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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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750-2111

정부는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주부·장애인·노인 등 400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고속인터넷을 내년까지 전체 가구의 60%인 850만 가구에 보급키

로 했다.

또 정보기술(IT)산업을 적극 육성해 한국을 세계 IT중심 기지국으로 만들고 국내

통신사업 구도를 3개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토록 유도해 나가기

로 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2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장관은 이날 "그 동안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지식정

보화를 촉진해 우리나라를 지식정보강국 'e-코리아'로 건설하겠다"면서 ▲지식정보

기반활용 촉진 ▲IT산업 적극 육성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계 일류

우정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인터넷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불건전한 정보 유통, 정보격차,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폐해가 있다"

면서 "국민들이 마음놓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부 들어 지식정보화 산업을 추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됐다"고 말하고 "이제는 지식정보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부가가치를 높여 국력신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정보기반 활용 촉진

◆ 디지털정부 구현 촉진 = 디지털정부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정보화 촉

진기금 860억원)해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민간정보화 지속 추진= 기업과 의료·교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분야

정보화를 촉진해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임대사업(ASP)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 전산화, 국

민건강보험·국민연금 전자서류교환(EDI)을 확산하고 인터넷으로 지리정보시스

템(GIS), 지능형도로시스템(ITS)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서명제도를 활성화해 내년까지 1,000만명의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한다.

◆ 지식정보기반 확충과 정보격차 해소 = 초고속망고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초

고속기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수십Giga급 → 2005년 수십Tera급)하고 고속인

터넷을 올해 말까지 600만 가구에, 내년까지 전체 가구의 60%인 850만 가구에

보급한다.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가입자망 구축비용을 융자지원(1,500억원)하고 주

부·장애인·노인 등 400만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지역 우체국,

읍·면사무소 등에 475개의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한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 자살·폭발물제조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대

응방안을 마련, 안심하고 즐겁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국가간 정보화정책 협력 강화 =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인력 초청연수(300명), 청년 인터넷

봉사단 파견(150명) 등 국가간 정보화 정책 협력도 강화한다.

□ IT산업 적극 육성

◆ IT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 국내 IT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해외 수요에 대처

하기 위해 2005년까지 20만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우수 민간 학원을 디지털 전문교육센터로 지정·운영(50개소)하고 1만2000명의

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등 올해 3만1500명의 IT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IT기업·

연구소의 박사를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용하고 해외 우수인력(200명)도 유치한다.

◆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 국가간 기술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IT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7,358억원)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초고속망 장비를

국산개발한다. 휴대폰 등 수출주력 상품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4세대

이동통신, 광인터넷,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도 적극 개발한다.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전문가를 양성(100명)하고

한· 중·일 국제포럼 구성 등 민간부문 포럼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독일

등 정보기 술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IT 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신기술개발과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IT전문투자

조합(1,000억원) 결성, 인터넷기업 전용펀드(15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자금·

경영 어려움을 덜어준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자 구매자금 융자, 품질인증제 및

사업자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선의 다변화와 수출상품의 다각화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올해 IT분야 수출 580억불, 무역수지 흑자 160억불을 달성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경쟁력 제고 = 통신사업의 경쟁환경과 기술변화를 감안해 새로

운 경쟁 정책과 구조조정방안을 수립, 국내 통신사업 구도를 3개 유·무선 종합

통신사업자 그룹으로 개편을 유도한다.

3월까지 IMT-2000 서비스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고, 2.5세대 이동통신서비

스를 조기에 보급해 새로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한다.

한국통신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해 올 상반기에 외국인소유 한도인 49%를 해외에

전량 매각하고 하반기부터 나머지 정부지분의 국내매각을 다시 추진, 내년 상반

기까지는 한국통신 민영화를 차질없이 완료한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도

입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상파 디지털 TV와 위성방송을

실시해 국민의 통신·방송 편익을 높인다.

◆ 정보통신분야 남북협력사업 발굴 = 남북한 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통신서비스 및 기기·S/W의

남북간 표준화를 위한 민간중심 기술협의기구 발족 방안 등을 상호 협의해 추

진한다.

□ 세계 일류 우정기업 육성

◆ 우정사업 경영체질 개선 =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

하고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제도(EVA) 등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한다.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뱅킹 등 새로

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 우정기업

으로 육성한다.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국가 물류유통기지와 금융인프라로 활용해 지역별

특색있는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정보교류센터로 발전시켜 나간다. 30조원

규모의 우체국 조성자금을 국가의 정책성자금으로 지원해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