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통체계를 2010년까지 첨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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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정보기획과 504-9081

<> 정부는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교통체계를 21세기에 맞

는 첨단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국민의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총 8조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전국에 지능형교통체계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완전자동

주행이 가능한 첨단차량.도로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ITS기본계획 21"

을 2001.2.8 확정.고시하였다.

<> 동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사업 1단계인 2005년까지는(1조 7천억원) 대도

시,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에

o 첨단신호제어서비스(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등 자동 변경), 교통정보제

공서비스(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최적경로 안내), 돌발상황관리서비

스(사고발생을 자동으로 파악.처리), 무인단속서비스(신호.속도 등 법

규위반차량을 자동단속) 등을 제공하는 최적의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교통소통을 증진(약 40%)하고 교통사고를 줄임(약 40%).

o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버스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배차간

격 조정 및 대중교통 운행정보 제공), 전자지불처리서비스(고속도로

Toll 요금, 버스.지하철.주차요금 등 교통요금을 전자카드로 자동지불)

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o 화물추적.관리서비스 및 화물차량운행관리서비스(화물과 화물차량의 운

행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연계 관리), 위험물관리서비스(위험물 적

재차량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 화물전자통관서비스(통관절차

를 전자문서화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제공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유류 등 위험물 수송차량의 안전을 확보

o 주변차량 접근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자동인식하여 운전자에게 경보해

주는 첨단차량을 개발하여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교통

공해 정도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

o 2010년까지는(2조 2천억원) 전국의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고, 2020년까지

는(4조 5천억원) 차량이 교통정보를 인지하여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주

행 차량을 개발하여 실용화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2월 지

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 21"에 대한 설명회

를 개최할 계획임.

<참고>

1. ITS 개념 및 사업내용

<> 첨단기술을 교통문제 해결에 활용

o 정보.통신.전자.제어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교통 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교통체계

o ITS 시스템의 기본 작동원리

- 교통정보수집장비(검지기)를 설치하여 차량운행 상황정보 수집

- 수집 정보를 교통관제센타에 전송

- 교통관제센타에서 교통시설 자동조작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교통시설건설비 35% 절감, 교통소통 20-30% 개선, 교통사고 40%

정도 감소, 환경오염 10% 감소, 교통이용편의 증진

<> '10년까지 7개 분야의 교통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 '20년까지 자동

주행체계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

o 교통관리최적화서비스

- 도시내 교통신호 자동제어, 고속도로.국도 등 광역차원의 교통흐름

제어, 사고상황 자동관리, 법규위반단속 등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

는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o 전자지불처리서비스

- 고속도로 통행료, 혼잡통행료, 대중교통요금, 주차요급 등 교통요

금을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지불

o 교통정보유통활성화 및 여행자정보고급화서비스

- 교통흐름 등 기본적인 교통정보는 공공부문이, 레저 등 고급의 특

수목적의 교통정보는 민간이 제공

o 대중교통서비스

- 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운행상

황을 관리

o 화물운송효율화서비스

- 화물의 흐름과 화물차량의 흐름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항만.공항

등의 통관시스템을 전자문서로 자동화

o 차량.도로첨단화서비스

- 사고위험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경보하고 차량이 도로상황을 자동으

로 인식하여 스스로 주행

o 교통관리최적화 등 6개 서비스는 '05년까지 대도시 및 간선도로에 서

비스를 제공하고 '10년까지 전국에 제공하고

- 첨단차량.도로서비스는 '10년까지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20년까지 자동주행체계 구축

2. 추진현황

o 사업초기단계로 법.제도, 연구개발, 시범사업 위주 추진

- 기본계획 수립('97.9),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99.2), ITS Korea 설

립('99.5), 교통정보기획과 설치('99.6)

- 과천시범사업('97.12), 수도권 국도교통관리시스템('98.12), 올림픽

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시범구축('97.12) 등

- "연구개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표준, 핵심요소기술, 시스템운영기

술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o 사업의 본격적, 체계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 등 추진

