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개년, 달라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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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과

□ '98.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① 4대강 물관리 ② 물수급

③ 도시 공기질 관리 ④  폐기물관리 ⑤ 환경산업 ⑥  국토환경

관리 부문에서 환경정책이 선진화되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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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종     전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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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대강     ㅇ 상류지역에 대한       ㅇ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물관리       규제에 상응한         ㅇ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지원책 미흡           ㅇ 물이용 부담금 징수

ㅇ 수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상·하류간 개발과   ⇒ 상·하류간 협력과 공영의 틀 구축

보전을 둘러싼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갈등심화                 - 한  강 : '98.11.20 확정

- 낙동강 : '99.12.30 확정

- 금강·영산강 : 2000.10.24 확정

② 물수급    ㅇ 댐건설에 의한         ㅇ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전환

부문  공급위주의 정책

⇒ 지역주민 반대         ⇒ 동강댐 건설계획 취소

및 생태계 파괴        ⇒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

③ 도시공기  ㅇ 자동차 배출가스       ㅇ 대형 경유차(시내버스)의 연료를

질 관리      기준관리                 천연가스로 대체

- 2001. 2월 현재 80대 운행중

- 2002년까지 5천대 보급

- 2007년까지 전량(2만대) 대체

⇒ 도시 공기질의 근원적    ⇒ 도시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에 한계                개선

④ 폐기물    ㅇ생산자 비용부담        ㅇ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전환

관리정책

⇒ 공공부문 처리로        ⇒ 생산자 자율관리로 효율성 제고

낮은 효율성             <환경부·생산자간 자율협약>

- 폐가전제품 : 2000. 6. 1 체결

- 폐형광등   : 2000.11. 6 체결

- 폐유리병     : 2001. 2.21 체결

⑤ 환경산업  ㅇ 국가정책 영역에서     ㅇ 국가 중점 육성분야로 책정

제외                    - 환경기술개발에 1조원 투자(10년간)

- 2001년도 예산 500억원 책정

⇒ 영세한 주변산업       ⇒ 정보(IT)산업, 생명(BT)산업과 함께

으로 낙후                환경(ET)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2003년까지 1조9,720억원 투자)

⑥ 국토환경  ㅇ 개발을 통한 공급      ㅇ 생태적·경관적 요소를 국토정책에

관리         위주의 국토·토지        반영

정책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도입

- 환경부에 국토환경보전과 설치

⇒ 국토 난개발 초래      ⇒ 환경성을 고려한 국토개발 유도

⑦ 국정최고  ㅇ 경제우선 정책         ㅇ 경제와 환경정책간의 조화

책임자의    - 시화호 담수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2000.9.15)

환경철학      실패                   - 동강댐 백지화(2000.6.5)

- 새만금사업 교훈

⇒ 현안중심의 환경       ⇒ 장기비전에 토대한 환경정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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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개발보다 환경보전에  가치우위를 두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환경정책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o 종래  개발부처의  개발논리에  대응하기에  크게  힘이  부쳐왔던

환경부가   이제는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부처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어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 개발부처  못지 않는

환경보전의  당위성에  관한  강력한 의견을   내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정부 3년간의  전향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 그러나  개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하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없이는  규제와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o 1998년 한강대책과  1999년 낙동강  대책, 그리고  2000년 금강·

영산강대책  수립과정에서   노정되었던  환경부와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거쳐  협력의 관계로

승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대책을

확정한 것은  향후  환경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