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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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의회장)가

오찬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함

ㅇ 일시 및 장소 : 2001. 3. 9(금) 11:30,  롯데호텔 버클리룸

ㅇ 참석자 : 자율준수위원 13명, 공정거래위원장 등

ㅇ 논의내용 : 자율준수위원회 운영방향, 작업추진계획 및 일정 등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개요

ㅇ 설립목적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지켜나가는 문화를 조

성하기 위해 「공정거래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재계에 권고

ㅇ 구성 : 기업인(5), 사업자단체(3), 학계 및 연구기관(2), 법조계

(2), 시민단체(1) 등 13인

ㅇ 설치장소 : 공정거래협회

ㅇ「공정거래행동규범」은 2001년 6월말까지 제정할 예정

□ 별첨자료

①「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출범배경 및 운영방안

②「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및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③ 외국의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사례

< 별첨 1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출범배경 및 운영방안

가. 출범배경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ㅇ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은 정부의 행정비용

뿐 아니라 기업의 순응비용 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

* 법위반기업은 과징금, 소송비용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ㆍ무형의 비용을 부담

ㅇ 국제적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

처해 나가는 것이 대외신인도의 제고에 도움이 됨

*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법위반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이를 위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프로

그램(Compliance Program)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ㅇ 재계대표  중심으로  구성된「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에

서 민간주도로   표준 프로그램모델인  「공정거래행동규범」을

제정ㆍ권고함으로써 각 기업이 손쉽게 이를 채택ㆍ운영

※ 공정위는 표준자율준수프로그램이 만들어진  후 이를 채택ㆍ운영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수준 경감등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

나. 운영방안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행동규범」을 제

정하고 업계에 이를 권고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

한국산업연구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를 설치

ㅇ 실무위원회는 자율준수위원회 위원중 재계대표, 시민단체대표등

의 추천으로 구성(총 7인)

□ 추진일정

ㅇ 3.9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출범

ㅇ 3월 ∼ 5월 : 「공정거래행동규범」시안 검토

ㅇ 5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공청회 개최

ㅇ 6월말 : 「공정거래행동규범」확정ㆍ공표 및 재계에 권고

< 별첨 2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위원 명단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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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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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5)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김재홍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이인호   신한은행장

이수창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사업자단체(3)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위원장)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이양순   공정거래협회 회장

학계·연구기관(2)  배광선   KIET 원장

박길준   연세대 법대학장

법조계(2)          김주원   법무법인「충정」변호사

이재후   김&장 변호사

시민단체(1)        이남주   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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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질서 실무위원회」위원 명단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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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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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4)         곽주영   한국담배인삼공사  기획본부장

홍성균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상무)

김후석   삼성화재해상보험 준법감시인(이사급)

이원우   롯데백화점 기획이사

사업자단체(1)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

학계·연구기관(1) 심영섭   KIET 선임연구위원 (실무위원장)

시민단체(1)       김기현   YMCA  정책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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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3 > 외국의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사례

<> 미국

□ CP 도입배경

ㅇ 독점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카르텔등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범죄

로 취급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위반 예방차원에서 CP를 적극운용

- CP는 기업에게 위험회피수단(risk management)으로 인식

ㅇ 법무부도    양형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    면책제도

(Leniency Program) 등을 통해 기업의 CP운용을 지원ㆍ유도

□ CP의 주요내용과 운용실태

ㅇ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은 독금법 CP를 운용중

- GE, GM, IBM,  Dupont, Allied Signal Inc.,  Chevron, The Dow

Chemical, Pfizer, Hogan & Hartson, United Technologies 등

ㅇ Hogan & Hartson사가 운용하는 CP의 주요내용

ㆍ모든 종업원들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독

점금지법을 준수할 것

ㆍ회사는 독점금지법상 제재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음

ㆍ경영자는 부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짐

ㆍ회사의 종업원은 누구도 독금법 위반행위를 승인할 권한이 없음

ㆍ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독금법상  의문이 있는 종업원

은 반드시 법무부서와 상담하여야 함

<> EU

□ CP 도입배경

ㅇ 경쟁당국의 독금법  집행강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법위반 예방

차원에서 기업내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ㆍ운용

ㅇ 경쟁당국이 CP운영기업에  대해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기업

의 CP운영을 지원ㆍ유도

□ CP의 주요내용과 운용실태

ㅇ CP는 일반적으로  당해기업의「독금법 준수정책  선언」과「독금

법 가이드」로 구성

- 독금법 준수정책에는 기업내 CP 책임자 지정, 교육ㆍ훈련프로그램,

CP 평가체계, CP를 위반한 종업원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포함

- 독금법 가이드는 담당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쉬

운 방법(예 : Dos and Don'ts)으로 기재

* Dos(해도 좋은 것) and Don'ts(해서는 안되는 것) 예시

ㆍ계약 불이행한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위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 때에

는 반드시 관리자 및 변호사와 상담한 후 행할 것

ㆍ판매점이 다른 EC회원국에 수출하거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

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겠다고 위협하여서는 아니됨

ㆍ현재 혹은 장래의 가격, 할인,  또는 기타의 판매조건을 경쟁회사의 종업원

과 이야기해서는 않됨

ㆍ경쟁회사의 종업원과 기존제품 혹은 신제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 또는 소

문을 교환해서는 않됨

ㆍ전시 또는 사업자단체 회의에서 가격의  동향, 신제품, 공급수준 등 비밀정

보에 대하여 이야기해서는 않됨

<> 호주

□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ilian Competit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ㅇ 기업들의 경쟁법적 질문사항에 대한 응답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용, 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 지원ㆍ유도 등

□ ACCC의 기업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지원ㆍ유도정책

ㅇ ACCC는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Australian Standard)을 제정하

여 기업들이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보급(1998)

<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주요내용 >

ㆍ이사회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사 차원의 준수의지 선언

ㆍ프로그램 운용을  전담할 고위경영자를  지정하고 자원배분  및

권한부여

ㆍ회사내 경쟁법적 문제의 발견과 이를 처리할 절차의 제정

ㆍ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ㆍ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기록관리, 내부감독ㆍ보고ㆍ검사시스

템 구축

ㆍ규제당국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락 유지 등

□ 호주법원은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시 점차 기업들의 CP운

용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양형수준에 반영하려는 추세

* 호주법원은 기업들의 CP운용상황에 대한 평가시  ①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실

질적인 CP(substantial CP)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CP운용이 성공적인지  여

부를 집중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