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ET)산업 육성 본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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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천억 수준인 투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음하는 기틀 마련 -

환경부 환경경제과 504∼9242

□ 정부는 재경부, 외통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8개부처) 합동으로 2001∼03년까지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 2.5일 있은 대통령 새해업무보고에서도 환경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 환경산업은  정보통신(IT)·바이오(BT)산업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환경질 개선과 경제발전에  기여

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음하는 기틀 마련 필요

□ 정부는 환경산업 발전이  향후 산업 전반의 수출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기후변화협약과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작년 4월  환경부차관을 단장으로 8개부처

실장급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등으로 [환경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8개월여에 걸쳐 범부처적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왔음

□ 환경산업 발전전략은 국내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2003년까지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소관부처별로 5개분야에 54개 중점전략을 포함

- 정부·민간 합동으로 21세기형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

-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문화 확산  등을

통한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한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육성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정부 차원에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분야별 주요 발전전략과제는 아래와 같음

▶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

-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Eco-Technopia 21)』착수(환경부)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보전, 통합환경관리, 환경

관리 정보화 등 5개 분야 20개 내외 중점기술 개발

o 2월중 기술개발분야별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고, 4월까지 사업  공고

및 기술개발기관 선정, 5~6월중 협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예정

o 2001년 500억원 투자, 2002년이후 투자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 폐기물 재활용기술  (환경분야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000∼03년

382억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중점 개발('97∼2003년 450억원,

『국가지정연구실』환경기술 개발 확대(2000년 10개, 과기부)

o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탐지기술,

이산화탄소 포획·저장분야 등 3개분야 23개과제 연구개발 실시

※ 환경분야 국가지정연구실사업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영인화학(주), 기상연구소, (사)고등기술연구원, 서울·연세·한양·경북·

한국교원대

-「청정생산기술 보급 종합계획」수립·추진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지원(2001년 345억원, 산자부)

o 업종별 청정생산 중장기 비젼·추진전략·실천방안 및 200개 핵심

청정생산기술 과제 발굴

o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다른  업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정밀화학,

철강, 자동차 등 5개분야 우선 대상

-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농림기술개발사업)과 보급 촉진(농림부)

o 환경친화형 품종 개발, 농약대체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등  "환경 및

자원보전형 농업기술"을  농림기술개발사업의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

하여 적극 추진

o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2003년까지  70개소)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시범사업 확대로 농업현장 신속 보급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개발   5개년 계획」수립·추진  및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건교부)

o 저공해형 해체공법, 건설현장  자연환경 복원기술, 환경친화적 건설

자재 생산기술 등 개발 및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방법 개발

▶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제작차등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등)와 장기 환경관리기준을 5∼10년 단위로 예고

-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 확산을 위한  청정생산 산업기반 조성,

기업의 환경친화경영 촉진,  환경친화적 건축물 확산  및 건설현장의 환경

관리 선진화, 환경상품 소비 활성화 추진

o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생산기술연구원) 운영 및 청정생산  설비설치시

산업기반기금 융자 확대(2001년 660억원 → 2005년 1,000억원, 산자부)

o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수립·추진(농림부)

o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지침서 및 S/W  개발·보급(2000∼02년 백색가전

제품·휴대폰에 대해 시범 적용, 산자부·환경부)

o 『기업환경보고서』작성기준 및『기업환경회계』마련·적용(2002년)

※ 2001년중 기업의 환경보고서 발간 시범프로젝트 추진 예정

o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시  기업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금융

기관의「기업환경위험성평가」지원

※ 기업의 환경투자 및 개선실적, 환경관리실태, 환경경영체제 도입여부,

지역환경 개선에의 기여정도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

o 『그린빌딩  인증제도』시행(2001년, 환경부·건교부),   환경친화적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 및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현실화 기준 마련(건교부)

※ 그린빌딩인증제도 :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질감축, 주거의 쾌적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그린

빌딩으로 인증(현재 19개 선진국에서   동 제도를 시행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서울 방학동 삼성 아파트 등 17개 시범인증

사업을 추진)

o 환경상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자제품·타이어  등에 대한 [환경성적

표지제도] 시행(2001년) 및 환경표지 및 GR 등 우수 환경제품 인증

제도 확대·시행(환경부)

