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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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을 반도체 이후의 수출주력산업으로 -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750-2330

정보통신부는 지식기반경제 핵심원동력인 S/W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해 벤

처 성장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개발 등에 2005년까지 총 1조

원(2001년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S/W산업육

성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게 되면 국내 S/W산업 생산규모는 2000년 9조 2천

억원에서 2005년에는 37조 1,850억원, 수출은 1.8억불에서 33억불(24억불

흑자)로 성장되고, S/W개발인력도 8만명에서 22만명으로 확충되어 세계 7위

권의 S/W 강국이 될 전망이다.

국내 S/W산업은 그간 인터넷 보급확산과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연평

균 13% 이상의 착실한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말 세계시장 비중의

1.25%에 머물고 있고,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으로 S/W 수출액 또한 주요 경

쟁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의 S/W산업 육성 기본방향은 (1)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S/W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

고 S/W구매제도 등 법.제도개선을 추진하고 (2)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창의

적 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고 인터넷기반.게임.음성처리.컴포넌트 등 핵심

S/W기술개발에 선택적 집중화를 기울이고, (3)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거점 구축 및 해외마

켓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S/W산업의 활성화와 성장기반(habitat) 구축 마련을 위해 주요 거점도

시를 중심으로 게임, 디지털컨텐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을 조

성하여 수도권 위주의 성장에서 탈피, S/W산업이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노

릇을 담당토록 할 것이다. 권역별로 조성된 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시장동

향.기술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창업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다.

S/W관련 학과 지원 등 산업계 수요가 많은 인력양성 뿐만 아니라 핵심기반

기술 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카네기멜론, 스탠포드 등의 전문

과정을 확대운영하고, Java.컴포넌트, 게임 등 시대흐름에 특화된 전문인력

을 집중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선인터넷 플랫폼, 음성인식 및 합성기

술, 온라인게임엔진 등 차세대 기반기술 개발에 2003년까지 총 535억원을

투입하여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고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발

굴, 중점육성할 계획이다.

내수시장 활성화는 시장경제원리가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정부의 직접지원보

다는 공공부문 수요창출, 법.제도개선을 통하여 S/W제품의 건전한 유통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우수 S/W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본

격적으로 시행하고, 대기업 하청 중심의 S/W계약제도를 보완.개선하고, S/W

공공수요예보제 실시 등을 통해 영세 S/W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활성화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S/W불법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검찰과 대

대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Microsoft, Orcle 등 국내

진출 선진기업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S/W기술

과 마켓팅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CMM(Capability Maturity Model), SPICE와

같은 S/W기업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업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지원

할 방침이다.

아울러, S/W수출강국 건설을 위해 해외 마켓팅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IT 지원센터를 실리콘밸리, 중국북경 이외에 금년중 4개소(미국 보스톤, 일

본 동경, 중국 상해, 영국), 내년중 6개소를 확대, 총 12개의 해외IT지원센

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마켓팅역량과 시장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종합지원센터를 구

축.운영하는 한편,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민.관합동의 해외시장개

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우수제품을 해외에 널

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Inbound Match-Making의 일환으로 주한 IT 외국법

인, 해외 IT기업, VC, 컨설턴트 등을 초청하여 국내 기업을 소개하고, 마켓

팅 채널 부족해소를 위해 국내외 종합상사, 컨설팅회사, 해외동포 IT 종사

자 등을 엄선하여 시장정보 파악, 홍보, 마켓팅 등을 수행하는 파트너 역할

을 부여하고 활동비용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2005년 소프트웨어 강국건설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된 "(가칭)S/W산업발전위원회"를 다음달중 구성하여,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발전전략 도출, S/W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미국 등 기술선

진국과의 고위급 교류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 2001년도 S/W산업 육성 기본계획

I. 지식기반경제와 소프트웨어산업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

<> 21세기 세계경제는 경쟁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으로 창

의적 지식경제 인프라 보유여하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

o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과거 노동, 자원중심에서 지식.정보.기술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전환

o 선진 각국 및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지식을 통해 국가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기반경제 발저전략을 수립.시행중

<> 우리나라 또한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이 '90년대 이후 세계경제환

경 변화로 인하여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새로운 성장원천을 "지식과

정보"에서 모색하는 국가전략 수립

o S/W산업은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지식이 효율적으로 창출.확산.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

(S/W산업 : 신산업 혁명의 인프라)

<> S/W산업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

o 경제구조의 연성화(H/W --> S/W),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e-Business)

의 확산으로 S/W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이 창출되고 지식경영의 효

율적 수단으로서의 S/W의 중요성이 증대

o S/W산업은 H/W, 통신, 컨텐츠 등은 물론 금융.물류.유통 등 직.간접

산업에의 생산유발효과가 크며 그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결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주요

