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비즈니스 공동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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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500-2793

□ 한일 양국은 작년 9월 한일 정상간 합의한 [정보기술(IT)협력

이니셔티브]에 기초하여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ㅇ 2001.2.7∼9일 일본에서 제1차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와

민간EC추진협의회와를 병행하여 개최하고 e-Asia구축을 위한

e-비즈니스 공동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제2차 회의는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 한일간 구체적인 전자상거래협력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한일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한국의 무역정보통신

(KTNET)과 일본의 TEDI(Tra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Club)를

접속하기로 하고, 6월까지 결제 등 제반시스템 구성요소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한일간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 PKI제도 활성화 등 각종

민간협력을 지원하고, 양국 온라인마크간 상호인정을 위해

3월까지 양국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양국마크를 상호 소개함

③ 한일간 산업별 B2B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전자부품체계

표준화와 전자부품DB교류 등 전자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업종을 자동차, 철강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④ 한일 e-마켓플레이스 구축, ebXML Asia 구축 등을 통해 한일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합해 나가고 이를 e-Asia차원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함

< 별첨 >  제1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개요

1. 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1. 2. 9(금) 09:30-15:30, 일본뱃부

□ 양국 정부대표단

ㅇ한국(7명)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이재훈(대표단장)

-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장 이창한

-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고광섭

- 외교부 아태통상과 사무관 김진욱

-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사무관 김상모

-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 사무관 최성준

- 주일한국대사관 상무관보 권규섭

ㅇ일본(7명)

-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심의관 후루타 하찌메 (대표단장)

- 정보국제협력기획관 카츠타니 토시히데

- 정보정책과 보좌 쓰가 요지

- 정보처리진흥과 보좌 무라까미 게이스케

- 구주국 국제사업과 보좌 코이데 히로유키

- 북동아시아실 계장 츠보이 마사히토

- 정보정책과 계장 우메다 히데유키

2. 정책협의회 주요 의제

□ 서류 없는 무역 실현

ㅇ 2001년내 양국의 무역 EDI시스템(KTNET과 TEDI)의 상호접속 추진

□ 안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ㅇ 한일 온라인마크 상호인정 추진

ㅇ 한일 양국의 PKI제도 활성화 추진

□ e-Market Place 구축

ㅇ e-Market Place 공동구축 추진

□ B2B 협력사업의 확대

ㅇ 전자, 자동차, 철강분야의 협력방안 도출

ㅇ 향후 업종확대 논의 (조선, 정밀화학, 섬유 분야)

□ ebXML ASIA 구축방안

ㅇ 아시아 역내 국가의 ebXML확산을 위한 노력

□ 양국 기술거래기관간 e-MP구축 방안

3. 정책협의회 합의문

< 제1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결과 및 합의사항(초안) >

2000년 9월 한일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일 정보기술(IT)협력이니셔

티브]에 기초하여 설치된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가, 한국

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이   개최

한 [한일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와  병행하여 2001년   2월 9일(금), 뱃부

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 한일 쌍방은 2000년 9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정보기술(IT)협력이니셔티브] 및 2000년 11월  산업자원부장관과 통상산

업대신(현경제산업대신)과의 회의결과에  유의하여, 한일  양국간 전자상

거래 협력 강화가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

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서류없는 무역실현, 안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

축, e-Marketplace 공동구축,  산업별 B2B협력사업의 추진  등 제분야에

서 양국간 전자상거래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류없는 무역 실현

한일 쌍방간 무역EDI시스템의 상호접속을 통해,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일보로서 KTNET과 TEDI를 내년 중에 접속하는  것

을 목표로  대화를  추진한다"는 제3차  한일  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의

합의에 입각하여 금년 6월 이내에 KTNET, TEDI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를 추진(encourage) 한다.

2. 안전한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1) Online Mark 상호연계 추진

한일 쌍방은 양국의 Online Mark제도의 상호연계을 추진할 것을 합의

하고, 한국의 eTrust Mark와 일본의 Online Shopping Trust Mark간 상

호연계를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일본통신판매협회  및 일본상공회

의소간 대화를 추진(encourage)한다.

한일 쌍방은 제일보로서 양 Online Mark를 양국에 상호소개하기 위해,

양국 Trust Mark 인증기관이 금년 3월까지  각각의 Home Page에 상호

소개  Web   Page를 연결하여,   인증기관,  심사내용의   소개를 포함한

Online Mark 제도에 대한 소개를 상대국  언어로 번역하여 상호 제공하

는 것을 추진(encourage)한다.

한일 쌍방은 양국 인증기관이 소비자 분쟁해결 Mechanism에 대한 검

토를 해나가고, 이후 Online Mark의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추

진(encourage)한다.

(2) 양국간 PKI제도 정비 촉진

한일 쌍방은, 양국간 PKI제도 정비 촉진을 위해 민간간 이루어지고 있

는 각종 활동협력을 진행한다. 먼저 한국에서 금년 4월에 개최되는  PKI

Conference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Asia Pacific 지역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 의한 PKI포럼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3. e-Marketplace 공동구축

한일 쌍방은 양국간 B2B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등이 참여하는 e-Marketplace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하

여 자금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실무적으로 e-Marketplace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

회간을 협력을 추진(encourage)한다.

4. 산업별 B2B협력사업의 추진

한일 쌍방은 양국 산업의 B2B 전자상거래 도입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

상과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별  B2B협력사업을 확대한다.

한일 쌍방은 전자산업 B2B활성화를 위해 전자카탈로그의 전자부품 체계

및 특성항목의 표준화와 전자부품 DB교류  및 이용체제의 구축을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EIAK)와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간의 정

보교환을 추진(encourage)한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철강산업의 B2B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한 협력을 추진(encourage)한다.

한일 쌍방은 향후 관계기관간에 조선, 정밀화학,  섬유 등 산업별 B2B

협력 대상분야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5. ebXML Asia구축 협력

한일 쌍방은 전자상거래  추진과 관련하여 언어  및 상관습의 차이  등

Asia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XML  Asia   구축을   추진

(encourage)한다. 한일  쌍방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일본전자상거래추

진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일 양국간에  ebXML관련정보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및  공동 시범  Project 추진,  과제발굴 등  협력사업을

추진(encourage)한다.

6. 한일간 기술거래 전자상거래시장 구축 추진

한일쌍방은, 한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실용신안 등 무형의  기술들을 거래하기 위한 한일간  기술거래 전자

상거래시장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기술거래소와 일본

측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협력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7. 제2차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개최

양국의 전자상거래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는 한일EC추진협의회와 병행하여 매년  2회 개최한다. 제2차 회의는  금

년 9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01년 2월 일본 뱃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