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에따라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4조원 내외로 추정

-------------------------------------------

공정거래위원회 500-4439

□ 금년 4.1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98.2월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

소를 위해 폐지되었다가 동 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도입되었음

ㅇ 동 제도의 폐지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보다는  부채비율감축을 위한

계열사 유상증자참여, 부실계열기업지원등에 기인한 것 임

< 30대 기업집단 출자총액 및 출자비율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

----------------------------------------------

구분     '97.4  '98.4  '99.4  2000.4

----------------------------------------------

출자총액(A)    16.9   17.7   29.9    45.9

순자산(B)      61.3   59.2   92.0   139.6

출자비율(A/B)  27.5   29.8   32.5    32.5

----------------------------------------------

□ 금년 4.1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재계일부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한내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동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출자한도초과해소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약 20조원의  주식을 매

각해야 되므로 증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임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ㅇ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면 기업구조조정이 저해됨

□ 출자한도초과해소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약 20조원의  주식을 매각

해야 되므로 증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다음과 같은  점등을 감안할 때  실제 주식시장에서 처분되는  한도초과

출자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0.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출자한도초과금액으로 잠정  집계된

19.8조원중에는 2002년 3월말까지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정대상

출자(구조조정, 외자유치, 중소기업협력강화등)가 포함되어 있음

* 업계에서는 한도초과출자금액 19.8조원중 예외인정대상 출자분이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

* 기업의 자율해소 노력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2001.4.1)전 기해소

되었거나 해소될 예정인 출자분은 한도초과 출자의 약 35%수준으로 추정

- 출자한도 초과해소는 주식의 처분 뿐 만 아니라 유상증자, 순이익증가등을

통한 순자산의 증가에 의해서도 가능

*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용시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 비중은 50%수준

⇒ 상기 추정방식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  한도초과 출자금액  19.8조원중

제도시행이후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해소분은 4조원내외로 추정

- 공정위는 출자한도초과분의 해소시한내  무리없는 해소를 위해  연중분

산매각을 유도하고 있는 바,  현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300조원  규모이

고 주식시장의 일일  거래규모가 4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년간

분산매각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방어를  위해 '98.2월 출자

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동 제도의   폐지후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ㅇ '98.5월 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하여 자사주 100% 취득을 허용함으로

써 경영권 방어수단이 확보되어 있고,

ㅇ 적대적 M&A 방어는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유입이라

는 편법적 방법을 통해서 보다는 당해 기업의  경영을 잘해서 주가를

유지하거나 높힘으로써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면 기업구조조정이 저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분야에 대한  출자를 유지

하고 부실한계계열사의 지분을 정리하게 됨에 따라 핵심역량집중

을 유도하고

- 출자총액한도 초과해소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순자산을 증가

시키게 되면 자본이 충실화되어 재무구조개선 효과 제고

ㅇ 또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예외를 인정

하고 있는 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의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별첨 :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총액 예외대상)

□ 지난  '99년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동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업측의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2001.4.1로 연기하였고,

ㅇ 기업에의  급격한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후  1년간 해소유예기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기업측에 별다른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0대 기업집단의 보다  구체적인 출자한도초과금액 및  해소계획은 금년 4.1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후  4월말까지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5월경 파악될

예정임

< 첨부>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대상

ㅇ 동업종 회사를 인수하여 2년 이내에 합병이 예정된 경우의 출자

ㅇ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를 매각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구

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라 소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으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ㅇ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

법인에 대한 출자

ㅇ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핵심역량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

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ㅇ 영업 또는 그 영업에 사용하는 주요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ㅇ 임직원이 설립하는 분사회사에 대해 지분율 30%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

ㅇ 친족독립경영에 의한 계열분리 추진과정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소

유하고 있던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생

산·판매 ·연구개발등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의 주식

취득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