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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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 504-9116

<> 건설교통부는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할 추진지원단을 2.9일 발족시키고 김윤기 건교부

장관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 현판식 : 2.9(금) 11:30, 정부 과천청사 4동 101호, 건교부장관, 제주도

지사, 국토연구원장, 제주도민회장 등

o 이 추진지원단에서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법령개정, 국

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전담하게 되며, 건설교통부, 제주도,

국토연구원, 한국토지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o 그동안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하고 천혜의 자연경관마저 갖

추고 있어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어 왔으며 정부차원의 합동추진기구 발족으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

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참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I. 추진배경

<> 21세기 세계경제의 개방화.자유화에 대응하여 사람.상품.자본의 자유

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전략거점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

* 주요 해외사례

o 상해포동 : '90년 경제개방지구 지정, 6,100여개 외자기업.310억불

해외투자유치

o 두바이 : '85년 자유무역지대 설치, 85개국 1,600여개 기업 유치

o 오키나와 : '71년 개발청 설립, 내국인 면세쇼핑 허용('99년) 등 관

광산업 육성

<> 타당성 조사결과,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경학적 위치로 인하

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

o 우리나라 최대의 섬(싱가포르의 3배)으로 특수한 법 적용 및 통제 용이

o 인구 1천만 이상 5대 도시와 2시간 비행거리로서 국제관광 중심으로

서의 잠재력

o 공항.항만.도로.통신 등 양호한 SOC를 갖춰 최소비용으로 개발 가능

* '99.9-'00.6 국제컨설팅회사(Jones Lang LaSalle)에서 개발 용역 시행

II. 추진전략

<> 홍콩, 싱가폴 등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특성과 잠

재력을 극대화하는 개발 전략 설정

--> 초기('10년까지)에는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장기('11년

이후)적으로 물류.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 홍콩, 싱가폴은 항만물류 및 금융 등 국제교육도시로 성장한 후 관광

산업과 연계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 중.단기 전략 : 2010년까지

o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난 50여년간의 국민관광지로서 잠재력을 활용하

여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 복합레져단지, 크루즈산업, 국제회의산업 등 관광기반 구축

- 면세쇼핑 확대, 항공기 운항자유화 등 국내외 관광수요 창출

- "평화의 섬" 이미지와 연계하여 국제교류 기능 강화

<> 첨단산업 등 관광연관산업 육성

o 청정 1차산업을 기반으로 화훼, 종묘, 해양생물 연구 등 제주지역에

맞는 생명공항, 첨단 연구.개발산업 육성

o 국내외 전문기술.서비스인력 유치 및 교육시설 확충

<> 장기전략 : 2011년 이후

o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 국내외 공항과 연계, 고부가가치 항공 물류산업 육성

- 국제 금융기관 유치, 역외금융센터 조성 등 금융시장 확보

III. 주요 추진과제

<> "법제도 개선과 강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

춘 투자환경 조성 추진

* 예산의 과도한 투입을 수반하는 종래의 하드웨어적 개발을 최소화하고,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역점

<>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및 개발기구 설립

o 후발주자로서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보다

자유로운 경제환경과 강화된 투자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인적자원의 국제화.개방화

. 외국 전문인력 장기체류 허용을 위한 비자제도 완화 등

- 상품 이동.거래의 자유화

. 공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 내국관광객 면제 쇼핑 제한적 허용

. 외국항공사의 제주국제노선 운항 자유화 등

- 자본 이동.투자의 자유화

. 외국인 투자 조세인센티브 대상 사업확대

.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투자개발을 담당할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설립

o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재원의 확보 및 개발사업 시행

o 초기단계 투자재원을 정부재정에서 지원

*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보완.개정

<>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o 주요 투자사업(2010년까지) : 5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1) 서귀포항 주변지구 개발 --> 크루즈 및 훼리터미널, 해상레져빌리지

(2) 중문 관광단지 기능 강화 --> 테마공원, 해양전시관, 면세점

(3) 휴양형 주거단지 --> 국내외 고급인력 및 은퇴자 휴양.주거시설

(4) 과학기술단지 --> 산.학연계 생명공학 기반의 연구.개발시설

(5) 제주공항 관세자유지역 --> 가공.유통.저장시설, 면세쇼핑 등

o 사회간접자본 확충

- 공항(제2차 공항 개발 중장기계획), 항만(제주외항 개발계획), 도

로(도로확장 기본계획) 등은 기존 계획에 의거 투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

* 투자규모 : 4조 6,100억원(공공 3조 1,700억, 민자 1조 4,400억)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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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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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확충              2조 9,200      2조 7,900           1,300

선도프로젝트          1조 5,400          2,300       1조 3,100

마켓팅 등                 1,5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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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제주 경제지표의 변화

. 관강객 : 370만명('99년) --> 940만명(2.5배)

. 고용 : 25만명('99년) --> 32만명(1.3배)

. GRDP : 4조원('98년) --> 11조원(2.7배)

IV. 향후 추진계획

<> "민주당 정책기획단" 및 "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법제도

정비 및 예산확보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 개발착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기본구상" 마련 : '01 상반기

<>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 '01 하반기

<> 개발전담기구 설치 :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