원천

- S/W산업은 지식중심의 연구개발, 외부효과(S/W개발 --> H/W 구입촉

진 --> S/W개발유도) 등으로 전체 산업구조 전반의 고도화 및 경쟁

력 강화를 유발하는 핵심산업

* 산업별 부가가치 비교(KDI, '99)

. 제조업 평균 : 18%, 정보통신산업 평균 : 20%, S/W산업 평균 : 40%

o S/W는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전통산업(Chimney Industry)의 생산.물

류.마켓팅 등 제반분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ERP, SCM, 그룹웨어 등 IT 기반 솔루션 활용여하에 따라 새로운 시

장구조 재편과 수익증대의 기회를 제공

<> S/W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자 고도성장산업

o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산업으로

S/W산업 연구개발 집약도는 전체산업 평균의 4배

o 전문인력 중심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고도성장에 따른 탈제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급 두뇌인력과 산업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

한 신산업

o 향후 5년간 연평슌 32%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고도성장산업이며 SI분

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준, 온라인게임 수출 증대로 연평균 81.8%

이상 성장하여 2005년에는 약 33억불 수출 전망

* 2001-2005년간 GDP는 연평균 8.6%의 성장, 정보통신산업 연평균 성

장률은 약 13%로 예상

<> S/W산업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원동력으로 미국, 카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이스라엘 등 경쟁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S/W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

o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 S/W수출강국은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

S/W진흥특별구역 설정 및 수출위주의 기간산업 육성정책의 제도화에

국가역량을 결집

(주요국 S/W산업 육성정책)

- 인도 : Software Technology Park(5년간 소득세 감면, 수입관세면

세)

- 이스라엘 : BIRD(수출지원 : 50%), Technical Entrepreneurial

Incubator Company(창업지원), Israel Export Institute

(수출정보제공)

- 아일랜드 : Forbait Program(창업지원), RADIUS Project(수출지원)

- 캐나다 : Program for Export Marketing Development(수출지원)

o 특히, 아일랜드와 인도는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이 70-80%를 상회하고

연평균 성장률 또한 50% 이상 고성장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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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인도     캐나다   이슬라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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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5,227      5,714    7,610      4,287     8,048

수출액           4,599      3,999    3,958      2,000       180

(수출비중)         88         70       52         4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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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일랜드는 '98년, 인도.한국은 2000년, 캐나다.이스라엘은 '99년

기준

<> S/W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특정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정보혁명에 뒤쳐지지 않음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의 토대를 마련

하는 핵심역량임.

o 사회전반의 효율성 향상으로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고 평생교

육을 통한 지식창출과 의료.문화.복지의 질이 향상

* 참고 : 주요국 S/W산업정책

<> 인도 STP(Software Technology Park)

o '86년 정부주로도 "S/W진흥특별구역"을 설정, 소속기업들에 대해 각

종 제도적 지원책 제공(9개 STP, 600개 업체 등록)

- STP 등록업체 초기 5년간 소득세 면제

- STP 설립과정에서 수입관세 및 면세 및 100% 외국인 투자허용

- STP 입주기업과 학교, 연구소간의 초고속통신망 공동접속

- 생산성 제고와 수출지원을 위한 통합네트웍 서비스(SoftNET) 제공

<> 이스라엘 BIRD(Binational Industrial R&D) 기금

o 이스라엘-미국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신기술 및 제품개발비의 50%를

사업성공시 추징을 전제로 지원('77년 설립)

<> 이스라엘 Technological Incabator Program

o 창업활성화를 위해 건물, 자금,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기술보육센터에서 약 200개 프로젝트 진행

- 입주기업에게 2년 동안 총 30만불의 장려금 지급

<> 아일랜드 Forbairt Program

o 정부 주도 창업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금감면(2010년까지 법

인세 10%), 장비도입 및 사업확장시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금융.경영지원 등을 제공

<> 아일랜드 RADIUS Project

o 이스라엘 BIRD 프로그램을 모태로 Internationl Fund for Ireland(IFI)

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미국기업과 제휴한 S/W 수출가능 기업을 대

상으로 총 연구비의 50% 한도까지 지원

II. 국내 S/W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국내 S/W산업의 동향 및 전망)

<> '90년대 중반 이후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신산업이 출현하고

S/W분야에 대한 투자증대로 '95-'99년간 연평균 13.3%의 고성장을 지

속

o 2000년 국내 S/W산업은 전년대비 41%의 매출증가를 기록하며 9조 2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시장 비중은 1.25% 수준으로 미미

한 실정

o S/W수출은 '99년보다 60.8% 증가하여 1억 8천만불을 돌파하여 한국

S/W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 주요 경쟁 상대국인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등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

* 2000년도 S/W수입액은 3.8억불로 적자폭은 2억 3백만불로 추계

o 미국, 카나다 둥 주요 선진국의 IT산업중 S/W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음에 반해 국내 S/W산업은 전체 IT산업중 7%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성장의 여지가 매우 큼.

