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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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기조를 증산에서 수급균형으로 전환,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  요  약  >

◇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2001.2.7(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21세기 지식·정보·기술농업 육성을 위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한 장관은 이번 보고에서

① 농정기조를 증산위주에서 품목별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

위주로 전환하고, 직접지불제 확대와 농외소득 증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 기술농업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을 생명공학 선도산업으로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③ 통상협력강화·신한반도를 포괄하는 농정을 전개하겠

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① 채소는 파종부터 출하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계약재배·공동규격출하 확대 등을

본격 실시하면서

② 과실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약출하사업과 과수원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품목에 대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사과·

배를 대상으로 재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③ 축산은 환경부하에 따른 사육두수 제한을 추진하고, 전면

개방시대를 맞아 한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본 화우

수준으로 육성하면서 금년중 구제역을 근절하여 9월중에 조기

청정화를 선언하고, 광우병 유입예방과 육골분 사료급여

및 남은음식물 사료화 금지, 사료검사를 강화하면서 기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 농촌진흥청을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로 개편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며,

② 300억원 규모의 농업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농업벤처창업

보육센터를 확대·설치하여 농업벤처를 육성하면서,

③ 농업 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을 추진, 금년내에 모든 읍지역과

100명이상 가입자가 있는 면에서 초고속인터넷(ADS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④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농산물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규격화·전자경매를 확대하고, 2002년까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비중을 전체 농산물 거래의 5%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 또한, WTO 농산물협상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남북이

상호보완적으로 공동발전 할 수 있도록 신한반도 농정을

전개하면서 협동조합개혁등 농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농정기조를 전환, 농산물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에 역점

o 새정부 출범이후 작년까지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추진하여 농가

경영안정의 기틀을 마련한 기초위에서

o 올해 농정기조를 그동안의 증산위주에서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안정위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직접지불제 확대,

농외소득 증진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이다.

- 식량안보 및 쌀 경쟁력 확보  -

o 쌀의 경우 쌀 생산목표인  511만톤(3,550만석)을 달성하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2004년  WTO 재협상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고, 2004년까지

전업농 10만호를 육성하여 쌀생산의 중추농가로 키운다.

o 한편, 새만금사업은 정부 최종방침이 결정되면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채소는 파종부터 출하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

o 채소는 파종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단계별로 수급조절을  강화한다.

4,500억원의 자금을 마련,  계약재배물량을 생산량의  15%수준(80

만톤)까지 확대하고 유통협약 유통명령제를 본격  실시한다. 특히,

유통명령 발동으로   농산물을 산지폐기할  경우에는  수확작업비를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 과실 출하계약사업과 과수원 구조조정 적극 추진 -

o 과실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계약출하사업을 통해 약정가격을 보장

하고 저품위 과실은 가공원료로 공급해 시장분리를 추진한다.

o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배 단감 감귤에 대해서는 우량품종으로 수종을

갱신해 나가면서 신규과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 등 과잉품목에 대

한 생산조정을 실시한다.  사과 배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농작물재해

보험이 실시한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 육성 -

o 환경부하에 따라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유기축산물 생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축산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축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위생과

방역을 강화하여 2003년까지 모든 도축장에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의무화하고, 구제역등  악성전염병을  근절하여 금년중에  구제역

청정을 선언할 계획이다.

- 쇠고기 시장개방 대응, 한우를 일본의 화우수준으로 육성 -

o 금년 1월부터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에 대응하여  한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한우를 일본 화우 수준으로 육성한다.  송아지가

격을 120만원까지  보장하고 암소  조기도축을 억제하여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량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산장려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금년중에 번식목장 8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주기가 짧은 돼지고지와 닭고기에 대해서는 양돈 양계수급안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중심의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한다.

- 논농업 지불제 차질없는 추진 -

o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논농업직불제는  실경작자에게  지원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고

비료·농약을 적정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당

25만원을,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한다.

o 선진외국은 WTO협정에 따라 가격지지를 축소하면서  직접지불제를

점차 확대·발전시키는 추세라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 농외소득비중을 2004년까지 농가소득의 60%로 확대 -

o 이와 함께 가공산업  육성 등  농외소득원을 적극  확충하여 현재 53%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외소득비중을 2004년까지

6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농외소득비중('99, 이전소득 포함) : 한국 53%, 대만 83, 일본 86

o 이를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에 자금  및 마켓팅 지원을 확대(4,788억원)

하면서 농촌관광   패키지개발 등  신규소득원을  개발 유치할

계획이다.

