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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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2팀

□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

상향조정 방안 등을 토대로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02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ㅇ 허용차량을 9인승에서 12인승 이상으로 조정(탑승인원 무관),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을 반포-증약(비룡)으로 확대, 평일 출퇴근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등의 방안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대안으로 제시

ㅇ 작업반은 구간별·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여부의 실질적인 검증 작업과

개통예정 고속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전용차로 통행가능차종 변경 및 시행구간 확대여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와는 별도로 금년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등

필요시 통행허용차량을 경찰청 고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종합적인 개선 필요성은 제2차 행정개혁 시민제안

대회('00.4.25)에서 제기되어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임

ㅇ 기획예산처는「제2회 시민제안대회(2000.4.25)」이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개최('00.6∼'01.2월)

- 참석: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ㅇ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00.8.28)

- 전용차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통행 허용 차량을 현행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

ㅇ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추석특별수송기간 중 고속

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준법운행 캠페인 및 위반차량 단속 실시 ('00.9.9-

9.13)

- 전용차로 위반 단속: 2,552건

ㅇ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00.5∼12월)

-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수행

- 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 조정, 시행구간 확대, 평일 출퇴근시 시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1994년 추석명절 특별 수송대책의 일환으로 경부

고속도로 양재-신탄진 구간의 하행선 134km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ㅇ 버스 등 다인승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교통혼잡이 심한 고속

도로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체계관리기법의 일종임

ㅇ 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은 9인이상 승합차로 지정되어 있으며 9-12인승은

6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위반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됨

□ 최근 중소형 승합차의 전용차로 이용 급증 및 이에 따른 전용차로의 기능

저하와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한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ㅇ 전용차로 이용비율(서울TG-신갈 구간 기준)은 '97년 설날에는 13.4%에서

'98년 추석에는 15.9%, '99년 추석에는 22.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ㅇ 전용차로 운행버스 소요시간(서울-대전간)도 '97년 설날 2시간 40분에서

'98년 추석에는 4시간 25분, '99년 추석에는 4시간 45분으로 증가

ㅇ 전용차로 이용 9인승 이상 소형승합차의 승차인원 위반(6인 미만 탑승)

비율은 '99년 추석 40% 에서, 2000년 설 명절의 경우 68%로 급증

▶ 선팅 등으로 탑승인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여 단속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법규준수 운전자의 불만 가중

<첨  부 1>  실무작업반 구성 방안

□ 목적 및 임무

ㅇ 제2회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2000.4.25)에서  제도개선 대상

안건으로 채택되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ㅇ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간별·시간대별 교통량 변화  여부의

실질적인 검증 작업과 개통예정 고속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

□ 구성

ㅇ 반장 : 박 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ㅇ 반원

-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담당 사무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담당 계장

- 한국도로공사 교통관리부장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실무자

- 건설교통부 추천전문가

- 한국도로공사 추천 전문가

- 경찰청 추천 전문가

□ 운영기간: '01. 3 -'02. 2월(1년간)

<첨  부 2>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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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시  행  방  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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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구간         시행시간         허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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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 30   양재∼신탄진                     17인승 이상의   시범실시

(하행 134km)                     승합차

94. 9(추석) 양재∼신탄진     9.17 12:00∼    17인승 이상의   명절시행

(하행 134km)     9.19 12:00      승합차

95. 1. 28   양재 ∼신탄진     1.28 12:00∼   상하행 9이상    실시구간

(하행),양재∼청원 2.1 24:00      승합차          확대(상행)

(상행 124km)                     (6인 이상 탑승)

95. 2. 4    양재∼신탄진    토: 12:00-22:00   9인이상 승합차 주말확대시행

(134km)         일 : 06:00-22:00  (짚형 제외)

95. 7. 1    양재∼청원      토: 12:00-21:00   9인이상 승합차 구간단축(공사)

(124km)         일 : 08:00-21:00  (짚형 제외)    시간단축

95. 12. 30  서초∼청원      토: 12:00-21:00   9인이상 승합차 구간연장

(126km)         일 : 08:00-21:00  (짚형 제외)    (서초-양재간

확장)

96. 9. 1    서초∼청원      토: 12:00-21:00   9인이상 승합차 허용차종확대

(126km)         일 : 08:00-21:00  (짚형 포함)

97. 1. 26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98.12.22∼  서초∼신탄진    토 : 12:00-21:00  9인이상 승합차  구간,시간확대

현재     (137.4km)       일/공휴일:        (9-12인승은     차종제한

08:00-21:00        6인이상 탑승) (탑승인원기준)

(상행 23:00)                       범칙금

특별수송기간:                    (승용차: 6만원

전일 12:00                       승합차:7만원)

∼마지막일 24:00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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