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주요재정사업 집행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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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0

□ 기획예산처는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방지 및

집행점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ㅇ 2001년도 예산사업중 300개 주요재정사업을

연중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를 200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하였음

ㅇ 또한, 그간 사업효과나 추진방식 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20개 집중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3∼4월중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정밀분석하고, 그 결과를 2001년도 예산 수시배정,

2002년도 예산요구 및 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연중 집행점검을 실시할 300개의 주요재정사업은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100억원 이상 주요신규사업,

주요 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지원사업」,

건설교통부의「주거환경개선사업」,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등이 포함되었음

ㅇ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FIMSys)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예산집행실태, 부진사유 및 대책,

기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정기점검하고

일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진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집중관리 대상사업 20개 사업은

ㅇ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

여러 부처가 동시에 추진하는 유사사업,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된 사업, 집행실적 부진 등으로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ㅇ 건설교통부의 인천신공항사업, 교육부의 BK21사업,

농림부의 농공단지조성사업, 산업자원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었음

ㅇ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3∼4월중 사업성과, 집행기준의

명확성, 사전준비의 충실성, 부처간 협조체제 등을 점검하고

ㅇ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에 대책 강구 요구,

2001년도 예산 수시배정, 2002년도 수요부처의 예산요구

및 우리처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임

□ 이와 같은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ㅇ 사전 준비부족, 부처간의 협력 부진, 사업목표의 불명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상황과 성과를 2002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 2001년 연중관리 대상사업(예시)

① 대규모 투자사업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지원

건설교통부 댐, 공항, 국도건설사업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 등 항만건설사업

철도청 철도건설사업 등

② 주요 신규사업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인턴·직업훈련사업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낙동강강변 여과수사업

경찰청 교통고발신고보상금제도

중소기업청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사업 등

③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주요보조사업

보건복지부 지역건강보험운영지원, 기초생활보호사업

농림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환경부 도서지역식수개발사업 등

④ 주요정책사업으로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부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교육부 공사립대학시설 설비확충, 전문대특성화 사업

문화관광부 영상산업육성사업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등

⑤ 최근 수년간 예산반영으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사업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농림부 협동조합유통활성화지원

국방부 군급식조리비 지원 등

⑥ 국회, 언론, 감사원 등의 지적사업

교육부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BK21사업)

농림부 새만금방조축조, 논농사직불제 등

< 첨부 2 > 2001년 집중관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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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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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신공항사업, 굴포천치수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

□ 농  림  부  농공단지조성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경지정리사업,

농산물직거래시설지원,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

□ 산업자원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혁신센터(TIC), 농공단지진흥사업

□ 과학기술부  지역연구센터(RRC)

□ 해양수산부  수산물유통시설건설사업

□ 교  육  부  BK21사업

□ 산  림  청  임산물종합유통센터건설사업

□ 보건복지부  의료보호진료사업

□ 노  동  부  자활직업훈련사업

□ 환  경  부  공단하폐수종말처리장

□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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