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서비스`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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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통신업무과 750-1331

전화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Caller ID)가 4월1일부터 전국

에 걸쳐 한 달간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상용서비스 시기는 서비스 안정화에 필요

한 기간 등을 감안, 5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통신업체가 협조한 발신번호 확인건수가 전년 17만3,647건보

다 209%나 늘어난 53만5,786건에 이르는 등 통신사생활 침해정도가 위험수위를 넘

어서고 정보검색 등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많아 발신자 전화번호나

메시지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통신업체는 3월부터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공개 접수하고

서비스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도입배경 = 전화 익명성을 악용한 음란·협박·폭언 등 전화폭력이 이미 위험수

위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특정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전화

스토커'와 이해집단 구성원들의 '항의전화'가 등장, 새로운 사회문제가 돼왔다.

이를 막기 위해 전화를 거는 쪽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며

그 방법으로 ▲전화국에서 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확인' ▲수신자 전화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 ▲발신자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표시

되는 '발신정보 표시' 등이 검토됐다.

미국·영국은 이미 오래 전에 '발신정보표시서비스'를 도입했고 일본은 98년부터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전화폭력을 받은 수신

자에게 '통화종료후 발신번호확인서비스'만을 제공해 왔으나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이미 전화폭력을 받은 뒤에 이뤄져 통신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 이용방법 =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수신자가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보도록 하되

▲발신자는 전화번호부 등재방식처럼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신자도

발신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익명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특수번호와 전화폭력 등의

경우에는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운영된다.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모두

보호하면서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표시창을 지닌 전용전화기를 사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붙여 통신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발신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액정표시창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돼

수신자는 표시된 전화번호를 본 뒤 전화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화를 걸

때마다 일정한 식별번호를 누르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회선-블로킹서비

스'를 사업자에게 신청해 놓으면 된다. 이는 발신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서비스

요금은 무료다.

수신자도 '블로킹'일 경우 수신자 전화기 표시창에 이를 표시하는 '블로킹호 표시'

서비스, 또는 블로킹호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하는 '블로킹호 수신거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협박이나 폭력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발신자가 발신

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표시가 된다. 범죄신고(112)나 화재조난신고(119) 등 특

수번호도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유선전화의 경우 전전자교환기 1,600만 회선은 서비스 개시시점부터 전면 제공되고

반전자교환기 865만 회선은 우선 '호-블로킹' 서비스만 제공되며 '회선-블로킹'은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이동전화는 수신자의 '블로킹호 수신거부'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되는 것 말고는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제공된다.

◇ 도입효과 = 전화폭력 방지 말고도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가능해 유선전화도 단

순한 음성통화용에서 고도의 정보통신수단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액정화면을 이용하면 이메일, 인터넷 정보이용·검색 등

데이터 부가서비스가 가능하며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맞벌이부부 등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이는 유선전화 분야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으며 액정화면 전화기가 대량 개발

보급돼 유선전화기 시장규모가 매년 30% 이상 늘어나 2003년에는 지난해 보다 121%

늘어난 3,9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보완사항 = 번호표시를 할 수 없는 구식 교환기가 문제. 496만 회선의

반전자교환기 전체와 초기 전전자교환기 369만 회선 등 전체의 35.1%인 865만

회선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들 교환기는 특히 대도시의 37.5%, 서

울에는 51.6%가 집중 배치돼 있다.

따라서 올해 반전자교환기 대·개체 예산규모를 당초 1,240억원(178만 회선)에서

2,000억원(260만 회선)으로 늘려 서비스 이용불가능 비율을 30%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235만 회선도 당초 2004년보다 1년6개월 앞당겨 2003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지역의 서비스 이용불가능 비율도 올 11월까지 40% 이내로

줄인다.

또 다른 과제는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가입자들 불만. 지난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1%가 서비스 도입에 찬성했지만 실제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블

로킹기능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업계와 공

동으로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활동과 번호표시서비스 공개신청 등으로 이 제

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질의응답자료 >>

1. 발신번호표시서비스란?

o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통화 개시전에

수신자의 전화기에 내장(부착)된  액정화면에 자동으로  표시

되는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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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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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회선 blocking   ·모든 통화에 대한 번호표시 방지

호 blocking     ·발신자가 통화시마다 특정번호를 눌러 번호표시 방지

수신자  발신번호 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통화개시전에 수신자의 전화

blocking호        기 액정화면에 표시

수신거부        ·번호표시 방지호는 자동으로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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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취지는?

o 우리부는 전화폭력 차단, 부재중  전화번호 표시 및 유선전화의

데이터부가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제품 분야

진흥을 위하여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사례 : 미국('84년), 영국('94년),홍콩('95년), 싱가포르('95년),

독일('97년), 일본('98년) 등 대부분의 통신선진국에서는 동

제도를 이미 도입한 바 있음

o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의  근본취지는 현행  발신자 위주의

전화통화관행에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전에 상대방을 확인하여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통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즉 주인이 자기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기 전에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발신자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o 자신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의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전화를

걸 때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앞에 식별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 식별번호 : 한국통신(169), 하나로통신(**), 이동통신사업자(*23#)

o 또한, 전화를 거는 모든 호에 대해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은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책이 아닌가?

o 그렇지 않습니다.

o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발신자가 원할  경우  호-blocking 및   회선-

blocking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대한 요금을 무료로 하여 발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범죄신고(112)·화재조난신고(119) 등의 경우에  발신자가 전화

번호가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신자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o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

조난신고(119), 밀수신고(125),  마약사범신고(127)  등 사회질서

및 인명안전을  위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에 대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은

o 허위·장난전화의  감소 및  범죄신고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6.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상대방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잘못된 번호가 표시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o 대부분의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는 통신망에서  수집할 수

없어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  걸려온 전화는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의 경우에는 발신만 가능한 전화기가

대부분이므로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전화

에서 발신할 경우에는 번호송출방지 식별번호를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o 인터넷폰에서  발신된  전화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거나,

임의의  번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된

번호로 전화할 경우 결번이거나, 오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o 사설교환기(PABX)에  수용된 가입자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에는 기능상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번호(DOD)가

착신측으로 전송되어 표시된  번호로 전화할 경우  결번이거나,

오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7. 한국통신에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o 한국통신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신청자

가 번호표시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구식 교환기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96만 회선의 반전자교환기 전체와 초기 전전자

교환기 369만 회선 등 전체의 35.1%인 865만 회선에서 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o 이들 교환기는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 배치돼 있어

대도시의 37.5%,  서울은 51.6%가  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o 한국통신은  서비스 이용  불가능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해 반전자교환기 대개체 예산규모를 당초 1,240억원(178만

회선)에서 2,000억원(260만 회선)으로  늘려 서비스 이용불가능

비율을 30%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235만 회선도 당초  2004년

보다 1년6개월 앞당겨 2003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

입니다. 서울지역의  서비스 이용불가능  비율은  금년 8월까지

40%, 금년말까지 30%이내로 줄게 됩니다.

o 서비스  이용 불가능지역  가입자중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교환기로  전환하면 가능하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8.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o 유료로 제공되며,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9. 상용서비스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o 4월  한달간 무료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친후  5월부터 서비스

안정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