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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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직접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통해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방식이 다양화된다.

또한 CRC가 자산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업무에

대한 전업의무과 완화된다. 이와 함께 CRC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해 등록요건,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감독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o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2월 26일 발표하고, 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99.2월 도입된 CRC제

도는 제도도입 2년만에 총 62개사(조합 17개)가 등록을 완료(CRC납입자

본금 총액 : 7,537억원, 조합 출자금 총액 : 5,584억원)하고 지금까지

부실기업 697사를 대상으로 총 1조 8,212억원을 투자하는 등

<> 금번 제도개선안은 그 동안 도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수단인 CRC가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먼저, 지금까지는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 경영권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CRC의 핵심 업무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도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수행하는 "계약형 구조조정"도

핵심업무로 인정하여 자본금 의무사용비율(10%) 부담을 완화하였다.

o 이와 함께 CRC의 수익기반 확보와 일시적인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부여

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 등 일정범위내에서 미투자자산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o 특히,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채권의 출자전환을 CRC에도

허용하여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권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o 또한, 구조조정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합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

에 대해 부여되고 있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법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창투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집은 100인 이내로 제한하

되, 유한책임제를 도입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한편, CRC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등록 및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o 현재 납입자본금 30억원인 등록요건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창투사,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준하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가

의무화되고, 부적격자는 대표이사.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된

다.

- 특히, 조합결성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등 문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계획 등을 사전에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o 이와 함께, 현재는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

나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영업정

지처분과 업무개선명령 등을 도입하는 한편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1> CRC 제도개요 및 투자실적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개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기업구조조정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98.4.14일 제4차 경제대책조정회의

시 도입 확정)

* 주요 업무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채권매입, 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

<> 기업구조조정조합 : 전문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조합형 펀드

결성 가능(전문회사는 5% 이상 출자 의무)

<> 구조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발행시 특례 인정

및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지원 실시

2. 등록현황 총괄

<> 2001년 2월말 현재 62개의 전문회사와 17개의 조합이 등록하여 구조조

정사업을 추진

<전문회사 등록현황>

(단위 :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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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자본금규모별   영업범위별 주주구성별     소재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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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9   100억 이상  10   순수  53   거래소  16   강남구  26

2000년  38   100억 미만  52   겸업   9   코스닥   8   서초구   9

2001.2   5                               기타    38   기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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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요 겸업사 : KTB, KTIC, 한국개발리스, 미래애셋, 무한기술투자

등

<조합 등록현황>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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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자금규모별              모집주체별

-----------------------------------------------------------------

1999년      3          1,000억 이상    2          순수       10

2000년     14          1,000억 미만   16          겸업        8

20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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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9 등록 조합1개 해산

3. CRC 투자실적(2001년 1월말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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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사명       경영권 취득

----------------  채권    출자    기타      계

주식 영업.자산  매입    전환 포트폴리오

취득    매입                    투자

-----------------------------------------------------------------

계          1,310     557   13,119     138   3,088  18,212

(17사)   (4사)  (557사)   (3사) (132사) (713사)

-----------------------------------------------------------------

KAMCO LB                           5,100                   5,100

(204사)                 (204사)

KAMCO SG                           4,098                   4,098

(307사)                 (307사)

KTB네트워크                        1,039     133   1,002   2,174

(6사)   (2사)  (15사)  (23사)

KTIC                391       1      248           1,315   1,955

(2사)   (1사)   (11사)          (57사)  (71사)

잼코                        207      946                   1,153

(1사)    (3사)                   (4사)

지앤지              709                                      709

(2사)                                    (2사)

밸류미트                             413                     413

(1사)                   (1사)

코미트                                               411     411

(18사)  (18사)

글로벌앤어소         17              364                     381

(1사)            (3사)                   (4사)

밸류텍                      344                              344

(1사)                            (1사)

한국벤처금융                         334                     334

(1사)                   (1사)

헬리오스                             261                     261

(2사)                   (2사)

썬앤문                               132                     132

(2사)                   (2사)

코리아벌처          122                                      122

(2사)                                    (2사)

큐캐피탈             13                                99    112

(6사)                            (15사) (21사)

기타 13개사          58       5      184       5      261    513

(4사)   (1사)   (17사)     (1)   (27사) (5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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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투자현황은 조합을 포함한 것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업체수

임.

