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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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500-4144

o 건설교통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행이 필요하

운행결손이 심각하여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정부가 공영

버스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을 개선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사업내용)

- '94-'04(11년)간 총 500억원으로 11개 시.도 1,056개 읍.면에 공영버스

를 구입하여 운행토록 하고 매 4년 마다 버스교체비용도 지원

. 1대당 지원비 : 1,800만원(중형버스 구입비)

- '94-'00까지 7년간 272억원으로 1,509대를 이미 지원

<공영버스 지원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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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99    '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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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278    278    139   139   118    280    277    1,509

금액         50     50     25    25    21     51     5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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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영버스의 운행지역은 읍 또는 면의 단일행정구역 또는 2개 읍.면을 거

쳐 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가 인접 시.군까지 연장운행하

는 경우 공영버스에 대해서만 연장 운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게 되며

o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이 일부 산간 오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

로가 포장되어 있고 차종 또한 대형버스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그동

안 4년으로 되어욌던 공영버스 사용년한을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버스차령인 8년으로 적용토록 개선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고 건설교

통부는 밝혔다.

o 건설교통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나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공영

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공영버스 지원규

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