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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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정국 노사협의과 500-5559

o 2001년 상반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접수가 3.12(월)부터 3.17

(토)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시작된다.

o 노동부는 작년부터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선도적으로 노력한 업

체들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왔다.

- 이들 업체들은 노사협력프로그램 이행, 노사간 의사소통 원활화, 경영

정보 공개 등 노사관계 개선과 열린경영 확대 등에서 모범을 보여온 업

체들로서 향후 21세기 선도기업의 전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선정방식과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개 지방노동청별로 심사하며

- 선정 기업수를 한정하지 않고, 서류심사, 사례발표경진대회, 현지실사

를 거쳐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는 업체를 모두 선정한다.

o 이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들은 세무조사 1년 유예, 국방부 및 조달청

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부여, 소속근로자 학자금 대부, 금융기관의 대출

및 금리 우대, 연말 "신노사문화대상" 응모자격 부여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o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활동실적 등

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되며, 선정업체 발표는 4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이다.

o 작년도에는 89개 업체가 신청하여 삼성SDI, 극동전선 등 59개 업체가 선

정된 바 있다.

<참고1> 2001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I. 목적

o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산업

현장에 정착시켜 근로자권익신장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

포상

II.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1. 선정시기

o 6개청 별로 선정 (반기별 : 4월, 9월)

- 접수기간 : 상반기 2001.3.12-3.17, 하반기 2001.8.20-8.25

o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함.

2. 신청자격

o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단, 사업 개시 일로부터 3년경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서 노무관리.회계가 독립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 가능

* 신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불

가

o 다만,

-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

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내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중대재해, 직업병다발, 노사문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소지가

있는 기업체는 제외

3. 선정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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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방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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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심사(청별심사위원회)

| <-- 사례발표(청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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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선발   |

+---------------+

| <-- 현지실사(담당감독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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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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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청별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노동청장이 위원장이 됨.

- 지방노동청장은 아래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가. 지역 노사단체 대표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다. 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

라. 노사관계 학자 등 전문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o 반기별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접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1부(별지서식), 심사항목별 활동내용, 기

타 우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별 심사위원회가 별첨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우수사례 경

진대회를 실시하고 전체 합계점수가 한계점수(1,100점: 서류심사

700점, 사례발표 400점)이상인 기업을 예비 선발

* 심사시 점수부여는 항목별 배점 내에서 경중을 따라 배정. 중간

심사항목별로 한계점수(0점)인 기업은 총점이 한계점수 이상이더

라도 제외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예비 선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한계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 확정(조사자 : 담당 감

독관, 확인자: 감독과장)

* 제출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그 해당항목점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점수를 총점에서 제외

* 담당감독관은 현지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에 제출하고, 청은

이를 취합하여 선정사업장 명단보고 시 첨부

4. 심사기준

o 신노사문화 주요 추진정책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일반, 인력개발 및

활용, 열린경영 등 항목을 중점 평가

5. 선정취소

o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o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취소결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자

격박탈(소속사업장이 선정취소된 모기업의 경우도 동일)

6. 우대혜택 중단

o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각종 우대혜택 대상에서

제외

-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 노동관련법령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III. 신노사문화대상 기업 선정

1. 선정규모

o 10개소 선정(대기업 5, 중소기업 5)

2. 포상종류

o 대통령상 : 대기업 1, 중소기업 1

o 국무총리상 : 대기업 2, 중소기업 2

o 노동부장관상 : 대기업 2, 중소기업 2

3. 신청자격 및 시기

o 선정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노사문화우수기업

* 단, 수상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노사문화대상 수상업체와 사업장

단위로 선정된 신노사문화우수기업은 전체 기업단위로는 신청불가

o 매년 10월에 신청.접수 (12월 선정)

4. 선정절차 및 방법

o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접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서1부(별지서식), 심사항목별 활동내용, 기

타 증명 서류

o 본부에 개설된 중앙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지

실사를 통해 선발

* 신노사문화대상 선정계획은 추후 시달

IV. 수상기업에 대한 혜택

o I(신노사문화 대상), II(신노사문화 우수기업)등급으로 구분하고 차등

적용

o 우수기업 노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 모색

<참고2>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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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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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기

. 반기별(4.9월)                   . 매분기별

선정규모

. 상한점수 이상 기업 모두         . 16개 시.도별로 대기업.중소

선발                              기업 각 1개

심사위원회

. 6개청별로 구성                  . 16개 시.도별로 구성

심사방법

. 상한점수설정                    . 상한점수.한계점수 없음

. 항목별 한계점수부여

현지실사방법

. 예비선발업체 대상               . 신청업체대상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 16개 시.도별 심사위원회 수

감독관이 수행                     행

. 현지실사보고서 작성

. 현지실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한점수 이상 기업

선발

심사기준

. 중소기업.대기업 심사기준 구     . 대상.우수기업 심사기준만 구

분                                분

. 대상.우수기업 심사기준 구분

포상방법

. 인증제(인증서.동판수여)         . 노동부장관상(인증서.동판 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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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문화대상

선정규모

. 10개소                          . 6개소

포상종류

. 대통령상.국무총리상.노동부      .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장관상

신청자격

. 선정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 당해 선발된 신노사문화우수

신노사문화우수기업                기업

심사위원회

. 9인 이내                        . 15인 이내

. 자격규정                        . 노.사.정.공익으로 구성

현지실사

.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항목점     . 사실과 서류가 다른 경우 선

수의 2배 점수삭감                 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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