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약산업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계획

및 1차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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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503-9128

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이남기)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의료·제약산업에 대해 2월12일부터 3

월31일까지 48일동안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1. 추진 배경

ㅇ 그 동안 의료·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보호 등  공익성을 이유로

가격, 진입, 유통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규제가 심했음

ㅇ 특히,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시장작동에 필수적인  관련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됨

ㅇ 또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이  강하여 적절한

외부견제기능이 미약함

ㅇ 그 결과  OTC의 약국외 판매금지  등 경쟁제한적 제도가  잔존하

고, 의약품 납품비리 등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의료·제약분야의 공정거래법 위반건수 : 의료업 351회, 의료용품 및 의약품

제조업 190회

ㅇ 따라서, 경쟁제한행위, 시장작동 저해요소 및 소비자  불만요인 등

문제점을 일제 점검하여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제약 분야의 주요 문제점

ㅇ 약품 가격결정구조의 불합리성과 소비자부담 가중

ㅇ 전근대적인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 대량구매처(종합병원)의 도매상 경유  의무화, 소량구매처(약국)

의 직거래 관행 등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혼재

ㅇ 의약품 유통과정상 음성적 뒷거래 등 부조리 지속

- 제악업체와 병원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 거래관행 상존

ㅇ 불완전한 의료보험 약가제도

-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제약회사·도매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전문성을 이유로 의료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진료기록의

비공개, 과잉진료, 의료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공급자 위

주의 시장구조 및 행태

ㅇ 의사처방 등과  관련하여 소형약국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함

ㅇ 의약분업 이후 의·약간 담합

ㅇ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 등

3. 주요 점검사항

ㅇ 의료·제약시장의 유통구조 및 문제점

ㅇ 의료·제약산업과 관련된 각종제도운영실태 및 문제점

ㅇ 각종 경쟁저해 및 불공정거래행위

4. 조사계획

ㅇ 조사기간 : 2001.2.12∼3.31(1차, 48일간)

ㅇ 조사인원 : 경쟁국 소속직원 35명

- 1차로 6명이 2.12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였고

- 나머지 인원(29명은)  포철·현대관련 조사, 민수유류관련  불공

정거래조사 등의 현안이 완료  되는대로 추가로 조사에 투입할

예정임

ㅇ 조사대상

-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 각 5∼7개소

- 의사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ㅇ 조사방법 : 현지출장,  관련업계 및 단체,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부터 서면자료 또는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