※ 환경성적표지제도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소

비하는 자연자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동 오염물질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제품에 부착·표시하는 제도로서  2001년중 대상제품

선정,  심사원 교육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 세부 작성지침 제정 고시 및

인증 예정

-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촉진(8개부처)

o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 4대강유역 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 등 환경

분야 공공투자 촉진(2001년 5조 5천억 수준)

o 지자체 민영화 촉진을 위한 민영화 성과 평가기법 개발 적용

▶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 및 중점 육성

- 환경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조합  설립 및 전용기금(Fund) 조성,

환경신기술「창업보육센터」(국립환경연구원) 설립·운영 (환경부, 산자부)

2001년 100억원 조성 목표(중기청 창업및진흥기금, 창투사, 기업등 참여)

우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스타(Star)기업」으로 발굴·중점 지원

- 자원절약형 환경산업 육성

o 김포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2001∼04년까지 685억원

민자유치),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 신설·지원, 폐가전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시범 실시(환경부)

o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제조기술 실용화 추진(2000∼05년 80억원, 과기부)

※ 태양광 등을 이용한  고효율 수소제조기술 개발과  실용화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인 수소이용을 확대

- 전문 환경시설업체 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환경부, 건교부) 및 환경

설비공제조합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제조합 설립 지원(산자부, 환경부)

o 건설업종에 환경시설공사를 하는 업종 신설 추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우수기술 보유 환경업체의 환경시설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자연생태계·토양복원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토양환경평가제도』와

『토양정밀 조사 명령제도』도입 추진(환경부)

o 2001년중 토양환경평가  및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제도

마련으로 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

o 토양관련전문기관을 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 전문업체로 특화

▶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

-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컨설팅업 제도화와 건설환경관리 전문화

환경컨설팅업 등록기준·관리방안 마련, 환경컨설턴트협회 구성 추진

건설현장의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등 복합적인 환경관리를 대행

- 환경관리의 정보화 촉진과 공동 활용을  위한 환경기술, 청정생산, 건설

환경정보망 구축, 환경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용 알선, 환경

산업 전자상거래 모델개발 및 활성화 지원(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 『지역환경기술개발및지원센타』설치 확대(10개→16개, 환경부)

o 울산, 여수('98) → 강원, 인천, 대구, 경기, 시흥, 안산, 충남, 대전('00)

→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광주('01)

- 환경산업체 현황 등 환경산업 통계 개발(2001년, 환경부·통계청)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중국에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설치(2001.5월, 북경)

o 위치 및 규모 : 북경시환경보호과학연구원내, 110평

o 주최 : 한국 환경산업협회, 중국 환경보호산업협회

o 후원 : 한국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 중국 환경보호총국·환경과학연구원

o 전시업체수  : 20여개 업체

- 한·중·일 공동 환경산업협력회의 및 엑스포 개최(2001.6월, 서울)

o 일시 및 장소 : 2001. 6. 11(월) ∼ 6. 14(목), COEX

o 주요 의제 : 환경산업·기술 교류 및 협력 증진방안 논의

※ 행사기간중 한·중·일 그린 비즈니스 엑스포 및 국제 환경기술전(ENVEX

2001), 환경기술 세미나, 국제 환경상품전 및 환경라벨링 심포지움 동시

개최

- 민·관 공동『환경산업 수출협력단』구성·운영

o 관련협회, 수출유관기관(KOTRA), 환경부 등이 10∼15개사 이상의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 진출이 유망한 동남아 등 해외  환경시장에 파견하여

수출상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중소 환경산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

o 2001년 파견계획(잠정)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 한·세계은행 기업환경경영 협력사업 추진(2001년, $60만)

- 대 개도국 환경산업·기술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위하여 올해 5천억원 수준인 환경산업육성

투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2001년 5,091억원 → 2002∼03 1조 4,629억원(예상투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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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총  계      2001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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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억원)          19,720     5,091    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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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     8,239     2,064     6,175

ｏ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7,046     1,913     5,133

ｏ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육성   3,961       922     3,039

ｏ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         407       176       231

ｏ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67        1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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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월중 소관부처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환경산업 발전기획단」

(단장 : 환경부차관)에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평가할 계획

□ 3년동안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으로

- 환경질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고용창출과 유망 환경기기·설비 수출 증대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3년간 1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예상

-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