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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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504-9155

o 건설교통부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리콜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제작사의 소극적인 리콜 대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하여 2월 2일(금)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10년타기 시민

운동연합,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및 현대.기아 등 자동차 제작5사의 중역

이 참석한 관계기관 리콜개선대책회의를 가졌다.

o 회의결과

<제작사측에서는>

- 자동차 개발시 충분한 성능테스트를 하고 제품조립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공정을 관리하는 한편, 부품업체 생산부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자동차 결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운행중 결함이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리콜을 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하여

. 각 제작사별로 리콜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신고 접수 등 결함정

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 자동차를 결함없이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동차 사용법의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판매시 올바른 자동차 사용법 교육을 강화

하고 사용자 지침서(매뉴얼)를 알기 쉽게 다시 디자인하여 제작, 배

포하고

. 리콜 사실을 당사자에게 우편 발송 외에도 전화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정부, 업계, 소비자단체 합동으로는>

- 자동차 결함발생시 안전성 관련여부가 모호하여 리콜이 지연되는 사례

가 많아 전문가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리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

하도록 하였으며

- 자동차의 결함정보 교환, 발생된 결함에 따른 조기 리콜을 위해 리콜관

련 관계기관(건교부, 소보원, 자동차관련 시민단체, 제작사, 정비업체,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으로 구성하는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 리콜은 곧 불량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의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리콜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소비자

보호정책이라는 점을 외국의 사례 등을 인용 TV.라디오 등을 이용 지속

적으로 홍보(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관)

<정부는>

- 제작결함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제작사의 성능시험시설관리 및 품질관

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제작사가 리콜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작한 사실이

드러난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을 통해 당해 차량의 제작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