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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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예방접종 일제중단 계획관련>

농림부

<> 개최 개요

o 일 시 :'01. 2. 20(화), 14:00∼16:10

o 장 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

o 참석대상 : 양돈농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200명

o 회의주관 : 농림부

- 협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진행 방식

o 주제발표, 지정자 토론, 참석자 건의 및 토의

o 의견종합 및 결론

<> 회의 순서

o 개회 및 인사(14:00∼14:10) : 농림부 축산국장

o 돼지콜레라 근절 정책 발표(14:10∼14:40) :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o 지정자 토론(14:40∼15:30) : 김봉환 교수, 윤희진 이사, 이광우 농가,

안수환 부장, 현우범 과장

o 참석자 건의·토의(15:30∼16:00) : 참석자 10명 내외

o 의견종합 및 결론(16:00∼16:1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Ⅰ. 공청회 개최 및 추진경위

1. 개최 목적

o '01. 3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국적 중단계획에 따른 양돈농가·양돈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방역정책의 투명성 제고

o 예방접종 중단정책에 농가·단체의 회의적 반응이 있어 농가와의

합의된 정책대안 제시로 효율적 근절목표 접근

2. 예방접종 중단관련 제시된 의견

<> 예방접종 중단일정 추진경위

o '00.9.23 : 예방접종 중단시기를 '00.10월에서 '01.3월로 연장조치

- 구제역 발생으로 돈육수출 중단에 따른 청정화 목표 수정

o '01.1.29 : 시·도, 양돈관련 단체, 학계 등 의견 조회

- 19개 기관·단체 등에서 의견제시

o '01.2.10∼17 :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한 예방접종중단 설문조사

- '01.2.18기준 1,023명이 설문에 참여

o '01.2.15 : 한국양돈연구회 주관 "양돈포럼"시 예방접종중단 토의

<> 제시된 주요의견 및 설문결과

< 지자체·단체·교수 등 전문가, 19개소>

① 예방접종 중단시기 및 적용방법

o 구제역 청정화 일정과 3∼4월  재발우려를 감안, 접종 중단시기를

금년 5월 이후로 연기

- 일부 단체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가 불가능 할 경우  양돈업을

내수산업으로 전환,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방안 검토필요성 제시

o 시·도, 시·군별 접종중지는 사육실태 및 유통여건상 어려움이 있으

므로 전국적 동시 중단방법 선택

② 접종중단 후 사후관리 및 재발생시 대책

o 예방약 관리강화, 관련제도 정비, 혈청검사 등 지속 실시

o 일본과 같이 접종  중지 후 희망농가에  한한 접종 허용제도  도입은

국내 돼지 유통형태상 실현성이 희박

o 재발생시 살처분·예방접종 범위확정, 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

농가의 정부 지원 확대, 방역자조금 제도확립

< 양돈포럼, 전문지 등 언론 >

o 국내 여건상 접종 중단이후 재발 가능성 상존

- 외국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신중한 대책추진

- 접종중단 필요성에 대해 생산자  단체 적극 개입 및  제주도 성공사례의

농가 홍보

o 접종 중단후  재발생시 살처분·이동통제·재입식 등  농가 피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대책 수립 필요

- 살처분 보상기준  및 대상 등  상향조정, 항원·항체검사결과의  공표,

정액·예방약의 관리강화

< 농림부 설문조사 결과 >

o 설문조사 방법 : 농림부 홈페이지 이용

o 총 참여자 수 : 1,023명

o 집계 결과

- '01.3. 1 예방접종 중단 반대 : 54.6%(559명)

- 반대자의 중단희망시기 : '02.1이후(45%), '01.10이후(24%)순

- 반대이유 : 재발생시 정부의 농가 지원대책 미흡(35%)

Ⅱ.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위한 정책방향

1.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현황

가. 근절목표 및 발생 동향

<> 근절목표

o 1단계('96.7∼'98.6 : 2년) : 발생 최소화

- 예방접종 확대실시, 피해최소화, 감염돼지 살처분

o 2단계('98.7∼'00.9 : 2년) : 청정화 준비

- 예방접종 100% 실시,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 혈청검사 확대 및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중점관리

o 3단계('00.10∼'01 : 1년) : 근절확인

- 예방접종 중지후 청정화 선언

※ 구제역 발생과 관련 접종중단 시기를 '01.3월 조정('00.9)

<> 연도별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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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6      '97    '98    '99  '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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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수  4,498두  1,912   985  1,683       0

