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를 경쟁력을 갖는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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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500-2452

○ 작년말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금년부터 농공단지 지원자금(2001년

530억원)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되고, 산업자원

부가 농공단지 지원시책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장단기 농공단지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공업배치정책심의회(위원장 : 오영교산업자원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규 지정요건은 엄격히

하되, 일단 지정된 농공단지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내실있게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신규지정은 당해 시·군·구에 미분양이 10%이하, 휴폐업이 1/5이하,

실수요자가 3/4이상 확보된 경우에만 허용하되,

※현행 : 휴·폐업 1/3이하, 실수요자요건 없음

- 신규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별 농공단지 면적한도를 100만㎡(30만평)에서 133만㎡(40만

평)으로 확대하여 계획입지로 유도하게 된다.

ㅇ 90년이후 동결된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액은 현재 ㎡당 9-21천

원(평당 30-70천원)에서 ㎡당 9-30천원(평당 30-100천원)으로 확

대된다.

(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농공단지의 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하

여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는 동일·유사업종이나 지

역특화업종이 3/4이상되는 단지로서 지정될 경우의 혜택으로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부지조성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1㎡당 3만원), 해외시장개척 및 정보화인프라 구축 등 정

부의 각종 시책에 있어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전문단지로 육성될 경우 입주업체들간의 기술혁신네트웍 구축이

가능하고 생산·구매·판매등에 있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

며, 지역혁신센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기회가 증대되고, 기술·인력의 타지역 유출억제 등 유리한

잇점이 있으며

- 무엇보다 이러한 집적효과로 인하여 열악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

고 업체의 자발적인 입주유인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286개 단지중 전문화단지의 비중 : 13%(39개)

ㅇ 상반기중 신규조성단지, 미분양·휴폐업이 많은 단지, 관련업종의

집적도가 높은 단지 등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를 대상으로 시·도

의 신청을 받아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성과를 보아 이를 점차 확

산해 나가며,

- 업종은 시·도별 산업여건 및 부존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예 : 구미공단과 연계한 구미고아전자단지)

(3)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

원하여 입주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ㅇ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지조성비 지원액이 ㎡당 0∼

9천원(평당 0-30천원)에서 ㎡당 9∼21천원(평당 30-70천원)으로 확

대되고,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게 된다.(업

체당 10억원, 금리 6.75%)

※4,078개 입주업체중 대기업은 43개사로 1% 차지

ㅇ 현재 신규입주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도등 휴폐업

으로 대체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취득세·등록세 : 면제, 재산

세·종토세 : 5년간 50%감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내수시장에 대한 판로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100여개 수출유

망업체를 집중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 인터넷접속이 안되는 농어촌지역에 인터넷 위성통신망을 설치하여

인터넷수출을 지원하고

- 무역거래알선기관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및 무역실무대행을 지

원하게 된다.

ㅇ 분양촉진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공단지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4) 농공단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하여 언론매체에 집중 홍보하는 한편으로, 1/4분기중 수도권·대

도시지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도 합동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바,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이들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1) 기존 입주업체의 부도등 휴폐업으로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재경부)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통칙(제50-0-1조)의 개정필요

(2) 조세감면지원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 20만이하 지역(수도권제외)에

서 광역시이외의 지역(수도권제외)으로 확대하고(재경부)

-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1조)의 개정필요

※20만이상 지역 : 원주시, 충주시, 익산시, 진주시등 15개시

(3) 민간의 실수요자가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민간개발)에도 공영

개발과 동일하게 부지조성비를 지원하며(예산처)

(4) 폐수종말처리시설비 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여타 산업단지 수

준인 50%로 확대가 필요함(예산처)

○ 이 밖에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으며,

산업자원부는 금년내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

또는 예산확보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1) 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보조금사업이 필요하고(예산처)

- 미분양·휴폐업단지에 대하여 전문화 임대단지 조성추진

·청양운곡단지등 5개 단지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방식으로 임대단지

조성(5년간 88억원 소요)

- 전문단지에 입주하는 전문화관련 업체의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

(2) 농공단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급여·회

계·재고관리등 기초 SW를 지원함으로써 정보화를 촉진해 나감

(예산처)

(3) 농공단지의 면적변경 또는 기반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의한 개발실시계획과 공업배치법에 의한 관리기본

계획을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 바, 한가지 절차에 의하여 다른

절차를 의제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건교부)

- 이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19조 개정필요

(4) 민간개발 농공단지의 경우 지자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입주기업체가 보유토록 하여 소유와 관리가 일치되도록 함

(건교부)

- 이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26조 개정필요

(5) 미분양·휴폐업의 장기화로 기능이 저하된 농공단지의 실질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함(산자부)

- 휴폐업업체의 채권채무관계의 조기정리를 통한 대체입주촉진방안

마련

<참고자료>

1. 기준변경

□ 신규지정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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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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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율      10%이하     (좌 동)       불 변

·휴폐업율       ⅓이하      1/5이하      강 화

·수요확인       (신 설)     ¾이상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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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신규지정이 가능함

□ 부지조성비 지원확대(천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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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추가지원지역     우선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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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   15(0)→15(15)  30(15)→50(20)  45(15)→ 70(40)

·국비융자   10(0)→10(10)  20(10)→20(20)  20(10)→ 20(20)

·지방비보조  5(0)→ 5( 5)   5( 5)→10(10)   5(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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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30(0)→30(30)  55(30)→80(50)  70(3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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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대기업기준

2. 농공단지 운영현황

□ 지정 및 조성

ㅇ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1개 시·군에 295개 지정(평균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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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조성완료       조성중      조성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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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개        287개          5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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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중 : 청양학당, 논산연무, 홍성은하, 안동남후, 진주사봉

조성준비중 : 김해병동, 김해송현, 정읍신태인

□ 분양 및 가동

ㅇ 분양율 : 95.3%

- 분양율이 80%에  미달하는 단지가 23개이며,  그중 6개는 50%에도

미달

ㅇ 휴폐업율 : 14.2%

- 3,556개 공장설립완료업체중 505개 업체가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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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공장설립완료              공장설립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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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휴폐업   소계   건축중  건축준비중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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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3,051    505   3,556     307        215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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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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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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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율           81.0%        73.7%        95.3%

가동율           84.8%        82.8%        85.8%

휴폐업율         3%내외       17.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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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동율은 국가공단은  생산능력기준이고, 지방공단과 농공단지는  업

체수기준임 (지방공단은 입주계약업체수  대비 가동업체수   기준,

농공단지는 공장설립완료업체수 대비 가동업체수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