<참고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I.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개요

<> 도입 배경 및 법적 성격

o 외환위기 이후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CR 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제도를 도입('99.2월

산업발전법)

o 산자부 등록에 의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등록요건 : 자본금 30억원,

창투사 등 겸업 가능)

<> 주요 업무 :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o 주식인수.자회사를 통한 합병.영업양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

진 파견,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후 매각

* 등록 후 2년 이후부터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은 20%)를 부실 기

업의 인수.정상화.매각에 사용토록 의무화

o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채권매입 등), 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 부수 업무 수행

o 조합형 펀드 결성을 통해 자금조달 가능

- 중기청의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조합결성시 재정자금지

원('00 : 300억원 --> '01 : 500억원)

<> CRC에 대한 특례

o 세제 지원 : CRC가 부실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대해 양도 차익.배당소

득.증권거래세 비과세, 수도권 신설법인의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자산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o 회사채 발행 특례 : 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까지(상법 : 4배)

II. CRC 운용 성과와 문제점

<> CRC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시장의 성장 기반 구축 및 성과 가시화

o 제도시행 2년만인 2001.2월 현재 62개사(조합 17개)가 등록하여 양적

으로 크게 성장

* CRC납입자본금 총액 : 7,537억원, 조합 출자금 총액 : 5,584억원

o 부실기업 538개사를 대상으로 총 1조 2,634억원 투자('00.10월 기준)

o 제2차 잠재부실기업 매각('00.11)과정에 참여

* (사례) "KTIC"와 알미늄코리아(주)가 공동으로 대우전자부품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총매매대금 153.9억원), 워크아웃 조기종

료

o 일부 CRC의 구조조정성과 가시화

* (사례) KTB가 조합을 결성하여 회의 진행중이던 세진(소방기기제조)

의 유상증자(86억원)에 참여, 경영을 정상화

<>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일부 문제점과 제약사항도 나타

나고 있음.

o CRC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정 미비

- 등록요건이 자본금 30억원으로만 규정되어 전문성, 임원자격 등 체

크 불가

- 등록 이후 CRC활동의 사후관리 규정도 미약(연 1회 결산서 및 업무

운용보고서 제출이 유일)

-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등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우려

o 자금조달 및 운용, 대상사업범위에 대한 제약으로 활성화에 한계

- CRC의 핵심업무를 인수.정상화.매각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구조조정 촉진 저해

- 조합의 일반공모 제약에 따라 우량 CRC의 자금조달 기회도 축소

III. CRC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 CRC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

<> 구조조정시장에서의 CRC의 자금조달 수단과 영업 방식을 다양화하여

CRC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에 기여

1. CRC의 건전성 제고

유사제도인 창업투자회사 수준으로 건전성을 제고(등록요건, 사후관리,

제재수단 등)

(1) 사업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o 납입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본사업능력 강화

- 단, 기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o 전문인력 보유 요건 추가

- 3인 이상의 구조조정 전문인력 보유요건 추가

* 구조조정전문인력(예시) : 금융기관(창투사 포함) 종사(여신관

리.신용공여) 경력자, 회계사.변호

사 등 자격증 소지자, 경영학 석.박

사, 기타 구조조정 업무 경력자.산

업분야 전문가 등

o 대표이사 및 임원 결격사유 규정

-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업체의 임직원이었던 자, 신용불량자

등은 임원 취임에서 배제

* 유사수신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주)인큐 대표이사의 경우, 전

과 3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CRC 대표로 취임

o 기존 CRC의 양수도를 통한 변경등록시 검증장치 마련

- 기등록된 CRC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신규등록과 같은 수준의 심사

및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부적격자의 우회등록 방지

o 조합결성시 결성계획서 사전제출절차 규정

- 조합결성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등 문제 소지를 방지하고 건전성

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개요, 출자금총액, 조합원 모집계획, 자

산운용 및 배분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규정

o 조합원수 제한 및 조합 관리.감독권 이관

-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감위에서 산자부로 이관

(2) 적정한 사후관리 실시

o 연간 결산보고 및 업무운용보고서 이외에, 반기별 업무운용보고서

제출 신설

* 현재 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되어 있음.

