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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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500-2819

ㅇ 건설교통부는 2001.2.27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ㅇ 이번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철도 민영

화 및 공단화」정부방침에 입각한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

는 한편,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조직정

비와 자산·부채·인력의 처리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구조개혁

이후의 여건변화에 대처하도록 철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침 명시>

- 철도시설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추진

하도록 원칙을  정하며,  철도시설투자는 국가책임으로   하고

철도운영은 민간에   의해 효율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되도록

기본방침을 정함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주식회사의 설립>

-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관련부문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운영관련부문을 민영화하기 위

하여 특별법에 의한  「한국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 등 운영사업을 영위하도록 함

- 국가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  전액출자(현물출자)한 후에

정부의 출자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도록 명시함

※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

제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구조개혁에 따른 자산, 부채, 고용의 처리>

- 자산처리

·철도청 자산 :  철도차량 등 운영자산은  한국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철도청 자산의 소유권은 건교부로 이관

·고속철도건설공단 자산 : 고속철도차량 등  운영자산은 한국

철도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

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괄승계

- 부채처리

·철도청 부채 : 국가가 포괄 승계

·고속철도건설공단 부채 : 고속철도차량  구입비 등 운영자산

관련 부채는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인수하고 기반시설  건설비

등 나머지 부채는 국가가 포괄 승계

- 직원처리

·신설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철도

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용을 승계

·법인 설립위원회에  직용채용 권한을  부여하여 소정의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을 채용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3자의 선로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간법인(수탁법인)은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  정부와 위탁계약

을 체결하여 철도노선 관리운영관련 위탁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공익기능 유지대책>

- 구조개혁이후 민영회사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종전의

군인, 학생 등의  철도요금 감면, 적자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

의무(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s)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 보상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  범위를 명시하고 원인제공자가 철도

운영자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 등은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불이행  등 특정한

경우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선 및 역의 폐지 또

는 영업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건교부장관은 불승인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익

서비스 제공명령」을 하고 이 기간내  경쟁의 방법으로 새로운

철도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철도시설사용료>

-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한국철도주식회사, 여타 민간회사 등)

는  철도시설관리자(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철도시설사용료를  지불

하여야 함

<철도산업발전기금 설치>

-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철도산업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철도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재원은 정부출연금 등으

로 조성하도록 함

ㅇ 건교부는 이번 법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2001.3.19까

지 수렴하여 법제처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임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