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 본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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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48

정보통신부는 3월6일 오전 15개 시중은행, 금융결재원 등 공인인증기관과 간담회

를 열고 인터넷뱅킹 고객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도록 현재 각 은행이 제공

중인 전자서명 사설 인증서비스를 공인 인증서비스로 전환,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금까지 각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고객들의 신원확인과 거래내용의 위·

변조 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사설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법적효력이 없고 고객이 재산상 손해를 봤을 때 은행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 이로써 은행의 인터넷뱅킹 고객들은 금융거래

분쟁이 있을 때 법적인 보호는 물론 재산상 손해가 났을 때도 공인 인증기관으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서 참석자들은 각 은행을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키로 하는 한편 상반기까지 공인 인증업무 준비

작업을 마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고객들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각 은행에서는 기존 사설 인증 이용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사

설·공인인증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되 새 고객에게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기존

사설인증 이용고객은 공인인증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통부는 사설인증 이용 고객이 공인인증서을 받기 위해 은행창구에서

일일이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각 은행 책임으로 사설인증

서 발급시 신원확인된 내용을 활용토록 허용하고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발급한 인증서는 고객들이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이 마련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서명 이용 활성

화 정책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