건 수     39건     20     6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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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도 5건은 모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

o 제주도는 '98. 2월 예방접종 중지, '99.12월 청정화 선언

- 울릉군은 '99. 12월 예방접종 중지 , '01.1 청정화

- 강원도는 '01.1월 예방접종 중지

<> 면역형성률(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주사 항체반응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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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년말  '98   '99  '00.12(특별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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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형성률  68.7%  76.1  95.5      95.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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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년중 12월 면역형성률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예방약 공급 : '99년도부터 100%(년 30백만두분) 정부지원

o 혈청검사 : ('98) 56천건,  ('99) 571,  ('00) 568 (계획 570천건)

- 혈청검사는 '99. 11부터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를 농장방문 채혈검사 중심

으로 전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활용)

<> 일본의 근절대책 추진상황

o 근절목표 : '96부터 추진, 2001년 청정화 목표

- '93이후 발생사실이  없고, '96∼'99까지  예방접종 미실시

돼지(멧돼지 포함)

- 32만건의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아 청정화추진에 성공적 평가

o '00. 10부터 47개 도도부현 예방접종 중지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이후 방역관리를 위해 "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

개정('00. 10. 1)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이후 재발생시 방역조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계속하여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실시

토록 규정('00.12월말 기준, 18개현, 618농가, 559천두<12.6%>접종허용)

- 돼지콜레라예방접종 미실시 지역산 돼지고기에 한한 수입허용 등 수입검역

조건 강화

※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었던 영국, 네덜랜드의 '00년 돼지콜레라발생

나. 그동안 근절대책 추진현황

《 중 점 추 진 방 향 》

o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현장 확인체계의 강화

- 농가현지확인·위반농가 처벌·홍보·일본동향 파악 등

o 소규모 사육농가 방역지원, 발생우려지역 점검, 차단방역강화, 제도보완

및 사업비 지원

⇒ 긴장감을 유지, 예방접종중지·청정화목표 달성에 총력

<> 기본 방침

o 예방주사 100% 실시(01.2.28까지)

- 100두 미만 사육농가 : 예방약 공급 및 예방접종 실시 지원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예방약 공급 및 농가 자율접종

o 예방주사 실시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

-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실시,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및 도축제한

o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발생농장 반경  10㎞까지

수출금지 및 이동제한 실시 등

<> 추진실적 개요

1) 정부(농림부·검역원, 지방자치단체)

o 예방약공급(31,230천두분 100%) 및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지원

- 소규모 접종('00.11) : 1,543천두(계획물량1,580천두의 97.7%접종)

o 농장·도축장 출하돼지 혈청검사('00) : 468천건(계획물량의 99.6%)

o 검역원 지역담당관 현지점검(3회, 132개시군) 및 농가 전산화 보완

o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 238호('99 : 195, '00 : 43)

- 전염병 발생신고 농가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

o 야생 멧돼지(총 71두)·과거 발생지역·제주도 항원검사 실시(음성)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00말 기준)

o 농장채혈(347천두) 및 농가 방역관리·지도(연 116천호)

o 전국 돼지콜레라 근절결의대회 및 예방접종 시연회 개최

o 시군 방역요원 소집교육 실시(4회, 연 448명)

o 방역홍보물 제작(6종, 836천부) 및 전문지 광고(12개사 총141회)

o 소독약, 방역기자재 공급 등 축발기금 집행 : 4,464백만원

* 주요 제도개선 상황

< 1차 : '99. 3 >

o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법:3.31, 시행령:7.16, 시행규칙:9.7)

-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 처벌강화

- 생산자단체의 공동방역사업 실시 및 지원근거 설정

o 돼지콜레라예방약 공급 쿠폰제 도입 ('99.3.12)

o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99.5.13)

o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 ('99. 6.28)

- '99.6.2 확정된 일본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한 방역제도 적용

o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 개정('99.3/6)

- 접종증명서 미제출 돼지 도축제한 시행 및 과태료 세부기준 설정

< 2차 : '99. 10 >

o 사업추진 기능을 시장·군수 중심체제로 전환, 기관별 역할분담 재정립

o 수의과학검역원 지역담당관제를 발생우려 지역중심으로 운영

o 혈청검사용 시료채취를 도축장에서 농장채혈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누락농가 우선실시, 면역 형성율이 높은 중규모 이상 농가는 최소화

< 3차 : '00.1∼9 >

o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법:1.28, 시행령:3.28, 시행규칙:7.27)

