등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6조)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등의 공고

-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

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제8조)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하도록 함(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