o 필요시 관련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실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

련

- 창투사에 대한 조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기청, 중

진공 등의 조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위임

근거 신설

o 주소지(연락처 포함), 대표자 이외에도 업체명, 주요주주(10% 이상),

납입자본금 등 변경시 1월 이내 신고 의무화

o CRC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업무감독(영업.자산취득 내용) 근거 마련

(3)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제재수단 도입

o 등록 취소 이외에도 법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영업정지처분 및 업무개선명령을 도입

* 창투사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자산관리회사(AMC)는 영

업정지처분, 자산유동화법상 AMC는 업무개선명령 제도 운영 중

o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추가(예시)

- 산업발전법 및 관련법령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 CRC의 전업의무 위배시(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투자

시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CRC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때

등

- 반기별 업무운용보고서 제출 등 신고사항을 해태한 때

(현행 등록취소 요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등록후 2년 이내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핵심업무(구조조정대

상 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조합 업무집행에 있어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을 하지 않

은 때

.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및 재매각 기한을 위반한 때

.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제출한 때

.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2. CRC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1) "계약형 구조조정 사업"의 CRC 핵심업무로의 수용

o 현행 CRC 및 조합의 핵심업무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

매각으로 규정

-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권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구조조정

o 구조조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계약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핵심업무로 인

정 추진

- 즉,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브랜드개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로 인정

- 이 경우 CRC의 핵심업무(인수.정상화.매각) 비율준수 부담 완화

가능

(2) 부실채권의 직접 출자전환 허용

o 현재 자산관리공사(KAMCO) 등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입을 주요업무

로 하고 있으나, 매입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권 인수

허용 여부는 불명확

- CRC가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동

증자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우회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

o 이에 CRC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인정하

도록 근거 마련 추진(금융기관은 대법원 예규('99.1.25 등기예규

제960호)에 의해 출자전환이 인정됨)

(3) CRC의 전업의무 완화

o 현재 CRC는 핵심업무(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를 포함한 9개

유형의 구조조정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o 이와 함께 CRC의 수익기반 확보와 일시적인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 등 일정범위내에서 미투자자산 운용

을 허용할 방침이다.

(4) 구조조정조합의 활성화

o 법인출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 현재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출자자(CRC포함)에 대해

서는 법인세를 과세(조특법 13-14조)

*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00.12 개정)

- 구조조정조합에도 창투조합 수준의 과세특례 부여 추진

o 조합결성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의 유한책임화 추진

- 업무집행조합원(CRC)를 제외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범위내에

서만 책임을 지도록 유한책임제를 도입

* 현재 창투조합은 99인 이하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토록 규

정

o 조합 보유 부실채권(담보권) 등기시 절차비용 완화

- 구조조정조합은 성격상 펀드의 일종이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

합으로 법인격 미부여

. 따라서 부실채권매입시 수반되는 담보권을 조합원 공동의 명의

로 등기해야 하는 등 과다한 절차 비용 발생

- 이에 구조조정조합이 KAMCO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

권의 담보권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특례규

정 신설

* 현행규정상 종중, 문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경우에

도 등기능력 인정(부동산등기법 제30조)

3. CRC 업계 자율협력 강화

(1) 구조조정전문회사 협의회 결성

o 현재 등록업체가 62개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 CRC간 정보교환

과 협력 강화, 민관교류확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의 협의회 결성

추진

(2) 구조조정조합 표준 규약 제정

o 조합결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IV. 향후 추진계획

<> 2월 중 우리부 제도개선(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3월 중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초안 마련

o CRC 협의회 결성 추진 및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

<> 4월 중 입법예고, 법제처.규개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