- 방역조치 위반농가 농장폐쇄 및 사육제한 규정 신설

- 농장·도축장 등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의무화 조치

- 민간단체의 방역보조원 제도 및 농장채혈 등 업무위탁 규정 등

o 가축방역관(570명)에게 사법경찰권 부여('00.6 시행)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99.12.28)

o 돼지콜레라비대본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확대 개편(6.21)

- 돼지콜레라외 구제역 등 4개질병 방역업무 추가 및 운영비 지원

o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일정 조정 등 청정화 목표 보완(9.23)

2. 추진상황 평가 및 당면 문제점

《 추진상황 평가 》

o '99이후 돼지콜레라 근절 분위기 조성으로 예방접종 실시,

혈청검사, 관련제도의 정비 등 대체적으로 양호

- 특히, 민간단체 방역요원의 농장방문을 통한 채혈, 방역관리지도로

95% 이상의 높은 면역형성률 유지('99.12월∼현재)

- 1947년 국내 최초 발생이후 12개월 이상 비발생은 처음

o 구제역 발생후 정부의 구제역 위주 방역추진에 따른 현장 실태

점검 등 관리가 취약해짐

- 농가와 관련단체중 일부는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근절 시급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o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돼지콜레라 근절분위기가 침체되고 방역관리

소홀로 재발생 가능성이 있음

o '00.12월중 5,628농가의  혈청검사 결과  241농가(4.3%)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0.1∼12 검사누계 : 47,689농가중 2,111농가(4.4%)가 부적합

o 돼지가격 하락 및 근절 시급성  의식이 약해져 농가의 예방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우려가 있음

o 1년이상 비발생, 면역형성률 95%이상  등 예방접종 중지여건은 형성되

었으나 접종 중지후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

- 야외바이러스의 확인검사를 위한 야생멧돼지 검사건수가 저조

- 접종중지후 발생시 이동통제에 따른 수매와 살처분 보상, 수매,

입식비 지원 등 농가피해 대책이 미흡

※ 중지조건 : 1년간 비발생, 면역형성율의 최소 6개월간 95% 이상 유지,

야외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것, 접종 중지후 사후관리 체제 구축 등

o 출하·매매  돼지의 이동통제  시스템, 돼지콜레라   예방약 사용제한

등 정부시책에 대한 농가 비협조시 사후관리가 어려워 짐

- 방역관리  여건이 지리적으로  용이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육지산

반입돼지의 검사제도 정착에 장기간 소요되었고

- 일정기간 혈청검사를 항원검사와  병행 실시하게 됨으로써 양성반응

원인분석에 혼란과 인력의 소요예상

o 접종 중지 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방역자조금

또는 가축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나 동 제도의 정착이 불투명

- 살처분 보상·이동제한 지역 돼지의  수매 등을 제외한 기타 부분의

피해까지 정부 부담시 농가의 책임과 의식이 약해져 방역 소홀예상

- 청정화 한 제주도의 경우 양돈축협이 주관, 방역자조금 조성(1억원)

* 일본은 "가축방역호조기금제도"의  정착으로 농가(가축·축산물위

생지도협회 주관)가 조성한 금액만큼 정도도 기금에서 출연

자조금 조성방법, 기준, 대상 등의 문제로 전국단위의 조성이 어려울

경우 시·군단위로 자조금 협의체 등을 구성, 방역기금 조성 추진

. 방역기금에 참여한 농가에 한하여 정부와 협의체가 경영안정자금,

재입식비, 생계비 등을 분담하여 지원

* 농협의 가칭 " 돼지콜레라 보험"신상품 개발검토

3. 향후 추진 대책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01.3.1)를 위한 사전 준비

o '01.2월말까지 예방접종 100% 실시추진(사업비는 년말 물량분 까지 확보)

