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하수도 민영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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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507-2452

<> 상하수도 통합, 유역단위 광역 민영화 적극 검토

<> 정수 및 하수처리사업에 민간이 직접 참여토록 개방

o 환경부는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통

한 환경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전

면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광역화하여 단일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소유.운영권을 갖는 완전 민영화 방안을 종합검토 추진키로 했다.

o 그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유모 업체 난립과 이에 따

른 전문성 결여,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에 의한 경쟁

제한 등 민영화 추진 왜곡, 민영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경험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o 환경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 모델을 연구.도입하기 위해

- 금년 2월부터 관계전문가로 "민영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 민영화에 대한 중장기 비젼,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담은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을 금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o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 현재 시행중인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

- 개정중인 수도법에 의해 금년부터 새로 민영화제도가 도입되는 상수

도 시설에 대해서는 민영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o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을 민영화함으로써

- 민간기업간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

- 대규모 민영 상하수도 회사의 탄생으로 인한 기술발전

- 사업단위의 통합.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규모의 경제 달성

- 상하수도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

과를 얻고 있다.

o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민영화 추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민영화 분야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로 상하수도 민영화 자문회

의 구성.운영(2001.2)

- 한국형 민영화 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01.2-5)

- 상하수도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2001.6-7)

- 민영화 업무추진지침 제정(2001.8)

- 지자체 대상으로 상수도 민영화 시범사업 추진(2001 하반기-2002)

<참고1>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계획(민영화 정책방향 및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I. 추진배경

o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운영을 민영화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 정부조직관리지침(2000.2.17 국무총리지시 제2000-7호)

.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연구.조사.검사기능, 공공시

설의 관리.운영기능 등은 민간으로 위탁 또는 이양

*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99.3.23 국무회의 확정)

. "작고 유연한 정부" 설계 4대 원칙중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

* 상하수도 민영화의 개념 및 외국사례

o 민영화 개념

- 민간이 시설(정수장, 하수처리장, 관거)의 설치.운용.관리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담당하는 사업형태

- 위탁운영, 시설투자+위탁운영, 완전민영화 등 다양한 방식 가능

o 외국의 사례

- 영국은 100% 민영화(상하수도 통합), 프랑스는 민간기업이 75% 급수

(상하수 일부 통합), 독일은 상수도급수 55%를 민간기업이 담당)

o '98년부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업무를 추진중이나 중

장기 계획없이 시.군별로 추진한 결과

-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 공사.공단 설립에 의한 경

쟁질서 왜곡 등 문제점 발생

II. 민영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는 '98년부터 민간위탁 중심으로 추진중이며, 상수도는 민간위탁.

민자유치 제도도입을 위해 수도법 개정중

<>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역별 특화된 민영화 모델 부재, 시설별 추진방식,

민영화에 대한 인식부족, 지방공단 설립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1. 일반적 민영화 형태

o 지자체가 수도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약한형태의 민영화로는 위탁관

리, BTO 등이 있으며

o 민간회사가 수도사업자로 전면에 나서는 강한형태의 민영화로는 양여

권(Concession), 자산매각 방식이 있음.

* 민영화모델의 종류

- 위탁관리 : 시설투자, 보수자금은 지자체가 조달, 민간은 운전보수

대가(용역비)를 받음.

. 적용영역 : 정수장 등 단일시설물 또는 시설전체

. 소유권 : 지자체

. 운영권 : 민간

. 적용국가 : 과거 유럽에서 주로 적용

- BTO.BOT(민자유치) : 민간이 투자한 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 양도

후 지자체로부터 운영권 설정 받아 운영

. 적용영역 : 일반적으로 정수장 등 단일 시설물

. 소유권 : 지자체

. 운영권 : 민간

. 적용국가 : 미국에서 주로 적용

- 양여권계약(Concession) : 민간운영자가 설비, 운전, 보수에 필요

한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수도사

업 장기임대차 성격

. 적용영역 : 일정지역의 상하수도사업 전체

. 소유권 : 지자체

. 운영권 : 민간

. 적용국가 : 유럽, 아르헨티나

- 자산매각(완전민영화) : 시설 전체를 민간회사에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

. 적용영역 : 일정지역의 상하수도사업 전체

. 소유권 : 민간

. 운영권 : 민간

. 적용국가 : 영국

o 위탁운영 기간은 민영화 모델에 따라 다르나, 5-35년 장기 위탁인 경

우가 일반적임.