- 대전, 전주, 제주시에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을 종합 구축하고, 전국

대도시와 간선도로의 교통체계를 2005년까지 첨단화

- 서울시, 경찰청, 도로공사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정보를 통

합제공하는 통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계획, 아키텍쳐에 따라 체계적으

로 추진하고, 중요표준을 연내 제정

3. 기본계획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방향

o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발효('99.8), 아키텍쳐.표준 등 연구성과 반

영, 과천시범사업 등 그간의 사업추진성과를 반영

o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위서

비스 제공 등 사업추진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o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 일본 등이 제공서비스 중심으로 기본계

획을 수립하는 추세를 반영

o APEC, ISO 등 국제기구의 역할증대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향파악 등 체

계적으로 대처

<> 주요 개정내용

o 사업내용을 시스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체계로 전환

- 5개 분야 14개 시스템 --> 7개 서비스분야 62개 단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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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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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교통관리분야 6개 시스템       교통관리최적화분야 15개 서비스

전자지불처리분야 4개 서비스

첨단교통정보분야 2개 시스템       교통정보활성화분야 2개 서비스

여행자정보고급화분야 9개 서비

스

첨단대중교통분야 3개 시스템       대중교통분야 10개 서비스

첨단화물운송분야 1개 시스템       화물운송효율화분야 9개 서비스

첨단차량 및 도로분야 2개 시스템   차량.도로첨단화분야 14개 서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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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 우선순위 및 기술수준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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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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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수도권에 우선 구축        1단계 : 기초서비스 제공

2단계 : 광역권으로 확대 구축      2단계 : 서비스 확대제공

3단계 : 전국에 구축               3단계 : 고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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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기간(15 --> 20년) 및 투자규모(8조 2천억원)를 현실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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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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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96-'00) : 6,955억원        1단계('01-'05) : 1조 6,810억원

2단계('01-'05) : 1조 224억원      2단계('06-'10) : 2조 1,739억원

3단계('06-'10) : 1조 3천억원      3단계('11-'20) : 4조 4,8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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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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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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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쳐, 연구개발, 표준화, 산    연구개발, 표준제정, 통신인프라

업화 의 기본방향만 제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협력, 산업화,사업관리의 추진체

계 및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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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의 통신.방송인프라를 우선 활용하고 ITS전용 통신체계 구축 추

진

- 1단계 : 기존 통신망 활용방안 마련 및 광역권에 통신망 구축

- 2단계 : 통신망 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국도.지방도에 통신망 확대

- 3단계 : 차세대 통신망 구축

o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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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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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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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분과(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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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수송정책실장|

|. 위원 : 분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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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분과  | 위원장 : 기술표준원 전자기술표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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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분과| 위원장 : 정통부 정보화기반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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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분과| 위원장 : 과기부 연구개발국장

| +------------+

| +------------+

|-| 산업화분과 | 위원장 :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

| +------------+

| +------------+

|-|  광역분과  | 위원장 :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 +------------+

| +------------+

+-|지자체협의체| 위원장 :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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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제시

- 공공부문은 교통관리 등 인프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

은 교통정보제공 및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시설관련 서비스를 제공

- 정부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건설교통부 : 법.제도의 제정.운영, 전체 사업의 총괄.조정, 연

구개발, 국제협력, 표준연구.제정, 산업육성 등 기

반조성

. 정보통신부 : 장기적인 전용통신망 구축방향 설정 및 구축, ITS

관련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지원

. 산업자원부 : 첨단차량 서비스 제공 및 관련표준 연구.제정, ITS

산업의 육성.지원

. 과학기술부 : ITS관련 기반기술 연구개발.지원

. 행정자치부 : 지자체 ITS사업의 지원.조장

. 경찰청 :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및 단속서비스 제공

. 지자체 : 도시교통관리 등 소관 서비스 제공

4.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o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건설교통부 장관)

o 위원 : 16명(당연직 8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재경, 행자, 과기, 산자, 정통, 환경, 해수부, 기예처장관

- 위촉직 : 김안제(서울대), 최훈(철도대), 임채문(대구대), 송인성(전

남대), 이수영(교통개발연구원장), 고학용(조선일보 논설위

원), 이윤자(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김설주(청석엔지니어

링 이사)

- 간사 : 건교부 수송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