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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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과장 3971-541

I. 개인유사법인이란?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거래형태.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

. 학원. 부동산임대등 서비스 업종

.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귀금속등 판매업

-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법인

II. 중점관리 필요성

o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 같은 규모 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율이 낮은 경

우도 많고

.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 사례

-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회사돈과 법인돈을 구분없이" 사용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

. 신용카드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의 상당부분은 누락

o 소규모법인은 조사 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

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 외형 20억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

점관리 필요

III. 중점 관리

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

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 3,365개('96년 이후 법인전환 기업)

* 법인전환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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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연도    둘째 사업연도   셋째 사업연도

개인사업자 당시 --------------- --------------- ----------------

신고소득 대비   법인수  점유비  법인수  점유비  법인수  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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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          3,486    100    1,988    100     325     100

100% 이상       1,338     38      877     44     158      49

100% 미만       2,148     62    1,111     56     16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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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

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

<사례1>

-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

.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

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 현금 판매분은 대부분 누락혐의

.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 발행하

고 15억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원천징수 :

세율 5%)

-->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혐의

<사례2>

- 주류 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

.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

사례 등

--> 통상 주류등 판매가가 원가의 3-4배, 매출액 축소 또는 가공

매입자료 수취혐의

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

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

(1)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

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56천개)의 사용내역 분석결과

-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 사용혐의 금액이 증가

. '99년 835억 --> 2000.11월현재 1,787억

<사적사용혐의> 한의원.고급의류.보석.골프연습장.헬스.스키장등

지출, 해외거래 없는 법인인데도 해외에서 지출

등

(2)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 2,426개

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

o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

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 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

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아 성실신고 유도

--> 오는 3월의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