2. 상하수도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현황 및 문제점

o 하수도는 '97년 제도도입되어 민간위탁, 민자유치사업 추진중

- 민간위탁 : 전국 150개 하수처리장중 72개소(48%)

- 민자유치 : 시설중인 228개 사업중 16개 사업(7%)

o 상수도는 민간위탁, 민자유치 제도도입을 위한 수도법 개정 추진중

(국회 상정)

o 그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

- 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 위주로 추진, 지역별 여건에 따른 특성

화된 민영화모델 부재

- 시설별(하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위탁방식으로 추진, 지역.

수계간 통합적 운영 및 업체의 대형.전문화 곤란

. 41개 시(군)에 하수처리장 29개 업체, 축산.분뇨 23개 업체.난립

- 일부 지자체(부산, 대구, 광주군)에서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위

탁하므로써 경쟁이 배제되는 등 민영화 취지 왜곡

. 퇴직공무원 고용, 수의계약, 민간기업과 자유경쟁질서 왜곡

- 민영화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경험부족으로 효율적 민관

협력체체(public-private partnership) 구축 미흡

. 계약외 사항 부당요구, 불합리한 위탁비 산정기준, 책임한계

모호

- 위탁기간이 외국에 비해 매우 짧고(2-3년), 대기업 수주후 단순

재위탁하는 등 일부 불합리 사례 발생

- 민자유치 하수처리장 사업비의 70%가 국고보조되는 등 민자유치

사업 추진여건 미비

. 사업비의 100%를 민자조달할 경우 민간기업 부담이 크고, 투자

비 회수를 위해서 대폭적인 요금인상시 주민반발 예상

<> 국외현황

o 나라마다 자연적,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민영화방식 채택

- 영국 : 완전민영화, 프랑스 : 지자체+민간위탁, 미국 : 공공+민영화

. 영국형

.. 민영화 동기 : 재원확보/운용효율성 증진

.. 소유형태, 운영방식 : 완전민영화

.. 특징 : 유역별 통합에 의한 광역화/경제적규제를 통한 경쟁

도입

.. 성과 : 재정수익/납세경감/소비자혜택/주주확산

. 프랑스형

.. 민영화 동기 : 지방정부 업무부담 축소/기술진보/전문가 필요성

.. 소유형태, 운영방식 : 지방정부 직영, 민간위탁 운영

.. 특징 : 상하수도에 관한 위탁처리가 전인구의 약 7할을 담당

.. 성과 : 수도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경쟁을 통해 소비자에

게 이익제공

. 미국형

.. 민영화 동기 : 경제효율 증대/소비자 후생증대/경쟁촉진

.. 소유형태, 운영방식 : 80%가 공공 혹은 비영리단체 소유,

20% 민영화됨.

.. 특징 :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 사례

.. 성과 : 광역화/비용절감/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o 정책적 시사점

-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물 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민영화 모델 연구.도입 필요

- 비용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상하수도 통합형 및 유역단위 광역화 방식이 바람직함.

III. 대책방안

1. 민영화 정책방안 연구

o "한국형 민영화 모델"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상하수도 통합의 광역 민영화 방식을 중점 검토

- 민영화 모델제시,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o 민영화 정책자문을 위한 "상하수도 민영화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정책토론회(월 1회), 국내외 민영화사례 연구.발표, 정책대안 제시

2.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

o 체계적인 민영화 정책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대책 및 일정 제시

o 주요 내용

- 법.제도 정비내용, 단계별 추진일정, 행정체계 개선방안

3. 민영화 업무추진지침 제정

o 민영화 기본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지침 제정, 지자체 시달

o 주요 내용

- 지역별 민영화 모델, 업체선정방법, 표준계약서, 용역비산정기준,

분쟁해결절차 등

4. 상수도 민영화 시범사업 실시

o 미개척 분야인 상수도 민영화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

<참고2> 민영화 관련 수도법 개정내용

<> 개정내용

o 수도사업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포함토록 함(안 제8조 제1항).

o 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에 수도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 제3항)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 2).

<> 개정사유

o 현재는 지자체만이 수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경쟁, 비효

율적 운영, 경영합리화 의지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 발생

- 적자 발생시 일반회계에서 부족재원 충당('99말 누적부채 4조 2천억

원)

- 정수장 운영인력(5,609명)의 33.5%가 청경 또는 일용직 등 비전문가

로서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에 애로

o 이에 따라 수도사업에 민간기술과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이미 민간투자 대상으로

수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