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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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제도과

□ 지난 2.28일 증권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된 제도개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안을 마련하였음

-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 자격강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전자장외대체거래(ATS) 운영기관의 자본금을 200억원으로하고, 거래대상,

거래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규정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한도 등

□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4월초경 시행될 예

정임.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코스닥법인 지배구조 개선

ㅇ 법개정에 따라 코스닥기업에  사외이사선임(이사 총수의

1/4이상)이 의무화되나

- 벤처기업은 기업규모·업력에 비추어 과도한 부담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무화대상기업에서 제외

ㅇ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코스닥법인의 범위

: 총 자산 2조원이상(대형 상장법인과 동일)

* 2000.6말 기준  코스닥법인 총 601개사중  벤처기업은 243개사,

총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은 8개사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ㅇ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을

보유"하거나, "3억원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사외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

□ 이사회 및 주총기능 강화

ㅇ 이사선임시 주주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사항

- 이미 법률에서  정한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후보추

천인"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통지토록 함

ㅇ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최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대상을 정함

- "단일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1%이상"이거나  "연간

누적거래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5%이상"인 거래

2.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 설립최저자본금 : 200억원이상

* ATS의 전산·백업시스템 구축,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적정자본금 규모는 200억원 수준임

□ 인가기준 : 현행 증권회사 인가기준을 적용

ㅇ 출자자 요건 :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 등

□ 거래대상유가증권 : 거래소상장·코스닥 종목

ㅇ 유통주식이 부족하여  주가가 안정적이지 못한  "관리종

목과 우선주"는 제외

□ 거래시간  :  장종료(15:40)∼익일 호가접수전(08:00)사이

ATS 운영자가 임의선택

3. 기타 제도개선사항

□ "종금채,  여전채,  증권채,   주택저당유동화전문회사의

일반회사채"는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을 면제하였으나,  앞

으로는 제출토록 하여 금융기관 발행회사채의 공시를 강화

□ 법률에서 주총결의로  부여하던 스탁옵션을  일정한 한도내

에서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법률 개정)

ㅇ 총 발행주식의 3%(자본금 1,000억원이상인 경우는  1%)를

이사회결의로 부여가능한 한도로 정함

□ 증권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제한 강화

ㅇ 현재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기업이 되기 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취득후 즉시 매각 가능  →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매각을 허용

* 증권유관기관 :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투자자문사, 금감위, 증선위, 금감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