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국회통과

---------------------------------------------------

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500-2549

□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

에관한법률』이 2.28일 통과되었음

ㅇ 동 법률은 2000.  1월에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되었음

ㅇ 입법과정에서 산업자원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

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바이오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콩, 옥수수 등)이 상당량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약ㆍ화학ㆍ환경ㆍ수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유전자변형제품이 개발ㆍ생산될 전망이나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ㆍ심사 등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제도가 없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시급하였음

□ 동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ㅇ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품목 주무부처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심사

및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 관계부처의 의견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

하도록 하였음

ㅇ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위해성 사실

이 밝혀질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ㅇ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며

- 위해가능성이 큰 실험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유전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취급관리자는

취급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함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를 두도록 함

ㅇ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및  교환, 국민에게 안전성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지정함

ㅇ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ㆍ교육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피해발생 등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동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ㅇ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을 중심

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심사기준 마련과 안전성

심사기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ㅇ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

ㅇ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금세기 핵심전략산업인 생물산

업의 건전한   발전를 도모함으로써,  안전하고  경쟁력있는

바이오사회 건설에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

<붙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주요골자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등을 심사한 결과  및 당해 유

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

8조 및 제12조).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에 대한 승인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승인을 함에 있어서

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

을 수렴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러한  변형생물체와

교배하여 생산된 생물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에 대하여는 그 수입  또는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4조).

라. 수입이나 생산승인을 얻은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

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

여 이를 폐기 또는 반송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

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

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

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

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안 제24

조 및 제25조).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

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