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안편성지침" 작성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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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3480-7833

<> 기획예산처는 "2002년 예산안편성지침"을 법정 시한인 3월 31일까지 마

련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훨씬 폭넓게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

획임.

o 기존의 전문기관 외에 예산의 수요자이자 감시자인 시민단체, 노동계,

경제계의 의견을 새로이 수렴하는 동시, 작년에 이어 인터넷을 통한 일

반국민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임.

*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 재정의 중점투자

방향, 재정지원 원칙, 예산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 인터넷 설문조사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를 통해 3월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좋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에게는 소정의

선물 제공 계획

<> 이와 같이 예산안편성지침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

게 수렴하게 된 것은 최근 재정건전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재정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기하고 IMF 권고사항인 재정투명성 제고

를 위해

o 예산요구 단계부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예산절

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o 여건변화에 따른 재원배분구조 개편과 기존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o 분야별.사업별 투명한 재정지원의 원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

정규율의 확립

o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를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임.

<> 앞으로의 일정은 2월중 2002년 예산안편성지침 초안을 작성하고

o 3월 중순까지 지침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예산자문회의 개최 등을

거쳐

o 오는 3월말까지 "2002년 예산안편성지침"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임.

<> 또한, 현재 국회에서 재정건전화 및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건전

화법 등의 제.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금년부터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결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참고1> 주요 기관별 의견조회 내용

<>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o 2002년 재정운영 여건정망

- 성장, 물가, 환율, 금리, 유가전망 등

- 세입여건전망, 세제개편방향 등

o 재정지원의 원칙과 기준

- 국가, 지자체, 민간의 기능구분과 국고지원 비율

-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o 주요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 지식정보사회의 성장 인프라 구축, 생산적 복지, 지역균형개발 등

o 재정건전화 방안

<> 민간단체 경제4단체, 노동계대표

o 재정운영시스템 개선

-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보조비율의 적정성

- 예비타당서조사, 성과주의 예산, 예산성과금 둥 수요자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방안

- 분야별 세출구조조정 및 사업별 예산절감 방안

-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책임성 제고

<> 인터넷 설문조사

o 내년도 경제전망

o 재정에서 중점 지원할 분야와 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

o 분야별 역점지원 사업프로젝트

o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등

<참고2> 2002 예산편성지침 관련 인터넷 설문조사

<> 기획예산처는 내년(2002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반영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

음.

o 설문조사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를 통해 3월 10일(토)

까지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o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

o 적정 재정규모

o 재정에서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와 지원을 줄여야 할 분야

o 분야별 역점 지원사업.프로젝트

o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o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기능.사업

o 기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등임.

* 선택형 5개, 의견개진 4개 항목제시

* 2000년 설문조사 실시 결과

o 조사기간 : 2.19-3.13일

o 응답자 267명(공무원 108, 회사원 51, 공기업직원 42, 전문직 22, 주부

21, 기타 32명)

o 설문조사 주요 의견내용

- 지식정보화, 중산서민층에 대한 재정지원 지속 확대 필요

- 농어촌 인터넷망 확충, 정보화교육기회 확대

- 벤처기업에 대한 신중한 재정지원,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확대

- SOC 투자는 운영개선에 중점, 단순 공공근로 축소 등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