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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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 3480-7837

□ 기획예산처(www.mpb.go.kr)는 2001.2.12일 대형 투자사업(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의 잦은 변경에 의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하였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487개, 181조원 규모〉

ㅇ 사업별

구  분 고속도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농업개발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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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42    233   26   18   10    14     144    487

ㅇ 규모별

구 분   500억   500       1000     3000      5000억 1∼3조 3조이상 총사업비

미만  ∼1000억  ∼3000억  ∼5000억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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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43     163       188       26         28    29      10      181조

□ 기획예산처는 동 지침에 따라 금년 3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총사업비 심의

사업을 제출 받아 금년 예산편성 전까지 사업별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2002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ㅇ 부실설계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설계회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재제조치를 할 계획임

□ 2001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주요내용

ㅇ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후 설계변경 등 각 단계별로

사업비 변동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

※ 현행 사업추진 절차 :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 및 공사

ㅇ 기본설계 부실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설계비의 비중을 확대

(기본설계 : 실시설계 = 1 : 2)

ㅇ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의 과잉설계나 예산낭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Value

Engineering을 의무화

ㅇ 실시설계 결과는 조달청의 선심을 받도록 하고, 사업비가 이미 제시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총사업비 한도제 실시

ㅇ 착공 이후에는 물가상승,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 증액을 불인정

ㅇ 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련부처 등 사업시행관서와 설계 용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 부실설계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

□ 그 동안의 총사업비 관리 내역을 보면,

ㅇ '94년 이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각 부처로부터의 사업비 요구액 증가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조정액 증가율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임.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추이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  -------- --------- --------- ----------

- 사업수       51        70       104      194        196

- 증액요구   6.6조원   5.2조원  19.1조원  15.4조원   5.5조원

(증가율)   (38.8%)   (20.2%)  (28.0%)   (19.3%)    (7.4%)

- 조정액     2.4조원   2.6조원  8.5조원    6.9조원   2.6조원

(증가율)   (13.2%)   (10.0%)  (12.5%)    (8.6%)    (3.4%)

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

o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함

Ⅱ.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o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지원을

받는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국고, 지자체  지원, 민자유치 등을

포함한다)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

- 토목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축사업 :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 사업시행과정에서 위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포함

o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개발사업·

일반국도건설사업 등의 총액계상 예산사업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사업에 포함

o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방위비는 별도로 총사업비 등을 관리함

o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 조사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추정 총사업비가  상기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동사업을 등재하여야 함

Ⅲ.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요하는 사항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 완료후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를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완료후 계약의뢰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후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총사업비가 감액되는 경우(일부 공종 및 단위사업에서 감액

되는 금액으로 다른 공종 및 단위사업의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경우

제외)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총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사업비 감액사유, 감액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조정후 30일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조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시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Ⅳ. 총사업비 관리 및 조정원칙

1. 기본방향

o 총사업비는 소요사업비 총액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단위사업별

사업비도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며, 발주시 등에 공종간 또는 단위

사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됨

o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하여 증액되는 경우 사업기간의

조정도 같이 검토함

o 사업추진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사업은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동시시행이 가능함

o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시달한 당해년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름

2.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절차

가. 사업구상단계

o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활용하여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단계의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요청

하여야 함

- 다만, 정형화된 건축공사,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법정시설, 군

시설 등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은 제외함

나. 타당성 조사단계

o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함

o 타당성 조사시행과정에서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재점검하고,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액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여

도 사업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총사업비 한도를 제시하여야 함

다. 기본설계 용역단계

o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함

- 기본설계기간중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실시설계 용역의뢰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를 협의해야 함

-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o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한도액를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

에는 당해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라. 실시설계 용역단계

o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할 수 없음

o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완료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함

o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며,

- 조달청장은 실시설계  검토의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계약의뢰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여야 함

-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기본설계상의 총사업비와 차이 발생사유 설명자료

(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검토의견서

o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한도액를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은 기본설계보다 20% 이상{물가인상분 제외}  증가되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함

마. 공사계약 및 착공단계

o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총공사비)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양식1-2〕에

의한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의뢰함

※ 정부투자기관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에도 사업부서가 발주부서에

계약의뢰시 이를 준용

o 조달청장은  계약체결시 중앙관서의  장이 발주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o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계약체결 결과(계약변경  포함)를

〔양식1-3〕으로 작성, 매분기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착공이후 시행단계 (계약금액의 조정)

o 중앙관서의 장은  착공이후 물가상승, 안전  또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와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하고

- 불가피한  이유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있는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o 다만, 공사시행 과정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는  등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변경이

시급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령에 의거 산출된 기발생한 물가변동)의 경우 및 총사업비가

감액되는 경우(일부 공종 및 단위사업에서 감액되는 금액으로 다른 공

종 및 단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경우  제외)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사유 및 세부조정내역을 첨부하여

조정후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총사업비 조정원칙

가. 주요 조정원칙

o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o 착공된 공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

- 낙찰차액으로 사업규모를 확대시키는 행위금지

o '94년 이후 신규 발주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방식"을 적용

나. 세부조정원칙

(1) 보상비

o 보상비에는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령, 기타

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o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 현실성 있는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보정하도록 함

o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간 감정가격이   1.3배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함

o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

수수료 등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함

o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방조제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며,  비교적 보상규모가 적고

보상이 용이한 사업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함

(2) 총공사비

□ 개  념

o 총공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금액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공사비

□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단계

o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할 때  사업목적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o 기본설계 완료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 증감사유를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하되,

-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한도액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o 기본 또는 실시설계전의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개략사업비로 산정된 경우, 유사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o 실시설계완료사업은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조달청  검토결과를

감안하여 조정하되

- 기본설계 또는 당초계획시보다 사업규모가 확대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 특히, 사업물량 증가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한도액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기본설계보다 20%이상{물가인상분 제외} 증액된 경우)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함

□ 계약단계

o 체결된 계약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함

□ 시공단계

o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94년이후 발주한  사업은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함

o 착공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함

o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부대경비

□ 개  념

o 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관리비(민간대행사업인

경우에 한함) 등을 말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함

□ 감리비

o 총공사비에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일괄감리원칙), 다만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단위사업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울

적용하여 산정함

o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단, 시공과정에서  사업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계약단가,  잔여공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o 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총공사비에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설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o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실제 계약된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함

o 시공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함

□ 시설부대비

o 총공사비에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o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관리비

o 각 대행사업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예: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Ⅴ. 행정사항

1.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부실자 등에 대한 제재

o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하거나 유보

할 수 있음

o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용역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및 규격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자

- 사업목적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조정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

o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중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구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협조함

-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o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용역업무

수행제한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 관계공무원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2. 총사업비 조정요구 절차

o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중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변경요구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음

o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양식1-1〕"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의  총사업비 변경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함

- 용역·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외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o 조정요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서식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

- 활자크기 : 작성 내용은 10point 크기

- 양식〔1-1〕은 추후  Program으로 제공될 예정이므로  Program

제공 이후에는 Program으로 작성·제출

- 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요구시에는 삭제하여 제출

o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양식 및  지침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 3480-7836∼8, Fax 3480-763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