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축제도(MAS)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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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료저축제도의 개념

o 별도의 국민 추가부담없이 기존의 의료보험료에서 일부를 개인별 의료

저축계좌에 적립하고 특정질환(주로 경미한 질환)은 이 계좌에 적립한

돈으로 지급하고 일정액 이상이 적립될 경우 간병비용, 복지서비스 등

에 이용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

o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 가입자간 단면적 위험분산(cross-sectional risk

pooling)을 통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데 비해, 의료저축제도는 한

개인에 있어서의 시기간 위험분산(intertemporal risk pooling)을 목적

으로 함.

<> 검토 배경

o 최근 경질환에 대한 진료건수가 증가하면서 급여확대가 어려워지고 보

험재정도 악화되고 있어, 건강보험의 정책운용을 가급적 경질환은 건강

관리를 통하여 남용을 억제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을 넓힐 목적으

로 검토하겠다는 것임.

<> 도입시 기대효과와 고려사항

o 기대효과

- 자신의 저축계좌에서 의료비가 지출되므로 남수진 억제효과

- 건강행태 유도기대

- 향후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 가능

o 고려사항

- 소득재분배 기능약화가 우려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필요한 입원

등 고액진료비는 현행 의료보험을 그대로 적용하고, 경미한 질환 등

을 대상으로 실시 --> 저소득층, 노인층의 의료이용이 억제되지 않도

록 제도설계시 고려하고 국고차등지원 등을 통해서 부담경감

<참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에 대하여

<> 제도 소개 및 확대 필요성

o 일정한도의 소액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또는 일정부분 부담하는 제도

-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분산을 위해서는 고액진료

비에 대한 개별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반대로 소액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타당함.

<> 현재 운영현황(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개념이 이미 시행중임)

o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진찰료 총액을 전액 외래환자 본인이 부담

- 그러나 의원의 경우에는 반대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상대적

으로 경감

o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부담

<> 소액진료비 본임부담제도에 따른 장.단점

o 장점

- 고액진료비로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효과

- 보험재정의 과도한 증가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

-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

용 도모

o 단점

- 제도 시행 초기에 외래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의 증가로 보험에 대

한 민원 발생 예상

* 만성질환자, 노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각적 대책 강구 필요

<> 외국의 사례

o 선진국의 경우,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정액부담을 하고 있으며 외

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음.

* 일본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고 약제

에 대해서도 내복약과 외용약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