- 예방약 100% 지원(4,077백만원) 및 소규모농가 접종 등 2,755백만원

- 예방접종 : 소규모 농가 및 정착농원은 예방접종요원이 실시,  기타 전업

규모 이상농가는 자율접종 실시

o 방역요원의 농장채혈(20만건) 및 농가 방역실태 점검(연 90천호)

o 예방접종 중지이후 사후관리대책(안) 수립

o 사후관리 대책(안)에 대한 관련단체·농가대표 등 공청회 실시

- 예정일시 및 장소 : '01. 2. 20, 수의과학검역원

o 농가 설문조사 결과와 공청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완대책 수립

- 농가와의 합의에 의한 정종중단 정책을 추진

<>  예방접종 중지후 사후관리대책(안) 요지

o 예방접종 금지명령 및 농가보관 예방약의 수거·폐기

o 시·도별 긴급예방약 구입·비축 및 제조업소 제품생산제한

o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주체별 역할 분담 추진

- 양돈농가·도축장·사료·동물약품 업체의 방역관리

- 병성감정기관, 공·개업수의사, 가축방역보조원의 예찰 등 방역활동

- 양돈협의체의 가칭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 조성제도

- 검역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항체·항원검사(야생 멧돼지 포함)

- 시·도 또는 시·군의 예방접종 조건부 허용(일본국 동향분석 병행실시)

- 농림부의 국제기구 청정화 인증절차  추진, 국가별 돼지고기 등 수입제한,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

- 재발생 대비 가상훈련(CPX) 실시

o 재발생시 방역

- 발생농장 및 위험지역(반경3㎞)·경계지역(반경 3∼10㎞)별 방역조치

- 발생농장 및 인근  살처분·위험지역 예방접종·재입식·살처분 돼지의

처리방안·이동제한 지역 돼지 수매실시 등

o 방역자조금 조성방안 추진

<> 관련 제도개선 및 방역관리 지침서 제작 등

o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개정

o 돼지콜레라 방역행동지침서 제작

o 양돈농가 등 교육·홍보 강화

<별첨 1>  한국과 일본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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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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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     '96. 6 수립, '97 착수        '96 수립 및 착수

2. 사업목표  ㅇ 제1단계('97∼'98)            ㅇ 제1단계('96∼'97)

- 예방접종 확대실시(생독)       - 예방접종 강화 및 혈청검사

·접종율 55%→100%  사업확대

- 검사강화, 감염돈 살처분 등    ·접종율 77%→100%

ㅇ 제2단계('99)                 ㅇ 제2단계('98)

- 예방접종 의무화               - 도도부현별 예방접종 중지

- 감염돈군 살처분 등 관리       - 발생가능지역 집중관리

ㅇ 제3단계('00)                 ㅇ 제3단계('00)

- 예방접종 전면중지('01.3)      - 예방접종 전면중지('00.10)

- 2001년 청정화 선포            - 중지 1년후 청정화 선포

3. 추진실적  ㅇ 예방접종율: 96.2%('00.말)    ㅇ 예방접종율 : 86%('98말)

- '97접종율 : 64%                최종발생 : '93년도

최종발생 : '99.8 경기용인     ㅇ '00.10.원칙적 전국적 접종

ㅇ 지역별 접종중지 및 청정화       중지 및 예방접종허가제

-'99.12 제주도 청정화  도입

-'01.2 경북 울릉군 청정화       - 해외악성전염병으로 분류

-'01.1 강원도 접종중지           * 예방접종 허가 현황('00.12)

예방약 100% 공급, 소규모        - 18개도, 618농가(5.3%)

접종지원, 혈청검사·과태료      - 559,132두(12.6%)

처분강화, 민간방역단체 지원 등    민간단체 예방접종지원, 혈청

검사, 가축방역호조기금조성 등

4. 금후계획   예방접종 전국적 중지대책수립   ㅇ 농가별 예방접종허가제 추진

- 공청회 개최 및 확정('01.2)     - 접종농가 사후관리

실시요령 등 제도개선             - 항원검사 및 검역강화

'01. 9 청정화 선언 목표        ㅇ '01.10. 청정화 선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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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동향 파악 및 수출재개

<별첨 2>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설문조사 결과

o 조사기간 : '01. 2.10∼2.18

o 조사대상 : 농림부 홈페이지 이용 양돈농가(관련단체 및 공무원도 참여)

o 조사결과 <총 설문참여자수 : 1023명>

1. 금년 3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계획에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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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투표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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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        458명   44.77%

2)아니오    559명   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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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예방접종  중단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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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투표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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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 5월 1일        75명     7.33%

2)2001년 10월 1일      134명    13.10%

3)2002년 1월 1일이후   253명    24.73%

4)잘 모르겠다           91명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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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접종 중단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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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투표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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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방접종율이 아직은 미흡해서                20명    1.96%

2)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154명   15.05%

3)예방접종 중단후 사후관리 방안이 불확실해서 172명   16.81%

4)돼지콜레라 재발생시 정부의 농가 지원       194명   18.96%

대책이 미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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