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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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연금감독팀(전화: 3786-8325∼26)

□ 2000.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금

융기관간 계약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전산프로그

램 변경 및  계약이전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2001.  3. 2일부터

계약이전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15년이상  30∼50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  취급기관별로 위험보장여부, 운용수익률,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등이 달라 가입자의  연령이 경과하거나 경제상태가 변화

함에 따라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됨

□ 과거에는 개인연금 가입자들이 취급 금융기관 변경시 해지로 처

리됨으로써 과거 소득공제액이 추징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없이

개인연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계약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되, 이전금

액은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됨

※ 종전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은행 및  투신운용사는 해지(환매)수수료를 적용

하고, 보험상품은 미상각 신계약비를 차감하므로 경과기간이 짧을 경우 계

약이전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이전을 신청하기 전에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을 방문하여 불입누계액, 이자, 해지(환매)수수료, 미상각  신계약

비(보험상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출해본 후

계약이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계약이전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다고 하여 단기적인  수익률

만을 감안하여 수시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전할 금

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의 특성 및 장기적인 수

익률 등을 전망하고 취급기관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

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소비자정보 →금융상품정보)

<별첨1> 계약이전 절차(그림 생략)

<별첨 2>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세부기준

1. 계약이전 기준

□ 종전 개인연금저축('94.6∼'00.12)과  2001. 1월  도입된 연금저축

간에는 상호이전이 불가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 소득세부과기준 등

이 각각 다르므로 상호이전이  곤란

※ 개인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우체국(생명공

제),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Mutual Fund,  신

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2. 계약이전 대상계약

□ 생명보험상품(생보사,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중앙회)

ㅇ 연금지급중인 종신형*을 제외한 모든 계약

※ 연금지급기간에 관계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이

론상 해약이 불가하므로 이전대상에서도 제외

□ 기타상품(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Mutual Fund)

ㅇ 모든 계약

3. 계약이전 금액 : 해약환급금 - 계약이전수수료*

※ 투신운용사 상품(증권회사 판매) 및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이전수수

료는 없으며, 여타 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4. 계약이전에 대한 제한사항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계약에 대한 이전금지

ㅇ 약관대출금(보험회사) 또는 수익권담보대출(은행)이 있는  계약

은 별도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계약이전 허용

□ 납입한도 초과계약의 계약이전 금지

ㅇ 계약이전 신청일이  속한 분기기준으로 이전후  가입할 금융기

관에서 1인당 납입한도가 초과될 경우 계약이전 금지

□ 보험상품의 계약이전금지

ㅇ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

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은 이전금지

5. 보험료(신탁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보험료(신탁부금) 납입증명서의 발

급은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일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