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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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500-2440

o 산자부는 2.19(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4월초

까지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을 완료하여 전력의 경쟁거래체제를 출범시킬

방침임을 밝혔음.

o 산자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 지난해말 구조개편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산자부는 그간 준비해

온 실행안을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고자 별도의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종합 재점검을 실시하고

- 2차례의 노사정 협의(1.29, 2.2)와 시민단체(1.30), 관련전문가 및 업

계(1.31), 언론계(2.12)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

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 그 결과, 기존의 한전 분할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2.19(월) 임시국회에 보고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o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한전의 발전부문을 당초안대로 6개사(화력 5, 원자

력 1)로 분할하기로 최종방침을 확정하고

- 2.23일 한전 이사회, 3.23일 창립총회를 거쳐 4월초 발전회사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 발전회사 설립에 맞추어 3월중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초 전력거래

소를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체제를

구축, 본격 가동할 계획임.

o 또한, 분할되는 발전회사는 경쟁체제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기업으로 운영

하기 위해

- 발전회사의 사장(화력 5인, 원자력 1인)을 일반공모방식으로 선정하기

로 하고

. 2.20일부터 2.28일까지 신문공고후 3월초 "사장후보평가위원회"를 구

성, 심사를 거쳐 3월 중순까지 유능한 인사를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사장후보평가위원회에는 공무원과 한전

임직원을 배제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전의 일반적인 관리지침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영독립성을 보장하기

로 하였음.

o 한편, 그간 각계의견 수렴과정에서 구조개편 이후의 전기요금 및 전력수

급의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소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2006년까지 건설하여야 할 발전소를 각 발전회사에 배분하여 계획대

로 완공되도록 하는 동시에

.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

기에 대응해 나가고

. 특히, 민영화 이후 민간회사들이 발전소 건설을 기피할 경우에 대비

한 별도의 대책을 금년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전기요금은 원가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발전.송전.배전 각 부문

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종별 차등구조를 단계적으

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또한, 금년 4월부터 심층 연구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영화방안을 수립하여 내년 2월부터 발전회

사의 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아울러 산자부는 최근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사태와 관련하여

- 현재 전력노조와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12일부터 2.19일까지

현지조사중에 있음을 밝히고

-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

력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