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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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500-4534

□ 공정위는 「진입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01.2.2일 규개위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확정

하였음

《규제 개선 내용》

ㅇ 입장권등의 전산발매에  있어 특정업체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세청고시를  개정하여 입장권등의  발매사업

자가 자유롭게 전산발매시스템을 선택토록 함

ㅇ 디지털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판매를 위해  영

업소등의 물리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

ㅇ 심야전력기기 공급과  관련하여 한전이  법령의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진입을 제한하고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

① 입장권등 전산발매시스템의 독점운영제도를 개선

◇ 영화상영관, 체육시설(농구장, 야구장, 축구장등)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입장권 전산발매시 극장주등 입장권발매업자에게

특정업체의 전산발매시스템(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티켓

링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세청고시로 인해

* 국세청고시 제1999-39호(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발매

사업자와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

스템 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

관이 지정하는 입장권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이하 "문화 관광  표

준전산망"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문화 관광 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입

장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른 전산발매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고, 입장권 발매업

자의 선택이 제한됨으로써

-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국민)의 후생 손실이 발생

◇ 이에  공정위는 입장권등의   전산발매시스템의 독점을 조장하는

국세청 고시의 개정방안을 규개위에 상정하였고, 규개위에서 공

정위안을 반영하여 심의·확정되었음

※ 규개위 의결사항

ㅇ 국세청은  입장권등의 표준전산망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입장권등의 전산발매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01년 상반기까지 규개위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한편, 공정위는 입장권과  유사한 승차권·승선권등의 전산발매

시스템에도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임

② 디지털경제하에서 맞지 않는 등록요건 개선

◇ 가상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무실·영업소등의 물리적   요건을 등록·신고요건으로

하는 법령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의 판매업등록 및 의료용구 판매업신

고시 건축물대장등 물리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

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유통관련업자의  등록)   ②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의 서식의 유통관련업

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4조

(약업사등의 시설기준) 약업사·한약업사·매약상 및 의료용구판매업의 영

업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 영업소는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

⇒ 이는 디지털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로 폐지하는  방안을 상정하

였으며, 관련부처에서 2001년 상반기까지 폐지키로 함

③ 한전의 심야전력공급관련 규제개선

◇ 심야전력활용을 위한 심야전력기기 공급에 있어 한전이 사업자에게

법령에 근거없이  진입을  제한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심야전력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ㅇ 한전은 심야전력기기의 판매·시공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의무적

으로 등록토록 하여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ㅇ 약관에서 심야전력기기  제조업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점만을 통한

판매의무" 및 "기준대수 이상의 보급의무" 등을  부과하여 사업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이는 법령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진입제한 및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모두 폐지토록  하였으며, 한전은  2001년부터

공정위안을 수용하여 시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