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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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유통거래과 500-4455

<> 대형할인점의 법위반행위 조치결과

o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6개 대형할인점의 입점.납품업체에 대

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 법위반이 경미한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 법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위반업체인 월마트코리아, 하나

로클럽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92백만원, 117백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였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납품

업체들에 대해 협찬금 강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까르푸"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조사 중에 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대형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실시한 일제 직권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

래행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는 아직

도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거의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가 필요

<> 향후 대형유통업체들의 입점.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

o 이와 같은 지속적인 조사.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의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가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5월중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며

-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

하는 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o 금년 상반기 중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개정하여

- 합의여하를 불문하고 합리적 기준없이 입점.납품업체들에 대해 판촉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

o 이외에 모범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면제, 포상 등

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 업계 스스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임.

I. 6개 대형할인점의 법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1. 법위반내용

o 월마트코리아(대표이사 레니 망)는 제조를 위탁한 납품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판매시기가 지난 상품

을 반품하고, 전단광고비용과 도난방지용으로 상품에 부착하는 도난

방지택의 구입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음.

o 하나로클럽(대표이사 김규석)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을 반품하고

재고조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음.

o 이마트(대표이사 구학서)는 제조를 위탁한 납품상품의 가격을 부당하

게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

로 코카콜라를 매입가격이하로 판매하는 부당염매를 하였음.

o 홈플러스(대표이사 이성한)는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

점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코카콜라를 매입가격이하로

판매하는 부당염매를 하였음.

o 마그넷(대표이사 이인원)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불

이익이 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부

당하게 변경하였음.

* 한국까르푸(대표이사 프랭크 뷔텍)는 조사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3.11자로 시정조치한 각종 명목의 판촉비용 전가 및 협찬금 강

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어

현재 보강조사 중에 있음.

-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까르푸는 국

내유통업계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입점비, 프리굿, POP(구매시점

광고)비용, 매입할인금, 품목선정비, 라이트박스비용, 행사매대사

용료, 선물세트비용 등의 각종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부담을 강

요하고 있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하는 이러한 명목의 금액이 정상

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조치내용

o 월마트코리아 및 하나로클럽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내용이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각각 행위중지 및 법위반사실 공표명

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과징금 : 월마트코리아 192백만원, 하나로클럽 117백만원

o 이마트, 홈플러스 및 마그넷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 법위반

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행위중지명령만 하였음.

* 한국까르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완료한 후 법이 허

용하는 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 대형백화점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 조사를 실시하여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대형백화점이 특정상품의 판매행사와 관련한 신문광

고비용을 합리적 기준없이 행사참여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법위반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음.

II.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

1. 추진배경

<> 지속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의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조직적 불공정거

래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o 구매담당자 등 실무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행태는 여

전히 남아있는 있는 것으로 추정

<> 특히, 일부 대형할인점의 경우 납품업체에 대해 외형상 합의형태를

갖춘 각종 강요성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실확인

o 일부업체의 경우 이러한 비용부담 등의 강요를 통한 수입이 정상적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o 중.소형 납품업체들의 경우 이들 대형할인점과의 거래단절을 우려

하여 구체적 강요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 및 시정이 어려움.

<> 따라서,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상습적.탈법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해 중점감시 및 조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대책을 추진할 계

획

2. 근절대책

<> 중점추진과제

o 신고다발업체 및 시정조치 불이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상시감시체제

운영 및 집중적인 조사

o 상습적인 법위반업체에 대한 조치수준 강화

o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자발적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상반기 중 개정

가. 중점감시 및 직권조사 : 3-6월

<> 상시감시 대상업체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감시 및 조

사대상업체 선정

o 백화점 2-3개, 대형할인점 1-2개

o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전에 관련납품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애로사항 청취

<> 직권조사 실시 및 조치(5-6월)

<> 대형유통업체의 상습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금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나.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

<> 추진이유

o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상호합의의 형태로 각종 판촉

비용의 전가 및 협찬금의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는 탈법적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

- 현행고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종 강요성 행위에 대해 사실입증

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강요상대방인 납품업체의 비협조로 구체

적 사실확인은 어려운 형편

o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탈법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고시의 개정이 필요

<> 개정방향 및 내용

o 합리적 기준없이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각종 판촉관련 비용을 부담

시키는 경우 외형상 합의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불공정거래행

위로 규제

o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관련없는 비용을 부

담시키는 행위는 금지

* 개정내용 예시

-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판촉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는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사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요구하는 비용이 납품업자가 당해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직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 대해 납품상품

의 판매촉진과 관계없는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o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시기 : 2000년 상반기

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작성유도

<>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법위반행위의 자발적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유도하고 모범적인 업체는 각

종 혜택부여

o 공정거래법준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법준수 의지를 밝히

고 있는 모범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조사 등을 경감하고 매년

말 포상을 주는 혜택을 부여

* 공정거래법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 회사의 공정거래법준수에 대한 선언, 종업원을 위한 준수프로그

램의 작성, 종업원에 대한 공정거래법교육, 공정거래법준수를 위

한 점검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종업원의 의문에 회답하기 위한

체제구조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