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교통대책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500-4143

○ 백화점 등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

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현재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등에서 고객유치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가 오는 6월 30일부터  전

면 운행이 금지되게 된다.

○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중인 2,500여대의 셔틀버스 운

행이 중단되면  셔틀버스가 운행하던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 주

민들의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버스노선  조정

또는 추가운행  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각

시·도와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조합에 지시하는 한편  대

형유통업 등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  법

시행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

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건설교통부가 셔틀버스운행 중단에 따라  시·도지사 및 운

송사업조합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 현재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버스노선을 조정

하거나 추가 운행계획 수립

- 버스 정류소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 교

통편의시설의 개량 확충

- 노선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하여야 할 지역을 미리

조사하는 것 등이다.

○ 개정 법률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학원,  병원, 호텔,   교육·예술·문화·체육시설 등은

제외되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 이에따라 건설교통부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

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5월중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

차를 거쳐 6월중 공포하여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대통령령  개정안중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상은

- 노선버스 또는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중  또는 운행회수가

적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지역 등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운행허가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