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제도 전환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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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인증제도 도입 및 리콜제도 강화에 대하여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500-4155

o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작상

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현행 자동

차 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함과 아울러 자동차 리콜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정부 형식승인제도 :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자동차 관련

기준 및 법규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

로서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

* 제작자 자기인증제도 : 정부가 정한 자동차관련 기준 및 법규에의 적합

여부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확인.제작.판매하며,

정부는 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기준 및 법규

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할 경우 시정(리

콜)토록 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택

o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는 "자동차관리제도 전

환방안"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여, 국내외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9(금) 개최하였다.

o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한 "자동차관리제도 전환" 시안에 따르면

- 시험시설, 사후관리 능력 등을 확보한 제작자(현대, 기아, 대우, 르노

삼성, 쌍용 등)와 정규 수입자(GM코리아, 포드 코리아, BMW 코리아 등)

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확인후 판매하도록 하

여 그동안 형식승인에 소요되던 제작사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되

- 시험시설, 사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조립자(특장차 제작사 등)와 일반

(병행) 수입자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판매전에 최소한

의 자동차 안전도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또한, 정부의 규제와 관여를 최소화하고 제작사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반면, 제작사에게 결함발생에 대한 보고, 소유자 불만보고 등

을 의무화하고, 리콜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제작사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 자동차 리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

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리콜대상결정 및 리콜조치

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자동차 리콜의 경우 소비자와 제작사간의 분쟁과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제작결함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개하여 소비자의 결

함과 리콜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에 능동적으

로 대처토록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고

- 자동차 결함조사와 리콜 결정과정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절차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o 건설교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자기인증제 도입 및 리

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한 후,

2003년 전면 시행 목표로 관련 법규를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리콜제도가 대폭 강화되고 리콜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위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

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