- 특히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기반 솔루션, 보안용

및 게임S/W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

o 특히, 향후 5년간 연평균 32.1% 성장하여 2005년 생산 37조 2,000억

원, 수출 33억불에 이를 전망이므로 S/W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

성할 필요가 있음.

(국내 S/W산업의 문제점)

<> 과거 5년간 정부의 S/W산업육성정책, 벤처창업붐, B2B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으로 국내 S/W산업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미흡한 실정

o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보다는 내수시

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틈새시장 공략, 수출전략품목 중점

지원 등의 공격적 해외진출전략 미흡

o S/W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마인드가 부족하여 S/W불법복제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전산시스템 외주(Outsourcing)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Home Market용 S/W판매점이 부족

o 시장확대에 따른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어 빠르

게 변화하는 기술추세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이 미흡하며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JAVA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고급 기술인

력이 태부족

o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S/W개발 프로젝트보다는 평균 10억원

규모의 중.소형 연구개발이 많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

기술이 취약

o S/W벤처창업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여 창업후 지속적으

로 성장힐 수 있도록 법률.회계.마켓팅활동 지원서비스와 시장.기술

정보 제공이 부족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S/W산업 성장기반이

취약

III. S/W산업 진흥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o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정보강국 건설

<> 추진목표

o 지식기반경제 핵심신산업인 S/W산업을  "섬유 --> 철강 --> 반도체"

를 잇는 수출전략산업화 추진

- 2005년 S/W수출 30억불(세계 7위의 S/W수출국)

- 2005년 S/W생산액 세계시장 2.6% 차지

- 2005년 GDP 대비 S/W 생산비중 5%로 제고

<> S/W산업 육성 기본방향

o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외시장 거점 구축.해외마켓팅 지원

o 산업계 수요에 부응할 창의적 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고 인터넷기반.

게임.보안.컴포넌트.리눅스 등 핵심S/W 기술개발에 선택적 집중화

o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S/W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

<> 주요 추진전략

인력양성, 핵심 기술개발 보급 등의 기반구성을 통하여 "인터넷.게임.

보안.컴포넌트.리눅스기반S/W"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o 지역S/W산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게임, 디지털컨텐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을 조성, 전국적 S/W산업육성 기반구축

o 창의적 S/W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S/W 기술개발 강화

- JAVA, 컴포넌트 등 시대흐름에 특화된 전문인력 집중양성

- 무선인터넷 플랫폼,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전자상거래기술 등 차

세대 S/W기반기술 개발 추진

o 공공부문 수요창출, 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S/W제품의 건전한

유통 및 내수시장 활성화 추진

- 우수 S/W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S/W

구매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

- S/W공공 수요예보제, Soft Expo, 신S/W상품시장, S/W구매자금 융자

지원 등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o S/W수출강국 건설을 위해 해외마켓팅 전진기지 구축, 글로벌 네트웍

구축 등 국내 S/W업체의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

- 해외IT 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확충,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활동강

화, 해외수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국내 우수S/W업체의 해외

마켓팅 지원기능을 강화

<>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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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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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생산액(백만불)                 8,048         33,804

소프트웨어 수출액(백만불)                   182          3,344

소프트웨어 개발인력(만명)                     8             22

1인당 생산액(천불)                        100.6          153.6

세계S/W수출액 순위                           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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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S/W시장 전망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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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2005*

-----------------------------------------------------------------

생산     8,048  11,354 16,196  21,385  26,958  33,804    29.9

수출       182     306    607   1,169   2,087   3,344    81.8

수입       385     491    586     688     796     928    17.2

무역수지  -203    -185     21     481   1,291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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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평균성장률

<> 세계 S/W 시장전망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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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

패키지S/W          179,476     200,800     232,300      270,600

컴퓨터서비스       369,677     430,000     476,600      528,400

디지털컨텐트        69,600      92,800     123,700      165,000

-----------------------------------------------------------------

전체               618,753     723,600     832,600      9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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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1-2005 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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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S/W         317,100        362,700           16.0

컴퓨터서비스      584,600        644,800           10.7

디지털컨텐트      222,800        287,400           32.8

-----------------------------------------------------------------

전체            1,124,500      1,294,90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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