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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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 504-9276

<> 주요 내용

o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250개 사업 중 93.6%에 달하는 23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취소, 규모축소 등 엄격 조치 요구

- 23개 사업 취소요구, 21개 사업 반려, 190개 사업은 사업 축소, 녹지

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등 조건부 협의

o 2000.8.17 새로이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국

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현하는데 제몫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제도로 새로이 운영

되기 시작한 2000.8.17일 이후부터 2000년말까지 총 250건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 23개 사업(9.2%)은 사업취소(부동의)

- 190개 사업(76%)은 조건부 협의(사업규모의 축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

- 21개 사업(8.4%)은 반려(사유, 구비서류 미비로 검토 곤란)하는 등 엄

격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o 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23개의 사업 중 행정계획은 골프장 건설, 공동주택

의 건설, 공장 건설 등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본경하고자 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15건 등 18건이며, 개발사업은 모두

준농림지역내의 개발사업 5건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건으로 47.8%를 차지하고, 충북 5건, 강원.충

남.경남이 각각 2건, 인천 1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절반을 넘었다.

- 이들 사업들은 상수원보호구역(정선 쥬얼리랜드 조성사업, 성환 버섯재

배사 건축사업 등), 수변구역(남한강 청소년수련원, 진성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 등),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신진천 변전소 건설사업, 가평 청

심신학대학원 조성사업), 도서지역(웅진군 공동주택사업) 등 보전가치

가 큰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사업 취소를 요구하였고

- 또한 이천지역의 중앙아파트 등 4개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

화와 인구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법의 기본취지에 배치됨을 이유로, 여

주 가업리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난개발 방지

를 위하여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o 조건부로 협의한 190개 사업은 행정계획이 112건, 개발사업이 78건인 바

- 행정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 54건, 산업단지 지정 18건, 개발촉진지구

관련계획 9건, 개발제한구역 관련계획 9건 등이며, 개발사업은 준농림

지역내 30건, 농림지역내 28건, 개발제한구역내 12건, 하천구역내 3건,

기타지역 5건 등이다.

o 조건부 협의의 일례로서 한려해상권 및 합천권 관광개발권역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 한려해상권 사등지구와 합천권 특리지구(295,000평방미터)중 관광개발

시 자연환경 파괴 및 경관저해를 수반하는 급경사지역(경사도 20-25도

이상지역)은 현상태로 보전토록 하고, 사업지역내 녹지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 골프장 및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한려해상권 입곡지구(3,300,000평방미

터)는 자연공원인 입곡군립공원(995,000평방미터)과 입곡저수지(195,00

0평방미터) 배수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식생 및 생육상태가 양호

한 송림이 분포되어 있고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계 단절, 산림의

대규모 훼손, 입곡저수지의 수질오염 우려 등 사업지역의 자연환경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 권역계획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환경과 조화를 이

루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구미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 당초 계획면적 53,199평방킬로미터중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 12,447평방킬로미터(23.4%)를 제외토록 하여 41,042평방킬로미

터로 축소 조정하고

. 특히 행위규제가 엄격한 보전녹지지역이 현재 전국 도시지역내 녹지

지역의 2.6%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도시녹지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

여 녹지면적(38,858평방킬로미터)의 22.4%(8,701평방킬로미터)를 보

전녹지로 지정토록 하는 한편

. 국도변의 녹지는 30-50m 이상을, 기존의 선산 골프장의 도로변 녹지

는 120m 이상을 보전녹지지역 및 완충녹지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 현재 전국도시계획구역의 7.4%인 근린공원을 이 지역의 접근성, 시설

적지성 등을 고려하여 15%(6,160평방킬로미터, 4개소) 이상을 확보토

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부여한 조건의 내용으로는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된 환경.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제외,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보전지역과 개발지

역 사이의 완충녹지의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준의 강화 등이다.

o 환경부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산림지역에서의 5만평방

미터 미만의 개발사업 등 누락된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추

가하고, 협의내용의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5개월여 동안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발전시켜

- 산림자원 황폐화, 생태계 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