2.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 선도산업으로 육성

o 지식 정보화시대에 경제 사회적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식

정보격차에 있다고 보고 농림부는 농업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생명공학 선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에 생명공학(BT)과

정보산업(IT)을 접목하고 친환경농업을 조기정착시킬 계획이다.

- 농업생명공학 발전기반을 조성 -

o 농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원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유전자원  19만 2천점을 확보하고,  주요작물의 유전자

지도작성과 기능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실용화

하여 36개 동 식물 품종을 개량하고 6개 유용물질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농진청을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로 개편하여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며, 농림업 연구개발투자를 2004년까지 농림

예산의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까지 농업벤처 300개를 육성하고 농업 농촌정보화를 추진 -

o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여 농업벤처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농업

분야 전문기술평가기관을  설치하면서 현재  1개소인 농업벤처창업보육

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여 벤처창업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o 농업 농촌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금년에 PC 2만대를 저가로 보급

하여 농가 PC보급율을  2005년까지 50%로 늘리고,  ADSL과 위성인터넷을

활용하여 금년내에 모든 읍지역과 100명이상 가입자가 있는 면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7만명 등

2005년까지 40만명의 농업인에게 농업정보  119, 정보교육버스 등을

활용한 눈높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출하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자경매, 경영 정보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 농촌정보화 5개년계획(2001∼

2005년)을 수립 시행한다.

- 농산물 디지털 신유통체계 구축 -

o 디지털시대의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디지털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한다.

o 우선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를 촉진시켜   표준규격을 29개품목에서

125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표준바코드를  도입한다. 전자경매를

현재 42개법인에서 62개법인으로 확대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가격이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o 전자상거래 비중을 2002년까지  2000년 대비 10배로  확대하여 전체

도매거래액의 5%(5,000억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경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B2B  사이버 도매시장의 운용

주체 선정과 산지 소비지  참여그룹 구성을 금년중에  완료하고, 내년

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다.

o 농산물 B2C 전자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경영

규모를 갖고 있는 3,000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산물 통합

쇼핑몰의 기능을 고객편의 위주로 개선한다.

-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관리를 강화 -

o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2005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량을 5%까지 확대한다.

o 현재 잠재적 유해성 논란이 한창인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안전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환경부  등과 범정부차원의 공조체제를  강화

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콩 콩나물 옥수수를

대상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3. 세계지향·신한반도 농정의 전개

- 농업통상협력의 전방위적 대응 -

o WTO 농산물협상에 대해서는 쌀의  관세화 유예와 개도국  지위를 유지

한다는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

o 정부·국회·NGO가 삼위일체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NTC

그룹의 공조를 강화하여 개도국 지지를 확산하면서 대미농업통상외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농산물을 적극 육성 -

o 한국을 대표하는 인삼 김치, 채소·화훼, 돼지고기  등 5대 전략수출

농산물을 집중육성한다.  고려인삼을 세계브랜드화  하고, 김치는  7월

Codex 규격 제정을 계기로 종주국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채소 화훼는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돼지

고기는 청정화 직후 수출을 즉시 재개할 계획이다.

o 최대수출시장인 일본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광양,  마산지역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타를  설치하고 일본   4대권역별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한반도 농정을 전개 -

o 한반도 전체를 보고하는  농정을 마련하여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남북한

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농업협력을 강화한다.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해 국내  여유농산물과 농자재 지원을  검토하고,

남북한간 계약재배, 농산물 반출입 등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북한농업지원협력단]을 구성하여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한반도 농정지표를

수립하여 2010년까지  식량수급전망, 소요농지면적  예측 등  장기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 등 농정조직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o 제2단계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하여 중앙회는  경량화 효율화하고

일선조합은 건전화 광역화한다. 중앙회의 경우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사업장 84개를 일선조합으로  이관하거나 자회사(자회사)하고, 정원과

조직을 재조정한다. 한편 농업인,  일선조합,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추진을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o 일선조합은 169개  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하고 내년까지 500개

지사무소를 통폐합하여 5,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운영

평가회의와 사외이사제를 확대운영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o 농업금융을 개혁하여 상호금융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농림수산

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수요자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다원화하여 경쟁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o 노량진 수산시장과  한국냉장을  민영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부로 이관된 한국마사회는  경영혁신을 통해  건전한 경마풍토

조성과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경주마  자급율을 높여

국적있는 경마를 실현할 계획이다. 경주 경마장 건설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o 한편, 농림부는 향후 3∼4년내에  닥칠 농정과제로 쌀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수급불균형, 농촌인구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복지격차  등을

꼽고, 이와 같은  중장기 농정과제를  재점검하기 위해 농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오는 4월까지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